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기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인용을 주장했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인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 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단독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2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 판갈이’를 강조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홍대 앞 레드로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각오하고 크게 외치려고 한다.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라며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기존의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다. 정치가 과거의 사건에만 매몰돼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욱 큰 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논쟁을 소모적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현재의 양태,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연공 서열의 틀을 깨야 하며, 금지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며,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과감한 세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부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 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사업 4가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79가구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9가구를 대상으로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도 추진한다. 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 171가구에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G-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참여 업체의 자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민관협력 비예산 사업이다.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화장실, 부엌, 지붕 수리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개보수를 진행한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개조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갖다 준다”며 “문턱 제거와 단열 보강 등 실효성…
경기도가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시기별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13만 원(여성), 5만 원(남성)을 최대 3회 지원한다. 또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중 정책으로는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또는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동국대일산병원에서는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 동반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거주 임산부에게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교통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경기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계획 추진을 위한 국비 135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 라이즈 계획은 ‘지산학(地産學)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비전하에 4대 프로젝트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을 강화하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이 골자다. 또 ▲경기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도의 첨단산업 기반시설, 노하우와 연계한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아 라이즈 계획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최우수 시도에는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라이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균형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돼 라이즈 체계 구축·운영 우수 시도에 선정, 국비 35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더 다양한 대학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라이즈를 통해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지,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해 추가 확보한 국비에 도비를 일부 더해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포기하겠다며 추경을 요구하자 “악어의 눈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작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은 바로 이 대표 자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화폐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쏘아댔다. 이어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속임수라는 것”이라며 “국민은 속지도 않을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차별 삭감된 민생예산의 원상복
"아직 신임센터장의 공개모집에 대한 일정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한달넘게 공석인 파주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이 한없이 길어질 전망이다. 23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6일 임강영 파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 개인의 사유를 들어 사임했다. 임 센터장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측근으로 채용당시 논공행상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전국 최연소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센터를 2년만에 전국 최우수 센터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 임기가 2년으로 지난해 10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김경일 시장이 2년을 연장하며 임기가 2026년까지 보장됐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12월 6일 사임하면서 센터장의 자리는 현재까지 공석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공석인 센터장의 채용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석인 센터장 채용의 기간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현재까지는 채용절차에 대한 과정이 정해지 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경일 시장이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김 시장의 임기가 1년 6개월여 남은 점을 감안한다면 또 다시 측근을 채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준4군 체제’를 다시 꺼내 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호처장 공관을 해병대 공관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공식 제안한다.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공관으로 복원하자.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장소였다. 6·25 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 세력에 맞서 싸웠다”며 “이런장소가 내란 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병대를 독립하고 준4군 체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튼튼한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대 건설사들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259명)보다 17.3% 줄어든 수치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 대비 25% 급증했다. 반면 부상자는 1833명으로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사고를 포함한 수치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7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 현대건설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