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9일 농지 투기의혹을 제기했던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업영농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허위 투성이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정 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지 정황을 제기했던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이천 부발읍 산촌리에 위치한 농지를 구입할 당시 제출했던 농업경영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영농에 착수할 계획 △벼를 주재배할 예정 △향후 영농을 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에 체크를 했고,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과 관련해서는 ‘향후 일체 임대 및 구입’으로 기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은 쪼개기 농지투기 정황이 제기됐을 때 ‘농지인줄 몰랐다’, ‘사기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상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재배 작물까지 특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 비서관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 아니라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전국 최초로 '누적 보증 60조원'을 달성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날 기념식에서 지난 30년의 발자취와 주요 성과들을 되짚었다. 또 그동안 함께한 경기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연,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엽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경기도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도지회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에 감사패도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24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누적 보증공급 60조원을 달성해 지난 2024년 누적 보증공급 50조원 돌파에 이어 2년만에 10조원을 추가 공급한 것이다. 경기신보는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도내 약 7조971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910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과 컨설팅을 결합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 지속성을 높였다. 실제 컨설팅을 수반한 보증은 일반 보증대비 부실 발생 비율이 최대 2.5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보는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인공지능 전환과 데이터 기반 운영 등을 통한 긍융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세가 가열되자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김준혁(수원정) 도당 선관위원장은 최근 도내 주요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간 비방과 네거티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 혁신을 이루고,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라며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헌신과 도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 문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네거티브 행태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당의 단합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당 선관위는 향후 경선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및 비방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당헌·당규에 따른 강력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시장·군수 컷오프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공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필승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공평위)를 출범시키고 민선8기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공천심사에 반영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기초단체장 경선 실시 지역과 경선 후보자를 확정 의결하면서 경기 고양시장 후보에 대해 이동환 현 시장과 홍흥석 현 한강글로벌해운(주) 대표이사 간 양자 경선을 결정했다. 고양특례시장 후보 공천은 곽미숙 현 도의원과 홍재기 현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비공개 1인 등 총 5명이 신청했지만 양자 경선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현재까지 도당에서 경선을 결정한 8곳을 포함해 9곳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이중 안성시를 제외하고 고양특례시와 양주시·과천시·의왕시·하남시·
경기도민 10명중 8명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나 공공 서비스 확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 관련 '국민제안' 3143건을 AI 기술로 분석한 보고서 'AI시대,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분석'을 19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인 3143건의 데이터 중 도민들이 제안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설치(2143건)로 전체 제안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주차장(1950건)', '버스(1274건)', '부족(14042)'등 도민의 일상과 관련된 단어의 출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새로운 시설물이나 공공서비스가 확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동권과 직결된 인프라가 최대 화두임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의 우선순위도 통계적 차이를 드러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도민들은 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198건)·주차 질서 확립(81건)에 비중을 둔 반면, 인구 50만~30만의 중소도시 도민들은 통학 안전 개선(210건)이 버스 승하차 안전(43건) 등 기초적 생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주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19일 “교통·주거·일자리라는 도민의 삶의 핵심 기반을 바꾸겠다”며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주거·일자리 핵심기반을 바꾸겠다”며 ▲수도권 30분 교통혁명 ▲NEW CITY 경기 프로젝트 ▲판교 10개 만들기 등 3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초연결망 ‘GTX-Ring’ 구축으로 경기도 30분 교통권을 완성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기·서울·인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며 “교통카드와 요금, 혜택이 제각각인 구조를 하나를 통합하는 ‘수도권 원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도내 신도시는 노후화와 지연이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두 문제를 동시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기 신도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정비하고, 3기 신도시는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학교·병원·여가시설을 도보 15분 내
경기도가 지난 18일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을 이끌어나갈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등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합동조직으로 총 1070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열고 민관 합동 현장 점검과 AI(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등 주요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북부 회장 및 부회장, 부동산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전전세 관리단을 총괄하며, 현장 모니터링 기준 정립과 부동산 정책 제언 등을 맡는다. 도와 운영협의회는 회의에서 경기도의 전세사기 예방 3대 중점 전략을 점검했다. 이는 ▲현장 감시 조직(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체계화 ▲4월 공인중개사 합동점검(투트랙) ▲6월 ‘AI(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도입이다. 먼저 현재 도내 중개사무소의 약 59%(1만 8000여 곳)가 동참 중인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 군포시장 후보에 하은호 현 시장은 단수 추천했다. 도당 공관위는 또 양주시와 과천시는 각 2인 경선, 의왕시와 하남시, 여주시는 각 3인 경선, 이천시는 4인 경선, 안성시와 양평군은 각 5인 경선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은 다음 달 초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시장 단수추천 도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하 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당 공관위는 이날까지 총 5명(광명시-김정호, 동두천시-박형덕, 오산시-이권재, 포천시-백영현 포함)의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이날 오전 5명(용인특례시-이상일, 성남시-신상진, 안산시-이민근, 남양주시-주광덕, 김포시-김병수)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것과 합하면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도당 공관위는 하 시장에 대해 “민선 9기에도 군포 시민과 함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갈등 관리와 시민 소통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도시 재정비, 교통 개선, 산업 기반 확충 등 주요…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행전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하지 않기로 해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그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갑과 평택을, 인천 계양구을,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5곳이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