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 편성·집행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민생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지, 지급될 경우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악화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 신속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득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과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과 관련,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고려해 1차 전 국민 지원(15~45만 원), 2차 상위 10%를 제외한 90% 선별 지원(10만 원) 방식을 혼합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두 방식을 혼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지원’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취약계층과 지방만 중점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전쟁 추경 편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안을 마
2년전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탈표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지난 12일 해당행위를 한 평택시의회 A의원을 징계조치할 것과 함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평택시민 및 민주당 당원 430명이 서명한 A4 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는 당 최고 조사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제출됐다. 민주당 당원 등은 이 탄원서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하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출 선거에서 A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은 당론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했다"면서 "(A의원은)국민의힘과 결탁해 당의 자존심인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헌납하고 그 대가로 부의장직을 수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을 배신한 A의원이 최근 6·3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으로, '여성 단수 의무 공천' 제도를 배신 정치 면죄부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타 시·도당의 경우 당론을 위배하고 상대 당과 야합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생활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를 평화·균형발전·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구상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북부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산업 인프라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2040년까지 총 7대 과제와 378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북부 발전 계획(165개 아젠다)을 재정비해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의정부 등 북부지역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공업지역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해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고양 연장,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GTX 노선 확충 등을 통해 북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고속화도로 구축과 국지도·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지역 의원 5명이 18일 ‘경기국제공항 최종후보지 조속 선정’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김승원(수원갑) 도당위원장과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국제공항 건설’ 즉각 추진을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최종 후보지를 포함한 건설 계획 반영을 경기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회견에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구성했으나, 후보지 선정과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결정적 분기점”이라며 “반드시 5월까지 최종 후보지가 특정돼야 계획 반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남부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략 인프라”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회는 미뤄진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5년의 시간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이에 경기도에 오는 5월까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 조속 선정 및 의견 개진을 촉구하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적극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고 있다.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이 단순히 위기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실제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는 '주의' 단계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줬다”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으로,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을 더하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됐다. 우리나라 하루 원유 사용량은 약 200~300만 배럴로 약 10일치 원유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번 에너지 분야 합의는…
경기도의 탄소저감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지난 3일 올해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에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OECD는 2013년 본부 내에 공공혁신협의체(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ECD-OPS)를 설치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 정책을 발굴·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등재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184만 명이 넘는 도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기존 규제 위주의 탄소감축 정책과 달리 도민의 일상 속 작은 기후행동을 정책 참여로 연결하고 보상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혁신적인 공공정책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여 도민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 16가지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용인·화성·의왕·시흥·가평·오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리워드’ 제도를 신설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국민의힘 중앙당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용인특례시장 후보와 성남시·안산시·남양주시·김포시장 후보에 이상일 현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현 성남시장, 이민근 현 안산시장, 주광덕 현 남양주시장, 김병수 현 김포시장을 각각 단수 추천했다. 공관위는 이날 9차 발표를 통해 주요 기초단체장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 대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인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강한 추진력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첨단 도시로의 획기적인 발전과 110만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든든하게 책임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를 품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자 수도권의 핵심 거점 도시인 성남시의 시정 정상화와 맞춤형 복지 등 시민 체감형 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공관위는 밝혔다. 아울러 “첨단 미래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 도시 성남을 완성해 낼 역량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이민근 안산시장 역시 “국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28일~29일 경기상상캠퍼스 일원에서 봄꽃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결합한 ‘경기 상상해 봄 페스타’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문화사계 ‘봄’ 사업의 하나로 마련돼 ‘봄꽃과 문화·체험 콘텐츠의 결합’을 주제로 한 도민 참여형 문화행사로 진행 예정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홍보관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역사 강사 최태성과 과학 소통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이 참여하는 거리 공연과 마술쇼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아울러 가족과 연인을 위한 감성 사진 촬영 구역과 도자기 체험, 찾아가는 체육 시설(스포츠박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이무진, 김나영, 우디, 최여원 등이 출연하는 MBC M 음악 프로그램 ‘피크닉라이브 소풍’ 공개녹화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공연 경험을 제공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기대를 모은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며 따뜻한 봄의…
경기도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다. 18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지시했다. 개정된 지침은 18일자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핵심 내용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 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부적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한편 도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