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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치권 2차 충돌...연말 정국 요동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 김재민 기자
- 2024-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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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사례로 보는 尹 탄핵심판 ‘강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치송달 적용 시 위법성 소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면 적법절차원칙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 애초 경호처를 ‘헌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으로 보고 적법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수차례 수취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27일 변론 준비 이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오는 23일 유치송달 또는 발신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
- 이유림 기자
- 2024-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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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8시간 대치 끝 트랙터 10대 한남동 관저 행진…민주 “尹 방 빼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 시위대가 경찰과의 28시간의 대치 끝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행진을 재개했다. 30여 대의 트랙터와 화물차 50여 대를 대동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대통령 관저로 상경 투쟁을 이어오다 21일 정오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원(김성회·모경종 등), 김준혁·이소영 의원 등은 경찰청과 전농 측의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치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경찰차벽이 하나둘 철수했으며, 전농 트랙터 10대는 한남동 관저로 행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남태령 현장에서 경찰과 전농 측의 적극 중재에 나섰던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5시간 이상 조율을 거쳐 (한남동 관저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헌신적 노력으로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멋진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퇴진운동을 더 강력하고 굳건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차벽 철수가 결정된 이날 오후 4시
- 김한별 기자
- 2024-12-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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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란 공범’ 현수막 되고 ‘이재명 안된다’ 안되고...선관위 편파적” 비판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부산 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은 허용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
- 김재민 기자
- 2024-12-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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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민주 경기도당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이 경제한파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 12·3 계엄 사태의 여파로 연말 특수가 실종되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당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민주 도당은 22일 도내 60개 지역위원회에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며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상권에서 간담회 및 행사 개최 ▲지역상권에서 선물·생필품 구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SNS를 통한 캠페인 확산 등을 실천할 방침이다. 민주 도당은 경기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도 연말연시 소모임 활성화와 내수회복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 구체적 방안 구상도 요청했다. 나아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은 “내란과 탄핵 여파로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더 큰 한파가 불고 있다”며 “지금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시기로, 당력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 김한별 기자
- 2024-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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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종 목적지는 尹인데…검찰, ‘수사 방향’ 경찰로
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가운데 수사 방향을 잃은 검찰의 총구가 경찰을 향하면서 검·경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논란과 관련해 경찰 비상계엄 수사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해당 수사 명목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품목에는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수본이 계엄 선포 전후 정치인 체포 등에 협력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압수수색 관련 유감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향후 우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전망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경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경찰 체포조 지원’ 의혹 관련 수사에 진척이 생길 시 경찰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검찰 송치일도 다가오고…
- 이근 기자
- 2024-1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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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해외여행사에 메시지…“한국, 여러분 맞이할 준비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 정계·재계 인사들에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시 해외 주요 여행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해외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에 편지를 보냈다. 도는 이 편지에 각각의 여행사들에 도와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김 지사의 편지에는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라고 한 뒤 “1410만 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관광지로서 도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도 관광을 기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로 지
- 나규항 기자
- 2024-1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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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올해 세금누락 7357건 적발…199억 추징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총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추징금 가운데 최대이자 5개년(2019~2023년) 실적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이같이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일례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 장부가액을 조사했고 누락과표 약 7억 원을 적발, 취득세 등 3000만 원이 추징했다. 또 용인에 거주하는 B 씨는 취득 토지를 약 3억 6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시가인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돼 도는 취득세 등 7
- 나규항 기자
- 2024-1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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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 시 ‘반드시’ 심판 정지?…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가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는 김한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동일한 질문에 같은 조항을 근거로…
- 김한별 기자
- 2024-1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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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특검법 압박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오는 24일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 한방이 됐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를 두 가지 들었다. 그는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는 계엄을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일갈했다. 또 “한덕수는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했다”며 “지난 8일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행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 이유림 기자
- 2024-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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