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3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20분 만에 종료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재판부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20분 만인 오후 3시 26분쯤 심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그가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7:17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경기지역 이웃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 김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이재정 회장,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특별회비를 전달한 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대한적십자사의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장이 전달한 특별회비는 도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0 17:17

정치 민주 경기도당, 국힘 국회의원에 “제2의 을사오적 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0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도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5명을 향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윤준영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은혜, 송석준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또다시 탄핵투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파괴자, 쿠데타의 공범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처럼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상 초유의 상황임에도 어느 누구도 권한을 부여한 적 없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제2의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명백히 ‘탄핵’이라고 헌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난 7일 탄핵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아 투표 자체를 불성립하게 만들며 쿠데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일이다.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0 17:16

정치 [속보] 헌정 사상 처음 감액만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통과

• 김재민 기자
• 2024-12-10 17:10

정치 이창용 "최상목, 계엄 반대 후 자리 박차고 나와…사퇴 말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이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를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3 계엄 사태 당일 밤 열린 F4 회의 뒷얘기를 소개했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후 열린 F4 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자"며 자신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총사퇴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총재가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인데, 부총리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만류했다"고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도 출입기자단에게 "최 부총리가 3일 밤 F4회의에서 '내일 사표를 내야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6:40

정치 [영상]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승원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0 16:39

정치 특전사령관 “계엄 당일 尹과 2번 통화” 답변 번복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2번 통화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번복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또 전화를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앞서 지난 6일 곽 사령관은 특전사령부에서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첫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했다”고 답했으나 두 번째 통화 내용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의원 150명 관련 지시는 누가 했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내 인원(국회의원) 100~150명이 넘으며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부 장관)로부터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 이근 기자
• 2024-12-10 16:33

정치 파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충돌…"시장 대변인이냐" vs "선넘지 마라"

"김경일 시장의 대변인이냐. 선넘은 발언 하지마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전날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이정은 예산결산위원장은 조동칠 도시관광공사 사장에게 제설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두고 "예산이 삭감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조 사장은 상임위에서의 예산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자 도시산업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박은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 예산을 검토했는데 위원장이 또 다시 예결위에서 삭감에 대해 되묻느냐"며 "동료위원들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당혹스럽다. (김경일) 시장의 부탁이냐,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의원 개인으로서 질문한 것이며 '시장의 부탁'이란 말은 매우 부적절한 언동인 만큼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유각 의원은 "이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 김은섭 기자
• 2024-12-10 16:31

정치 韓 경제 덮친 '탄핵 장기화' 공포…"조속히 사태 정리해야"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처리가 무산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거취 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위기대응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탄핵안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추가적 정치적 혼란이 촉발되고 대통령 사임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면 정치권 인사들이 지금처럼 손익을 따지며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 거취 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총리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는 게 대외신인도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9일 금융시장은 이러한 지적을 방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현재 군통수권은 여전히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6:08

정치 공수처, 김용현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구속영장 청구…“적법 절차”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