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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민주당 광역의원협, ‘대통령 탄핵 촉구’ 집단행동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국 광역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12·3 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전날(9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별로 비상 농성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청 인근에서 전날부터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13일 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12·3 계엄 사태 관련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국민담화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당대표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는가”라며 “한 총리와 한
- 나규항 기자
- 2024-12-10 16:03
정치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 '공범' 적시(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사당 전체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거부했으나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에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이 배치된 데 대해서는 ‘선관위에 병력을 보낼 예정’이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게 맞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5:54
정치 “1개 팀 편성·대기하라”…계엄사태 준비 정황 ‘윤곽’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오면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준비 정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했다. 먼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미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문 사령관은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국군정보부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군 관계자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영관급 요원 10명을 선관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문 사령관에게 내렸다. 그는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며 “(선관위 서버 사진은)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
- 이근 기자
- 2024-12-10 15:51
정치 [속보] 공수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 영장 기각 대비"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5:48
정치 [영상] 조국 질문에 "여인형의 체포구금 지시 직접 받았다" 진실 폭로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0 15:47
정치 12‧3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진행…검찰만 출석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5:46
정치 글로벌 IB 만난 이복현 "韓 경제 기초체력 믿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3 계엄 사태 이후 확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외국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을 만났다. 이 원장은 10일 모건스탠리, UBS, 씨티, BNP파리바, JP모건, HSBC 등 주요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이 우리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 조치가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 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경제 분야 문제 해결은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5:45
정치 민주당 경기도의원들, ‘비상 농성’ 돌입…尹 탄핵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비상 농성체제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경기도청 인근과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 경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천막농성,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해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3일 동안 각 조별로 24시간 릴레이 농성을 실시한다. 여기에 권역별로 별도의 조를 구성, 탄핵안 표결을 반대한 도내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라며 정부·여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달을 향해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라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
- 나규항 기자
- 2024-12-10 15:44
지역 이수진 국회의원, 국회 침탈 대비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민주·성남 중원)은 지난 6일과 9일, 계엄 등 비상사태에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잇달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시 국회의원들은 계엄군과 경찰의 출입 봉쇄에 가로막혀 국회 본회의 출석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4일 본회의에는 190명이 출석해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를 벌였다. 특히 국회경비대는 계엄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서울경찰청의 통제를 따르며 오히려 국회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몰래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했고, 일부는 끝내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고, 국회경비대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경찰
- 김정기 기자
- 2024-12-10 15:17
정치 '증시 폭락'에 거래소 찾은 야당 "尹 탄핵이 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국내 증시를 점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조속히 이뤄져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돼야 국내 증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찾아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대한 긴급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증시 현황 브리핑을 맡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주가 급락에서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 가을 달러·원 환율 고점이 1450원에 근접했는데, 거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환율이 올라 외환시장에서도 정치적 불안이 환율에도 투영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의 11월말 금리 인하와, 연말을 앞두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해놔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야3당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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