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민행동의 가능성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민들이 만들어낸 작고 직접적인 변화들은 쌓이고 쌓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세금에 대한 태도와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의 맹지를 없애고, 국민보건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자는 이야기가 일어난다. 재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자금 운용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하자는 이야기가 많아진다. 국민들이 기본수당을 받으면서 사회적 생산력을 늘이는 실험을 해야 한다거나,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 더 많은 시민이 공공근로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사회 전체에 팽배한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공익적인 일거리를 늘이자는 것이다. 사회적 보장을 근본적인 국민복리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제적 주장을 하는 집단행동은 촛불집회 같은 상징적이고 축제적인 플래시몹 방식을 취할 것이다. 미국에서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자’며 SNS로 퍼진 2011년의 경제적 정의 관련 시위들의 후속타들이 늘 것이다 2018년 프랑스의 ‘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에 청렴에 관한 글귀가 있다. “청렴함은 목민관 본연의 일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현대에 사는 공직자들에게 고서(古書)의 격언은 또다른 귀감이 된다. 어느 시대에나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으며, 올해 처음 기관장을 맡으면서 청렴은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의지 및 활동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고, 이어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2019년 ‘청렴도 측정’에서도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직유관단체 중 국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단위과제 수행기관으로서 아-태 지역 13개국 공적연금제도연수단을 대상으로 국가 반부패·청렴정책을 홍보 및 교육하는 등 국가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내부적
기대를 모았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맹탕’ ‘무한 정쟁’이라는 최악의 이미지만 남기고 허망하게 지나갔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철벽 방어하는 데만 골몰했고, 야당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헛발질을 계속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만 연출했다. ‘민생 국감’을 하겠다는 여야의 말은 철저히 ‘헛소리’로 끝났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산성 빵점짜리 국회를 견디고 봐줘야 하는 건지, 한숨만 나온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즈음하여 그가 남긴 어록이 회자된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이들이 거론하는 말은 “정치는 4류”라는 돌직구다.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5년 4월 13일, 이 회장은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우리나라 행정력은 3류급, 정치력은 4류급, 기업 경쟁력은 2류급”이라고 격정 토로했다. 4류로 지칭된 당시 정치권이 이 회장을 겨냥해 갑질 핀잔을 이어갔지만, 다수 국민은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정치는 과연 몇 류나 되어있을까. 작금의 정치를 놓고 여전히 3류로 쳐 주는 사람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민은 세월이 흘러도 도무지 진화하지 않는 정치 권력의 후진성에
“여기는 좌회전 구간인데 안전하게 신호를 통과했다.” “다음 목적지까지 거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운전자가 할 일이 없었다.” 최근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선보인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베타 서비스의 고객 체험기다. ‘FSD 베타’는 완전자율주행을 향한 초기 버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테슬라측은 “최악의 경우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운전대를 잡고 도로 상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테슬라의 FSD 베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꿈같은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각인시켰다.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완전자율주행 패키지 가격을 1만달러(천백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삼성전자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 고인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가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바로 자동차 분야다. 일본 닛산과 제휴해 SM5 등을 내놓기도 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뜻을 접어야 했다. 그런데 만약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계속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철 지난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이건희 회
최근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었던 수출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작 물건을 실어 나를 선박을 제때 구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달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개최한 ‘선주·화주 간담회’에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늘어난 물량을 소화할 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라며 ‘선박 품귀’와 함께 지난해 10월 대비 최고 3배까지 치솟은 컨테이너 운임으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하면서 정부와 해운업계에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송 서비스 수출은 지난 2010년 세계 5위에서 지난해 11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운송 서비스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운업 수출비중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무역업과 해운업간의 엇박자는 이미 ‘예고된 재앙’으로 박근혜 정권시절 불과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행된 한진해운 파산의 후유증 탓이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룬다. 지난 1949년 12월 대한해운공사로 창립된 뒤 1980년 대한선주(주)와 1988년 (주)대한상선을 거쳐 출범한 한진해운은 파산전 국내 1위, 세계 7위의 글로벌 해운기업이었다. 한진해운은 장기적 세계 해운 불황속에
8월 말 뉴욕타임즈가 지면에서 TV편성표를 없앴다. 81년만의 변화다. 뉴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세계경제가 저금리,소비위축의 특성을 가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경제현상을 말한다. 과거 고성장시대 경제질서(노멀)로 정책을 입안하면 경제는 방향성을 상실한다. 이미 새로운 질서 뉴노멀의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며 고성장을 주도하던 중국도 ‘신창타이’를 받아들였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코로나는 경제를 넘어서 사회 각 분야를 뉴노멀의 시대로 전환시키고 있다. 여행산업은 몰락하고 온라인유통,배달시장은 대폭성장을 하였다. 화상회의가 일상화되고 재택근무가 현실화됐다. 학교수업은 온라인강의로 진행된다. 극장,공연산업이 급추락하고 넷플릭스 등 OTT는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우리기업의 수십 년간 전통인 그룹공채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2020년 이후 세계는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새로운 기준, 가치체계로 변화된 뉴노멀의 시대로 들어섰다. 4차 산업으로 촉발된 변화가 코로나로 가속화되면서 사회시스템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가치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30년 전에는 유력신문 마다 연재소설과 만화가 게재되었고
국민의힘이 며칠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다. 야당의 뻗대기에 속앓이를 하며 추천위원 결정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공수처 단독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엄연히 실정법이다. 국민의힘은 담백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입법 당시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중립성 본질을 해치는 개악을 시도하는 것도 안 된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수처 설치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개월이 경과한 7월 15일 공수처를 출범토록 규정했다. 제1야당이 그동안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 “헌재판결까지 미루자”는 비논리로 공수처 출범을 발목잡기 식으로 지연시킨 것은 법치 국가 또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그릇된 행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은 법원 결정으로 부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비록 지난해 여야의 치열한 대치국면에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행위를 바람직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먹지 말고 죽으라." 사형 전,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 편지는 이렇게도 요약 기록되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2012년 공무원 장기연수프로그램 첫날에 이 편지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낮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였고 오후에 2박3일간의 현장 합숙교육이 이어졌다. 공무원 교육에서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라는 공감을 했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1862~1927)여사는 러시아 동부 각지를 돌며 동포들의 독립의식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강연활동을 전개했다. 1907년 7월 안중근은 독립운동을 위해 고국을 떠나고자 돈의학교 교장직을 사직하고 모친인 조마리아에게 작별을 고하자 여사는 아들 안중근에게 “집안일은 생각하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답게 싸우라”격려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안중
‘정보의 정치화’는 위정자가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과도하게 각색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왜곡 차원을 넘어 정보조작 수준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을 지칭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배권력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국민들의 정보 판단력과 안목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정보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정보’의 권위를 떨어뜨려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묵자>는 말했다. 百人百義 千人千義 非人之義 是以厚子有鬪 즉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하고 남을 비난하면 결국 처절한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수 천 년 전에 설파했다. 그런 점에서 정보는 사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있어 등대 같은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민통합적 기능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정보의 정치화’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다. 단적인 사례가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살해사건이다. 이 모(47)씨의 북한지역 진입을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그 가설에만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해서 공개했다. 이를 정보계에서는 체리피킹 cherry-picking이라고 한다. 맛있는 부분만 따 먹는다
지금까지 나이 먹도록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뼈저리게 아파하고 느끼며 살아온 것이 있으니, 바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는 것이다. 정말 사람 속을 아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 수를 세어내는 일과도 같다. 좀 서로 알고 통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을 법 한데 아무리봐도 거칠고 낯설기만하다. 매일 아침 신문이나 TV뉴스를 보면 복잡하고 황당한 일들에 넌덜머리가 난다. 인간이 서로를 진정으로 알고 꾸밈없이 소통하는 일은 “꿈”일거다. 여태껏 이주자들을 돕는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다름’을 만났다. 기본적으로 나라와 언어, 피부색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다르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단순한 문화를 넘어 생각이나 삶에 대한 표현과 자세들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본래 상호 존중의 뜻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다른 문화도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이지만, 상호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익히지 못한 채 쓰이면, 부정적 의미를 띄기도 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모르거나 낯선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