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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17.3% 부정 79.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대인 17.3%로 급락하고, 부정 평가는 80%를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12월 1주 차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긍정평가는 전주에 비해 7.7%p 낮아진 17.3%(매우 잘함 7.6%, 잘하는 편 9.7%)에 불과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8.2%p 높아진 79.2%(매우 잘못함 72.1%,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무려 61.9%p로 드러났다. 권역별로 경기·인천은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4%p 떨어지며 16.6%였고, 부정평가 80.0%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펑가가 전주보다 무려 14.9%p 낮아지며 14.3%에 머물렀고, 부정평가는 81.1%를 차지했다. 또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17.1%, 부정평가 80.0%, 서울 긍정평가 16.1%, 부정평가 80.9%,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
- 김재민 기자
- 2024-12-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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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오석규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자원 연계’로 지역 관광 활성화해야”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관광 관련 종합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중점을 둔 의정활동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도내 시군 간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위원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최근 도내 곳곳에 폐업, 임대 문의 등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방문객 증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오 위원은 지난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건설
- 이근 기자
- 2024-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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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상대 협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10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고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정(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 등은 오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 통과를 당부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과 몰염치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도대체 이번 민주당 감액안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던,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 김재민 기자
- 2024-12-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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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난데없는 尹 태도 변화에 ‘헌법 해석’ 핵심 논제로
야권의 탄핵 작업용 수단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략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로 여당의 국면 전환용 수단이 됐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윤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입건에 앞서 여당에 임기·정국 안정을 일임, 여당은 탄핵에 찬성할 이유가 없어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헌법 해석을 두고 정당 간 논쟁이 뜨거울 전망인데 논쟁 승패에 따라 퇴진 시기와 방식은 물론 차기 대선 시기와 유력 인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주 소추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매번 내용 바꿔 올려야 한다. 쓸 수 있는 탄핵 사유를 다 담았다가 또 부결되면 다음 발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흡하게 작성했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 탄핵 기회를 날리게 된다(관련기사: 2024.12.04. ‘내란’ 탄핵, 野 자충수?…尹 체포로 탄핵시계 돌린다). 이에 민주당은 72시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 여론이 가라
- 이유림 기자
- 2024-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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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언제 퇴진하나’ 정국 혼란 장기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 번째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퇴진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각적인 퇴진’를 촉구했다. 여야는 또 국정 수습 방안과 국정 운영 대리인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 등을 놓고 대립, 정국이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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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국정 챙기는 건 총리...당대표 국정운영 권한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건 총리”라며 “당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야당의 비판은) 오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담화에서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직무배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이 장관 사의 수용은 (임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는 "입이 점점 거칠어지신다"며 “저는 계엄 체포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말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공했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하는 탄핵에 대해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이 진행되고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적했다. 이어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 국제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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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방첩사 계엄문건’ 공개…사전모의 정황 포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염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추 의원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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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한, 제정신 맞나…尹 탄핵이 유일한 해결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정신인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가이고,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한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유고가) 아닌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며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직무는 여전히 행사되고 있고, 2선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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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韓-韓, 2차 친위 쿠데타 도모…尹 탄핵안 재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국민담화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조 대표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어떤 헌법·법률적 근거가 있나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를 대통령 자리에 두고 어떻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가 가능한가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에 동의하나 등을 질문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 체포, 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완벽히 부합한다.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오늘 담화에서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했다. 지금 불법적인 중대범죄, 내란, 군사반란 쿠데타에 이은 국가적 혼란을 가장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 이유림 기자
- 2024-1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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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계엄 사태’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국방부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여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와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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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기자 폭행한 이병진 의원 측근 오 모 씨, 평택·당진항 임시주차장 영향력 행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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