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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고양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24곳 적발 9곳 고발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30일까지 대기배출사업장 17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매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IoT 장비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 있었으며, 올해는 특히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 24곳에 대해 과태료 1300만 원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 중 9곳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함으로써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고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도에 대기배출사업장 190여 곳을 지도·점검해 27곳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04 14:01
정치 고양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고양특례시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첨단 기술 기반의 위치 정보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1:1000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각종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 및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비·지방비 매칭(5:5)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3차원 위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최신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라이다(LiDar)를 항공기, 드론, 자동차 등에 장착해 다양한 층위의 위치 정보를 촬영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가능케 했다. 고양시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최신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데이터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통해 최신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디지털트윈 기반의 각종 시정 업무와 연계해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04 14:00
정치 [속보] 국무위원 전원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내각 총사퇴와 맞물린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 김재민 기자
- 2024-12-04 13:18
정치 ‘경기도가 건의’…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7건 통과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개선을 건의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재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자체 운영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 관련 법령·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
- 이근 기자
- 2024-12-04 13:02
정치 道감사위, ‘소셜 데이터’ 활용 특정감사 실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사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 감사위원회 데이터감사팀은 감사 주제 선정 과정에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 도민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여성’, ‘범죄예방’, ‘여성범죄’ 등 키워드 및 이와 연관성이 높은 ‘도시’, ‘환경디자인’ 등이 주목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셉테드 사업이 특정감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셉테드 사업은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범죄 취약지역의 도시 환경·디자인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시형 담장 설치 ▲골목길 비상벨 및 방범용 CCTV 설치 ▲건물 도색 ▲담장·보행로 개선 등이 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지역 중 범죄율과 사업 횟수를 고려해 수원, 파주, 광주, 구리 등 4개 시 8개 장소를 감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점검 항목은 ▲공사 후 관리 상태 ▲안전시설물 부착 및 작동 여부 ▲주민 활용 공간의 실제 이용 여부 등이다. 안
- 이근 기자
- 2024-12-04 13:01
정치 경기도, 道기숙사 정시 입사생 77명 모집

경기도는 내년 1월 15일부터 경기도기숙사의 2025년도 정시 입사생 77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소재한 경기도기숙사는 3인실 91개, 1인실(장애인실) 5개 등 총 96개의 방과 구내식당, 세탁실, 헬스장, 다목적 스포츠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입사정원은 278명이다. 기숙사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수원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생 60명과 청년(15세~29세) 17명으로, 지난달 29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청년은 내년 1월 27일, 대학생은 2월 4일까지 경기도기숙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시 내년 2월 25일부터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구간 통지서의 소득 평가점수와 가산점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청년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라 소득평가와 독립계획서, 면접 심사 등으로 평가한다. 학자금지원 구간 통지서는 신청 후 발급까지 약 8주가 소요되므로 기숙사 입사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입사생은 월 20만 원의 입사비를
- 이근 기자
- 2024-12-04 13:01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즉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고 했다. 또 “21세기에 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며 “계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이라며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 민주당은 국
- 나규항 기자
- 2024-12-04 13:01
정치 與 ‘내각총사퇴·국방장관 해임’ 요구 의견 모아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추가 논의하기로 해 내홍을 빚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과 관련,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내각 총사퇴), 두 번째 제안(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중진 의원들은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총사퇴보다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수준 정도로의 건의가 더 낫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은 오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 대표가 의총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동안 함께 한 추경호…
- 김재민 기자
- 2024-12-04 12:52
정치 “난임 지원하고 육아시간 확보”…道,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

경기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저출생 정책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러브아이 프로젝트로 ▲0.5&0.75잡 시범운영 ▲4·6·1 육아응원 근무제 시행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산부 지원 등 사업을 시행했다. 먼저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시범도입된 ‘0.5&0.75잡 제도’는 일일 근무시간 중 일부는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 등에 집중하는 근무형태다. 지난 5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첫 시범 도입했으며 연말까지 참여 공공기관을 모집해 내년부터는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청에서 근무 중인 임신·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4일 6시간 근무하고 주 1일 휴무·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눈치 보지 않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는 신규 인증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5
- 이근 기자
- 2024-12-04 11:06
정치 조국 “尹 탄핵소추문 야권 공유…오늘 오후 고발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돼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했던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있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오늘 오후 2~3시경 윤 대통령과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문 내용도 발표했다. 그는 “어젯밤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다”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 포함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며 “민주당에는 이미 공유됐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내란행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 이유림 기자
- 2024-12-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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