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행신1동 성당(주임신부 김부섭) 소속 봉사단체인 라파엘 천사단(단장 윤종운)이 22일 침수피해를 입은 8가구를 대상으로 4주간에 걸친 주거환경 정리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봉사는 지난 8월 중순 시간당 120mm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매주 2가구씩 총 8가구를 방문해 주거개선 활동을 펼쳤다. 도배·장판 전면 교체를 비롯, 훼손된 내부 집기 및 생활가구 보수, 노후 전기배선 및 조명기구 등 배전설비 교체, 생활 폐기물 정리 등을 진행했으며, 단순 정리에 그치지 않고 주거 기능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했다. 이번 활동에는 어린이 단원부터 성인 봉사자까지 폭넓게 참여해 인근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으며, 지역사회에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운 단장은 “단원들이 하나 돼 헌신해 준 덕분에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을 개선해드리는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섭 주임신부는 “라파엘 천사단은 단순한 주거환경…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독재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국회법상 절차나 관행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일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단 3일 만에 우리 법안 소위도 통과를 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드디어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숙려 기간을 폐지한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도 배부해야 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법”이라며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치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음에도 정작 조사와 조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22일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4455건에 달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교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제33조 제1항·제2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값 담합이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 위반 행위 등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1건, 경기가 555건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 196건, 인천 128건, 경남 117건, 대구 84건 순이었다. 이는 거래량이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큰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권에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지난해 1784건으로 2년 만에 약 3.3배 늘었으며, 올해에도 7월까지 이미 1137건이 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충돌하는 ‘추나대전’으로 회의 시작 전부터 파행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고 회의장에 들어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에 방해되니 철거하라. 그래야 회의 시작한다”고 말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해당 피켓 철거를 거부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냐. 떼야 회의 진행이 될 것 아니냐. 일단 먼저 떼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이들의 격렬한 충돌로 결국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었던 회의는 30분 늦게 개회했다. 그러나 개회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피켓을 떼지 않았고, 이를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 또한 막자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나 의원과 송석준(이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구 내 경로당 등 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역 봉사단체 대표이기도 한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의 관계자 B·C 씨, 지인 D 씨와 공모해 지난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행사에서 A 씨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구 내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총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서는 후보 등과 관계있는 단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115조에서도 113조, 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여야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제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치’라며 배임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이유가 가관이다. 이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라며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며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나, 주주에게 피해 주는 배임죄 처벌 안 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000 하겠다는 것이냐”고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지난 21일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2025년 경기 홈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도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모든 도민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Making HOME’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7월 도의 이민사회국 신설에 도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한 점을 언급하며 “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의 전문상담과 지원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하며 사회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금융지원에 더해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경기도형 서민정책금융 사업이다. 민선7기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김 지사가 해당 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며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민선8기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언급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이 말은 참으로 가볍고 선동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의 말은 깊은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언은 진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세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라도 ‘굴종적 사고’를 하는 일각이 누구인지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의미를 ‘외국군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 상황이 북한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깊이 고민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력은 한미동맹으로 더욱 강화된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은 한
경기도는 22일 경기북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동두천시, 연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경기북부의 분양률이 저조한 동두천 국가산단과 연천 BIX 일반산단에 대해 ▲분양 현황 및 문제점 공유 ▲미분양 원인 분석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두천 국가산단은 전체 64필지 중 2필지가 분양(분양률 2.3%)됐고, 연천 BIX 일반산단은 전체 104필지 중 27필지가 분양(분양률 29%)됐다. 참석자들은 두 산단의 분양률을 확인하고 각 산단이 가진 입지적 한계, 분양가 경쟁력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북부 발전에 중요한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