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게 정부가 임의로 부여한 ‘기아 호적’이 3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만 8361건으로 기록됐다. 기아 호적은 호주제 폐지로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시행되면서 2007년까지 시행된 제도다.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으로 4025건이다. 그다음으로는 2003년 3412건, 2001년 3046건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으로는 서울 2만 7456건, 부산 3869건, 경기 1379건 순이다. 기아 호적은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가족을 찾지 못한 경우 정부가 아동에게 임의로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게 하거나 입양을 보내기 위해 사용됐다. 그렇게 입양된 이들에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족 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오기되거나 임의로 작성된 기아 호적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 일정 중 투자유치 100조 원을 달성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여기에 김 지사가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5조 79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내면서 투자유치 총액만 100조 563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김 지사가 공약한 ‘투자유치 100조+α’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직전에 김 지사가 이룬 투자유치 실적은 94조 8844억 원이다. 김 지사는 투자유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구 다섯 바퀴에 해당하는 20만 6695㎞를 오고 가며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그 결과 ▲국내외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31조 344억 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40조 9995억 원 ▲테크노벨리 등 우수입지 조성 21조 5345억 원 ▲G펀드·국가 R&D공모 등 기술개발 6조 4879억 원 등의 투자 성과를 냈다. 또 도가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기업 투자로 인해 7000개 일자리 창출, 27만 명의 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신용보증 자금 지원과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28일 ‘경기도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온라인마케팅 전략교육(2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NS 콘텐츠 활용, 검색 노출도 향상 등 온라인마케팅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상반기에도 이같은 교육을 실시해 소상공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김 지사는 지역 현장에서 도민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신보는 앞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온라인마케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단순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고양 상탄초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GH 임직원과 푸른나무재단, 일산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 상탄초 교장·학생자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등굣길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면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에게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어 푸른나무재단 소속 전문 강사들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4교시 동안 사이버 사칭 등 디지털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GH는 푸른나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년 동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GH와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6월 수원 산의초에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GH는 또 경찰,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의 참여를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GH는 이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GH는 공공기관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 첫 공식 일정으로 바이오, 인공위성, 휴먼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 차세대 리더들과 만나 협력을 제안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에서 윤정효 노나테크놀로지 공동창립자, 이동엽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보스턴 과학자 협회장, 이재교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 등과 ‘차세대 혁신 리더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와 차세대 한인 대표들은 도와 기업 간 협력 방안, 한미 혁신동맹을 위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도는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AI혁신클러스터 거점을 조성 중인데 판교 AI허브, 시흥 AI바이오, 부천 AI로봇, 하남 AI서비스, 의정부 AI제조, 성남 AI피지컬 클러스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코리안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판교는 3판교에 이어 4판교까지 계획하고 있다. 판교+20이라고 20곳 이상에 스타트업 허브도 만들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교류를 제안했다. 이에 윤정효 대표는 “도에 공장이 많으
경기연구원은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도권 지역경제동향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서울 정동 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역특화 경제동향지수를 기반으로 수도권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주제발표는 고봉현 제주연구원 지속성장연구실장이 ‘지역경제 특성을 고려한 제주 경기동향지수 개발과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고 실장은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국 지표 의존성 등 기존 지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민간 데이터와 지역특화 지표를 결합한 고도화 방향을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진하 서울연구원 경제모니터링연구단장이 ‘서울소비경기지수 개발과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김 단장은 서울 지역의 소비경기 흐름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지역별 소비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 모니터링 체계를 설명한다. 해당 지수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12개 세부 업종을 종합 분석해 서울 5개 권역별 소비경기 변동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뉴스심리지수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중국 산둥성 산업 육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정책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왕춘허 중국공산당 산둥성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을 비롯한 대표단 3명, 연수단 1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연수는 도의 탄소중립(RE100·신재생에너지·자원 순환 등) 정책과 디지털 전환(인공지능·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등 관련 전문가 강의로 진행된다. 또 안양시에 위치한 CCTV 모니터링 관제센터인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하남시에 위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폐기물·하수처리)인 유니온파크 등 도내 혁신정책 수행기관도 견학한다. 아울러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첨단 기술대전’, ‘2025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생산자동화전’ 등 연수 주제와 연계한 박람회도 관람한다. 이번 연수는 2013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 간 체결한 공무원 상호교류연수에 관한 협약의 일환으로 도 연수단의 지난 5월 산둥성 방문 이후 5개월 만에 답방 형태다. 산둥성은 도와 서해안을 마주하며 한반도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지
경기도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해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현구센터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또 작전성 검토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례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공공사업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실무 방안을 제시했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산업 기반과 지역 발전 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아울러 도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공유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파주시가 통일동산관광특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광특구 지정 6년간 한 번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무태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경기신문 26일자 9면 보도)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으로 유명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01㎢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이곳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관광특구는 공모사업을 지원해 선정되면 문화관광부와 경기도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20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년간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관광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 원을, 경남 창녕군은 부곡온천으로 지방비 매칭 최대 2억 원, 동두천시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3700만 원, 서울 중구는 명동·중구 관광특구로 국비 79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여야 경기 의원들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G 노선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병주(민주·남양주을)·이재강(민주·의정부을)·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G 도입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자체 관계자 및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GTX-G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목표로,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 불균형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도시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하는 초광역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며 “지역 발전뿐 아니라 초광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남북을 연결하는 미래를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도 “GTX-G는 인천에서 시작해 광명, 구리, 별내, 동의정부, (포천)송우까지 잇는 수도권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