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부터 100일간의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안정’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워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과 지난해 21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 입법과 중앙·지방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는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 연패의 사슬을 끊고 탄핵의 강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올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청산을 앞세우며 기세등등한 여당은 예비후보들이 쇄도하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과 내홍이 지속되면서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벗어나지 못해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정권 안정과 내란 청산을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으로 제시한다.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국민의힘 심판으로 진정한 내란 청산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사와 31개…
여야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 앞에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외교를 ‘아마추어’라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다. 국익 앞에 정쟁만을 앞세우는 야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사실 왜곡과 선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말했다. 특히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무사안일’이나 ‘침묵’으로 매도하는…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현행법에서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로 인해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가 제외돼 중소벤처기업 소유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토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실시, 총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884명에 대해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체납세 37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고 법령에 따라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한 뒤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해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직권면직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임명 당시 ‘셀프 추천’ 논란으로 자질 부족 지적을 받더니, 이제는 중대 범죄로 ‘셀프 면직’을 자초한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혹여 이 대통령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소환될 것 같아 걱정이냐”며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력이 공직사회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은 산불 불안에 밤잠 설치는데, 산림청장은 ‘술판’에 빠져 있었냐”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산이 붉게 타오르는 비상시국인데 주무 부처 수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회 농해수위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사퇴,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으로 마비 상태”라며 “농어민의 삶을 돌봐야 할 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 청와대는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국민의힘의 정상화와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갈망하는 전·현직 당협위원장 등 25명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절연’ 대신 사실상 ‘尹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과 나태근(구리)·서정현(안산을)·이현웅(인천부평을)·채진웅(용인을)·최돈익(안양만안)·최영근(화성병)·최원식(인천계양을) 당협위원장 등 25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란다면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함 전 부총장 등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겁게 존중한다. 그럼에도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비상식적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의 법치 파괴를 비판하면서 정작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원유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전 미래한국당 대표)이 20일 평택 고덕 지역의 숙원 사업인 ‘KTX 경기남부역’ 신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상용)’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간 면담을 주선하고, KTX 경기남부역 신설 건의서와 시민 8900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면담에서 신상용 추진위원장은 “KTX 경기남부역은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신도시 건설 당시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역사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KTX 경기남부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건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면담을 주선한 원 고문은 평택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 같은 도시”라며 “평택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KTX 경기남부역 신설을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곳곳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둔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경기신문이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를 가동합니다. 경기신문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는 인천·경기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속·정확한 취재로 각 후보들의 소식을 심층 보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각종 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정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경기신문은 이번에 가동되는 특별취재본부를 통해 인천·경기 지역 민심의 돋보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감시자로서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시민에게 듣는다 지역의 변화와 쇄신,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 격전지를 가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후보자들의 뜨거운 경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 팩트체크! 이 사람, 이 공약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분석, 공약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 지선 알아두면 유용한 Tip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6·3 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