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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한동훈 “李 대표 상징 획일적·전체주의적 정치 집단이 장악하면 대한민국 망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전체주의적인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 “11월 15일 이 대표 유죄 판결이 쑥쑥쑥 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을 하려는 것”이라며.“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변화하고 쇄신하고 있다고 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라며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16 재보선) 부산 금정에서 ‘김 여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그 약속에 부산 시민들이 반응해 주셨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전국에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도 같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대
- 김재민 기자
- 2024-10-25 17:57
정치 [2024 국감] 김선교 “불법농약 유통 적발 경기 지역 최다”

최근 5년 여 간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여 간(2019~2024.9)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1건이 적발됐고 이중 경기 지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서울 지역이 각 48건, 강원 지역이 45건, 전북 지역 44건, 전남지역 43건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밀수입을 포함해 무등록 농약, 표시사항 등에 문제가 있는 부정농약으로 129건, 약효보증 기간 경과, 품질 불합격 등의 불량농약이 108건, 기타 위반이 237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농약 유통 중 오프라인 판매는 2022년 이후 적발 건수가 없으나, 온라인 판매는 2022년도 1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올해 6월까지 적발도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 불법 농약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지난해 24건이 차단됐고, 올해 9월까지 총 109건이 차단 완료됐으며 48건은 차단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온라인
- 김재민 기자
- 2024-10-24 22:13
정치 납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예고…道 “현장 제재 가능성 有”

북한의 30번째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 일대를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 낙하한 가운데 납북자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 붕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도는 단체와 접촉을 지속 시도 중인데 단체는 강력한 살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납북자가족단체는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설명 및 호소문 낭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중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북 피해자 문제를 알리겠다는 취지지만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접경지역 안보와 주민 피해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날 북한이 GPS장치로 용산 일대에 낙하시킨 오물 풍선에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대남전단이 담기는 등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우리 정부가 도발로 간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접경지…
- 이유림 기자
- 2024-10-24 20:00
정치 ‘국감에 행감·예산안까지’… N중고 시달리는 지방공무원

다음 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와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경기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원들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가 쇄도하면서 공무원, 직원 등이 밤샘 야근은 물론 기존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매년 자료 요구에 의한 ‘업무 과열’이 반복되고 있어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행감 기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도의회 행감과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기관 등은 지난달 23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상임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감 자료 제출 외에도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월 국회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의 등을 매년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역별 축제·행사도 늘면서 야간·연장·휴일근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관
- 나규항 기자
- 2024-10-24 20:00
정치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道 숙원과제 해결’ 본격 시동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숙원과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24일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1963년 7월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용자 인권 문제와 지역주민의 이전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안양시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2월 안양시와 법무부는 사업방식 및 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기재부와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MOU 체결 후 2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무부를 향해 기재부와의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당부했고,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안양교도소를 현장시찰한 김 위원장은 “노후화로 인해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심 내 위치해 지역주민의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 김한별 기자
- 2024-10-24 18:37
정치 [2024 국감] 김은혜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文 정부 국토부 공모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만든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文 정부의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의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된 해당 설계 공모대전은 2023년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수서역세권 A3블록)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되며 취소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의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투표제+채점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오로지 ‘투표제’ 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 김재민 기자
- 2024-10-24 17:42
정치 경기도의회 교육청예결위, ‘본예산 사전설명회’ 진행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회 도교육청 예결특위원장은 “내년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돼 예결특위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경비의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도의회 내부에서도 교육청과 시군의 분담비율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면서도 학부모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현명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예결특위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학교급식경비 지자체 분담비율 조정 방안 마련 ▲유보통합 추진 ▲고교 무상교육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공항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입 재원 감소에 따라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다음 달 제378회 도의회 정례회
- 이근 기자
- 2024-10-24 17:13
정치 김동연 “정치인들, AI 화력 인식 부족”…‘휴머노믹스’ 연대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정치인들이 사람 사는 세상, AI 기술 진보를 통한 화력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서 “경기도는 AI 기술 활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휴머노믹스 네트워크를 제안한다”며 “오늘부터 대전환을 극복하고 잘 대응하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정부와 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아닌 연구자, 학자, 기업인, 청년 등을 아우르는 혁신자 모두의 연대와 협력으로 오늘 이 자리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AI는 어떻게 가능할까’, ‘도 휴머노믹스 4가지 전략(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에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등 2가지 의제를 제안하고 ‘AI 시대, 왜 휴머노믹스’ 개막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피터 노빅 인간중심 AI 연구소 특별교육연구원(구글 엔지니어링 디렉터), 바트 윌슨 채프먼대 경제·법학 교수,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가 참여했다. 대담에 앞서 기조 연설을 맡은 노빅 연구원은 “AI는 도구일 뿐 사람을
- 이유림 기자
- 2024-10-24 17:11
정치 [2024 국감] “XX 사람 죽이네”·“이 자식이?”…욕설 얼룩진 과방위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통위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가 기관증인과 여야 의원들의 ‘욕설’로 얼룩졌다.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과정에서 타 기관 측 증인과 야당 의원의 말싸움이 번지며 결국 고발 의결로 이어지며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과방위 감사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쓰러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을 지적하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멈추고 정회를 선포한 직후였다. 주변 참석자들은 쓰러진 직원에게 응급조치를 시도했고, 이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금 뭐 하시냐. 사람을 죽인다니. 기다린 듯 그런다”고 반발하며 감사장에 소란이 일었다. 해당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조치됐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오후 감사에서도 김 직무대행의 발언의 욕설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까지 열어 논쟁을 이어갔다. 김 직무대행은 “앞부분(욕설)은 하지 않았고, 정회 중에 있던 일이다. 개인적 한탄을 표현했을 뿐 누군가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내가 들은 건
- 김한별 기자
- 2024-10-24 17:03
정치 경기도의회-캄보디아 시엠립주의회, 국제교류 협력 ‘물꼬’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캄보디아 시엠립(SiepReap Province)을 방문해 두 지역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24일 밝혔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정윤경(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 등 의장단으로 꾸려진 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23일 캄보디아에서 리 삼레스(Ly Samreth) 시엠립주의회 의장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그동안 두 지역에서 추진된 국제교류가 아닌 새로운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경 의장은 “캄보디아는 경기도의 주요 개발협력국 중 하나로서 다년간 다양한 원조사업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 간 국제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캄 재수교 27주년을 맞은 올해 시엠립주의회와 더욱 깊어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리 삼레스 시엠립주의회 의장은 소방차 무상양여 등 도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엠립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문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도와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도의회 대표단과 시엠립주의회 의장의 만남은 처음 성사된 것으로 두 의
- 나규항 기자
- 2024-10-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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