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김훈동칼럼]자치분권의 상징 특례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특례시(特例市)는 몇몇 도시에만 특혜를 주자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 자치분권의 상징이다. 자치단체규모에 맞게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인구5만~10만의 시(市)나 100만이 넘어가는 시나 자치권한이 같다면 그게 올바른 지방자치인가.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입었던 교복을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입고 다니란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과거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다. 정부는 1997년 7월 울산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도시와 시민사회는 변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행정, 재정규모 등도 지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례시는 별도로 광역시에서 떨어져 나가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대로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걸맞은 자치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유형일 뿐이다. 광역 도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독립 지자체가 아니다. 행정수요는 날로 폭주하는데 시 규모가 크던 작던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렇다. 지난 2018년부터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 창원, 고양, 용인시 등…

• 김훈동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아침보약] 노년의 한 단편 - 치매

한의원 문이 열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들어온다. 어머니는 많이 말랐다. 처음 보았던 2년전 여름에 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1년전에 비해 더욱 그렇다. 보자마자 안쓰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그렇게 70대 후반의 어머니와 50대 초반의 아들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정하게 쇼파에 앉는다. 아들의 설명이 이어진다. 처음 내원시도 넘어져서 갈비뼈 골절과 척추의 압박골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여러번 넘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같이 진행된 치매증상으로 양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인지증상은 나아지지 않아 외출을 하면 집을 찾지 못해서 헤메인다. 기억장애는 진행중이다. 골다공증도 심한데 여러번 넘어져 반복된 골절 끝에 올해 초에 수술을 했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당최 영양이 채워져야 회복이 시작될텐데 무엇보다도 도통 먹지를 않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영양공급이 시급하다. 뇌의 신경전달물질도 뇌세포도 근육도 인대도 단백질 지방 등을 포함한 각종 영양소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데 영양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생성되는 신경전달물질의 효율을 높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원래 식사량이 많지 않았지만 안그래도 앙상한 체형에 살이 더 빠지고 있는 이유는 식욕이 없고…

• 배은주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이성수의 시선] 결혼과 가정

엄마를 일찍이 여윈 콩쥐에게 계모가 생긴다. 온갖 학대에 시달린다. 급기야 계모의 지시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다가 울음을 터트리고 만다. 누구나 아는 우리의 전래동화의 내용이다. 예로부터 의붓자식은 학대에 시달렸던 모양이다. 콩쥐 팥쥐 얘기가 실감 나는 요즈음이다. 연일 아동학대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계모가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체벌하다가 질식하여 사망했다. 또 9살 의붓딸을 굶기고 후라이팬으로 지져 지문을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목을 목줄로 묶어 다락방에 가둬놓았다. 그래놓고 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기까지 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목숨을 걸어 탈출하지 않았다면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엽기적인 학대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아동학대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아동학대가 저질러졌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금세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이었다. 어쩌면 지금도 유사한 사건이 저질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학대가 저질러지는지…

• 이성수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사설]‘두더지 잡기’식 부동산정책, 발상 전환을

문재인 정부 출범 37개월 만에 21번째를 기록한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말이 많다.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듯한 거듭된 대책을 놓고 ‘땜질’, ‘무리수’, ‘규제의 악순환’, ‘반시장 정책’ 등의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정권에서만 스무 차례를 넘게 내놓고 있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을 보면서 규제 만능주의를 뛰어넘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투기가 일어나는 요인을 분산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만하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의 초점은 수요억제에 맞춰졌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서쪽과 대전·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했다. 대책의 또 한 줄기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수요집중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집중됐다. 잠실 MICE 개발사업 등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수요통제 장치도 추가됐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점은 실수요자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집값 과열에 기름을 붓는 갭투자는 마땅히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전세를 끼거나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을 아

• 경기신문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사설]이재명의 대북전단 제재, 탓할 일 아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막말에 더해 평양 옥류관 주방장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에게 입에 담아선 안 될 폭언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으며 군사행동을 예고해 한반도에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세력의 대북전단 살포다.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탈북민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단 살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는 이들은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들이다. 이들은 안전을 우려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저지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심리 등으로 심적 부담이 큰 상태인데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로 정의하고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도는 일부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 경기신문
• 2020-06-22 04:00

칼럼/사설 [통일사색]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한 바른 이해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비난 발언 이후 일련의 북한 언론매체들이 쏟아 내는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급기야 16일에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성과물 중의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적으로 폭파시켜버렸다. 앞으로 추가적 도발도 예견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빠르고 바른 대책을 내놔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 명의(名醫)는 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바른 진단으로 처방을 내 놓는다. 이번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과한 행동의 이면에는 나름 북한이 우리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음을 간파하여 대처를 잘 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과 답보상태의 북미협상 재개에 단초를 열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북한의 이번 행동에는 단순히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불만 표시만이 아닌 저의(real intention)가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4.27 판문점회담과 9.19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측이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먼저 표면상의 이유인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방치문제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생각과 대처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표현의 자유야 우

• 이성원
• 2020-06-19 04:00

기타 [詩와 함께 하는 오늘]나의 시작

나의 시작 /박병두 나의 무덤엔 새벽마다 안개가 덮이곤 하였다 뒤늦게 선택한 무덤 한두 개쯤은 별을 갖고도 싶었지만 무덤을 비추던 내가 별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금세 스러져 버리곤 했다 햇빛이 안개를 말릴 때까지 나는 곧잘 안개 속에 서 있곤 하였다 무덤 밖 어둠을 둥둥 떠 다니던 불빛이 신문배달원의 오토바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가슴엔 무엇이 떠 다니는지 주목했지만 그것들은 조개처럼 입을 다물어 이내 속살을 숨기곤 했다 안개에 숨어 슬그머니 지나가버린 계절들과 미성숙 몇 개를 여기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무덤을 열고 출발하려 한다 무덤 밖은 더욱 뿌연 안개로 덮인 더 큰 무덤일 뿐이라고 던져진 조간에는 씌어 있지만 내 속에 무엇이 떠 다니는지 내내 알아내기 어렵겠지만 잘 있거라 내려놓은 것들이여 어느 길에서 해후하게 되더라도 악수하지 않을 예정이니 묵묵히 지나가주기 바란다. ■ 박병두 1964년 전남 해남 출생. 한신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해 1985년 ‘T.V문학관’ 대본을 쓰면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월간문학』, 『수필문학』, 『현대시학』, 『열린시학』을 통해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해남 가는 길』 외 3권, 수필집 『흔들려도, 당신은 꽃』 외 3권

• 박병두
• 2020-06-19 04: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코로나 시대의 교실

늦은 밤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내 주변과 길 건너편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낀 채 서 있었다.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이라 갸우뚱하다가 곧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의 도입부 장면이 떠올랐다. 영화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기질 악화로 거리를 다닐 때 방독면이나 마스크가 필수 아이템이었다. 감독은 아바타 속 시대 배경을 2154년으로 설정하여 손자의 손자 세대의 망가진 지구 풍경을 묘사했다. 영화를 볼 땐 내가 죽고 사라진 150년쯤 뒤에나 방독면과 마스크가 일상이 될 거라 상상했지, 고작 10년 뒤 바이러스 탓에 아바타의 거리 풍경이 현실에서 재현될 줄 몰랐다. 코로나가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거시경제 구조까지 바꾸는 중이다. 학교도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다. 온라인 수업, 홀짝 등교, 비말이 튈 수 있는 교육 활동 금지, 친구와 신체 접촉 금지, 급식 시간 대화 금지처럼 이전에 없던 모습이 일상이 되어간다. 코로나 시대의 교실은 어떤 모습인지 하루를 들여다보자. 아침시간, 개학하자마자 이별하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어쩌면 올해 안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친구들과 미리 인사해 둡시

• 강유진
• 2020-06-19 04:00

만평 [물둘레]돌아올수 없는 다리

• 김호상 화백
• 2020-06-19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