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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文, 김동연 집무실서 40분 회동…“도가 바로잡으면 대한민국 선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40여 분간 회동을 가졌다.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김 지사를 격려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확대재정, 경기RE100 등 대표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두 사람은 김 지사가 참여정부 시절 주도한 비전2030을 주제로 회동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회동을 마치고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경기도 화이팅!'이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 이후 지난 3월까지 3차례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04 19:46
정치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부결·폐기…與 4표 이탈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또다시 부결·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반대 104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도 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2명으로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에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법’ 역시 찬성 187명·반대 111명·무표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법안 재의결은 재석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삼아 단속에 나섰지만, 결국 이탈표가 발생했다.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 재석한 가운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각각 반대 104표를 동일하게 받으며 총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4표씩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진행으로 이탈자 색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실과 연일 마찰을 빚고있는 친한계가 이탈표로 ‘경고’ 했
- 김한별 기자
- 2024-10-04 17:52
사회 [2024 국감] "사실상 유급"…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혁신·비례)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이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 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미미했다.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
- 장진 기자
- 2024-10-04 14:44
사회 [2024 국감] 청소년 마약사범 6년 동안 '1400명'…"마약 위기 벗어나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최근 6년간 1400여 명에 이르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힘·진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1009명, 남성 42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04 13:58
사회 [2024 국감]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학원은 '역대급 호황'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의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비례)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조 3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 2022년 10조 5000억 원, 2023년 11조 2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조 6000억 원, 2021년 2조 5000억 원, 2022년 2조 9000억 원, 2023년 3조 2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
- 박진석 기자
- 2024-10-04 13:57
사회 [2024 국감] 의료공백에 소아암·희귀질환 수술 감소…수술취소·진료지연 등

의료 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민주·강서구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전년보다 24%가량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는 591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대다수 수련병원이 속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줄었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환자 수는 늘었다. 서울의 '빅5' 병원의 경우 이들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468명에서 320명으로 32% 줄어들었다. 빅5와 그 외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는 552명에서 405명으로 27% 줄었다. 반면 이들 상종병원의 대체적 역할을 수행한 종합병원, 병의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39건에서 47건으로 20% 늘었다. 희귀질환 수술도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182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097명보다…
- 장진 기자
- 2024-10-04 11:36
정치 [2024국감] 송석준 “검사·수사관, 공수처 떠나고 있어”

1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임용 검사 13명이 지난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가는 등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설립 이후 검사 및 수사관들 중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 (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사마저 대학 이직을 이유로 공수처를 사직, 1기 임용 검사 13명이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인 부장검사들마저 공수처를 뒤로하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는데, 4개의 수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상 수사부서의 수장이 한 번씩은 갈린 셈이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총 20명이고, 이들을 보좌하는 수사관 18명도 공수처를 퇴직해 공수처가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는 이유는 신분 불안과 조직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
- 김재민 기자
- 2024-10-03 22:50
정치 道 1인 여행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고공행진

경기도 관광시 1인당 평균 지출금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급등한 가운데 도민의 가성비 휴가를 위해 운영 중인 경기투어패스의 적용 분야 확대가 요구된다. 바가지요금 근절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꼽혔지만 요금 부담이 가장 큰 숙박·식당은 사실상 배제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1인 평균 관광여행 지출액은 7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수준(7만 8000원)으로 돌아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표 관광지인 제주, 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를 찾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관광지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바가지요금 근절(3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1인당 도 여행 평균 지출 경비를 보면 숙박·음식시설이 8만 2289원으로 식당과 숙박업소 이용이 최대 지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투어패스 적용 분야를 숙박과 식당으로 확대하도록 요구된다. 경기투어패스는 관광 목적으로 체험시설이나 카페 이용 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으로 도민의 가성비 휴가를 위해 지난해 출시됐다.
- 이유림 기자
- 2024-10-03 20:00
정치 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철회 위해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이하 방문단)’과 김준혁 국회의원이 3일간의 사도광산 항의방문 일정을 마치고 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정윤경(군포1) 부의장이 직접 나와 방문단의 입국을 환영했다. 방문단원들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방문 성과 설명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철회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굴종 외교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들이 한국 강제 징용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 노동자의 관련 전시물이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도 방문해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장소도 사도광산 입구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도광산 곳곳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징용 사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잘못과 사과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외
- 이근 기자
- 2024-10-03 19:12
정치 국회, 4일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다. 이들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으로,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고민정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끝까지 도돌이표가 되더라도 저희가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멸하려는 결심이 아니라면 내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재표결 법안에 찬성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설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보수 정치세력의 몰락을 원치 않는다. 보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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