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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3000억 규모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3일 도 등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한 금융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대환보증으로는 도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 지원이며,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보증료 1%·대출금리 2%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등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 연장으로 인해 연 1% 이상의 추가 보증료 납부가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지원하며,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준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
- 이근 기자
- 2024-10-03 13:21
정치 尹 대통령 “야당과 싸우는 국감 아닌 국익 우선 민생 국감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과 가진 만찬에서 민생국감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 “지금 고령화 사회라든지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2기에 24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이게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권 일각에서
- 김재민 기자
- 2024-10-02 23:48
정치 김승원 민주 경기도당위원장, ‘10·16 강화 보궐선거’ 전면 지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이끌고 있는 김승원(수원갑) 도당 위원장은 2일 10·16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의 전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당 60개 지역위원회가 한연희 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선거 승리를 위해 총출동하는 등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당 각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및 지지자들은 강화군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유세 ▲해변쓰레기 청소 등에 나선다. 특히 오는 5일 오후 2시에는 김 위원장과 김남희(광명을) 도당 여성위원장, 개그맨 서승만 씨는 강화도 풍물시장을 찾아 강화군 유권자들에게 민생회복 적임자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권심판의 당위성 등을 알릴 계획이다. 김승원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대로 승리를 위해 당력 총투입·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절실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 강화도에 파란 바람이 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0-02 20:14
정치 한·일 정상, 北 도발에 “한일, 한미일 단합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통화해 취임을 축하하며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 김재민 기자
- 2024-10-02 19:08
정치 자유통일당, 1호 민생정책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이종혁)는 2일 1호 민생정책으로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군 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근무조건 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할 동기 부여에도 큰 차질을 빚는 현 급여 체계에 대해 수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군 병장들이 받는 월급은 150만 원 가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55만 원)까지 합산하면 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초급 간부인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 가량 오른 193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혜택 해외 사례의 경우, 이스라엘은 초급·중간 간부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출 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당 및 진급 부분도 혜택이 부족해 전투병과에서 타 병과로 전과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 전력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혁신위의 지적이다. 이에 혁신위는 ‘군 간부 처우 개선 정책’으로 우선,…
- 김재민 기자
- 2024-10-02 18:48
정치 여야, 4일 본회의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표단속에 들어갔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법안 재표결을 4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이라며 부결을 다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2 17:42
정치 사도광산 찾은 경기도의회 방문단, 韓·日정부에 진실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이하 방문단)은 2일 일본 사도광산을 찾아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방문단은 전날 일본 니가타현에 도착, 이날 니가타항을 거쳐 오전 11시 사도광산이 위치한 사도섬에 도착했다. 이날 김준혁(민주·수원정) 국회의원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사도광산 갱도 앞에서 추도식을 갖고 강제징용 등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또 사도광산 일대를 살펴본 뒤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적 사실이 광산 갱도와 전시공간 등에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분개했다. 이에 방문단은 성명서를 발표,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에 각각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만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제가 전쟁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 일본 니가타 = 나규항 기자
- 2024-10-02 17:21
정치 與 ‘韓 공격 사주’ 김대남 조사…金 “논란 일으켜 죄송” 탈당 시사

국민의힘은 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인 김 전 선임행정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탈당을 시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최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당 매체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밝혔다. 또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
- 김재민 기자
- 2024-10-02 15:55
정치 尹 대통령,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용 법안에 대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2 14:47
정치 [2024국감] 경기,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 ‘최다’

경기도가 판매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민주·전북 익산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대다. 이중 68.3%인 1951대를 경기도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전기 저상버스를 총 3567대 도입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4.7%가 중국산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40%를, 경기·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는 1만 1886대이고, 전기 저상버스 7694대로 집계됐다. 전기 저상버스 중 중국산은 2655대로 전체 저상버스의 24%, 전체 전기 저상버스의 37.1%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지자체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
- 김재민 기자
- 2024-10-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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