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판매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민주·전북 익산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대다.
이중 68.3%인 1951대를 경기도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전기 저상버스를 총 3567대 도입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4.7%가 중국산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40%를, 경기·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는 1만 1886대이고, 전기 저상버스 7694대로 집계됐다. 전기 저상버스 중 중국산은 2655대로 전체 저상버스의 24%, 전체 전기 저상버스의 37.1%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지자체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지원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은 총 1248억 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9년 38억 6000만 원 ▲2020년 99억 7000만 원 ▲2021년 154억 원 ▲2022년 254억 원 ▲지난해 515억 9000만 원 ▲올해 8월 말까지 186억 2000만 원 등 지원된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판매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구매에 국민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895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 162억 4000만 원 ▲경남 81억 9000만 원 ▲인천 44억 원 ▲강원도 32억 원 ▲충북 12억 원 ▲대전 10억 4000만 원 ▲전남 5억 5000만 원 ▲충남 4억 1000만 원 순이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국민 혈세의 상당수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며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