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17일 개혁신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기준으로 발표한 ‘ㅇㅈㅁ(음주·중대범죄·막말) 출마 금지 원칙’에 대해 “누가 봐도 의도가 다분한 작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 초성과 같아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작명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강 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 우연이고 원칙이라는 변명,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당당하게 비판할 용기는 없고 뒤에 숨어 키득거리는 조롱 정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참 비겁한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이것이 개혁신당이 말하는 새로운 선거 모델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은 돈과 조직이 아닌 능력과 도덕성으로 승부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국민이 보는 것은 얄팍한 꼼수와 저급한 말장난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치는 말장난도 꼼수도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라”며 “구태정치만 반복한다면 개혁신당의 미래는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이며, 인천 미추홀구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세사기 피해 연령은 30대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20~40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마다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총 3만 5246건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구비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2억 원 내 상향 가능)이며,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를 광역 지자체로 보면 서울이 지난 2023년 6월 이후 9991건 발생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7716건, 대전 4026건, 부산 3746건, 인천 357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야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3명의 증인이 불출석하고,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의 증인만 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아무리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세일즈(영업)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김 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글로벌 CE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규명에 대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첫 회동했다. 양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문제는 일부 여권 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핵심부를 관통하는 구조적·고질적인 문제”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전향적으로 개혁신당과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추천권 관련해서 원내·외를 떠나 국회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익활동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익활동가 양성과 도민 대상 공익활동 인식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제작된 교육 콘텐츠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 영상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비대면 학습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콘텐츠는 총 2강으로 구성되며, 각 강의는 30분 이내 분량으로 공익활동의 개념 이해와 사례 중심의 공익활동 생태계 탐색 등 단계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익활동과 청년 기반 단체, 공익활동 협력 모델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기존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도민에게도 실질적인 정보와 참여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공익활동을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콘텐츠 제작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공익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7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아동그룹홈은 가정 해체,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소규모 가정 형태로 생활하는 시설이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그룹홈 상당수는 25년 이상의 노후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안전 문제와 주거환경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GH는 그룹홈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은행, 협의회와 지난 7월 ‘G.우.주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G.우.주 프로젝트는 GH와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4년간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노후 그룹홈 73개소 중 18개소를 선정해 올해 1차로 개선 사업을 하는 등 주거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G.우.주 프로젝트로 인해) 시설 전반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돌봄의 질도 함께 향상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기춘 전 의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이사장에 임명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상원 이사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박 신임 이사장은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오는 2027년 12월 11일까지 약 2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는다. 박 신임 이사장은 남양주 출신으로 남양주지역에서만 재선 도의원을 역임한 데 이어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초선 도의원 당선 시 민주자유당 소속이었던 그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조정무 한나라당 의원을 꺾고 의원 배지를 달았다. 박 신임 이사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경험을 살려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고자 한다. 먼저 현장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신임 이사장은 “과거 저는 민생 입법을 많이 하는 의원이었다. 이제는 경상원 이사장으로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입법 연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임직원들과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보안수준 제고 및 국민에게 망 연결 기기 등의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 제품 보안 점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월패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디지털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또 기기의 해킹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의 보안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 제품 보안 점검법’의 골자는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목적에 점검 수행을 법적으로 근거한다. 디지털 제품 정보보호 실태점검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심의위원회
거주 지역별 달라지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은 17일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구조를 손질하는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완화를 위해 현행 법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행정 인력 차이로 동일한 사회보장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가 단순 지원 기구를 넘어 지역별 사회보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의 계획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자문, 우수 정책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평가와 공시 지원까지 담당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복지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새로운 틀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사회복지교부세’를 별도로 신설해 장
“민생 정책은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하용(국힘·용인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6일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의 안정’과 ‘경기 불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청이 그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되레 업무가 분산되고 관리체계가 복잡해 민생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은 도가 보조금 집행 기준, 공공기관 내부 통제 기능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선 “정책 및 지원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현장 부담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보조금 정산 체계의 개선, 운영 방식의 정비가 병행된다면 지원정책은 더 실효성 있게 도민에게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선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을 향해 “보조금 사업의 집행·정산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산서류의 형식 오류나 절차적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