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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퇴직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은 적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은퇴한 공직자 중 새로 취업해 1억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연금대상자가 5천500여명이었다. 고소득으로 인해 연금 월액의 절반이 지급 정지된 은퇴 공직자는 2015년 3천818명, 2016년 5천297명, 2017년 5천52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대상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대 연금월액의 절반이 정지된다. 따라서 작년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5천524명은 고액 소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출신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1천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기준) 25일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종합감사 자료를 통해 “2017년 퇴직 후 재취업으로 억대 소득을 올려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363명의 국세청 퇴직자 대다수가 대형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들이 본인 능력이 아닌 소속부처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취업한 것이…
- 경기신문
- 2018-10-25 19:31
칼럼/사설 [사설]사립유치원 비리 이번에 철저히 바로잡아야

정부가 어제 내놓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이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사립유치원 대신 경영이 투명하고 원비 부담도 적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자는 복안이다. 원아 수 기준으로 현재 25.5%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일단 내년에는 당초 예정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의 두배인 1천개 학급으로 신ㆍ증설 목표를 조정했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대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용지 확보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일률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별시나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지역이, 구도심보다는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높다. 또 지금은 여론에 밀려 잠잠하지만, 막상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들어갈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저항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방향은 옳지만, 상당수
- 경기신문
- 2018-10-25 19:31
칼럼/사설 [숨n쉼]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 잊지 말아야

2017년 기준 전 세계 관광객수는 12억명으로, 세계 인구 6명 가운데 1명은 새로운 환경,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상당한데,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10%, 총수출의 7%이며 일자리 11개 가운데 하나는 관광부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현상은 상반되는 효과가 공존한다. 관광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두 효과가 상존한다. 관광의 정의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되돌아오는 행위다. 이런 과정에서 관광객은 다른 지역을 방문해 먹고, 자고, 구매하는 경제적 활동과 지역 원주민과 소통 또는 지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문화적 활동(비경제적 활동)을 하게 된다. 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활동 내에서도 긍정적과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 효과는 경제적 활동으로 부정적 효과는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체적인 접근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대표적 부정적인 효과는 마이너스 투어이다. 항공료, 숙박비, 체제비 등 기본적인 여행경비도 충당되지 않은 저가 해외 단체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이 지급한 여행비용이 항공료, 숙박비,…
- 경기신문
- 2018-10-25 19:31
칼럼/사설 [부부아포리아]아는 ‘척’해서 빠지는 난관들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잠시 후 버스가 보인다.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버리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휴지통은 없다. 그것을 들고 버스를 타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옷에 아이스크림이 묻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작은 쓰레기를 들고 버스에 타겠는가? 아니면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버리고 타겠는가? 우리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불편해도 주머니나 가방에 넣거나 조심히 들고 버스에 탄다. 하지만 누군가는 불편하니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탑승한다. 만약 그 사람에게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냐”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알고 있는 걸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거나, 특정한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하는 행동 때문에 부부 아포리아(난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착각’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한다. (당연히) 모르면 행동할…
- 경기신문
- 2018-10-25 19:31
칼럼/사설 [사설]인천 성추행 의혹 교사들 철저히 수사하라

교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천 내 교사 50명이 무더기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는 인천시교육청이 그동안 관내 A 여고와 B 여중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4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두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A 여고와 B 여중에서는 각각 교사 25명이 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수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 수사와 별개로 감사를 벌여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나 행정 처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B 여중에서는 학생들이 다수의 교사들로부터 오랜 기간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을 하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A 여고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성희롱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여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이같은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도면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스쿨 미투가 인천 내 5개교로 확산하자 뒤늦게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서 비난을 받은바 있다. 비록 늦은감은 있으나 다행이다
- 경기신문
- 2018-10-24 19:28
칼럼/사설 [사설]병역특혜 논란, 공정성이 바탕 돼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일부 종목 출전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혜문제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인 뿐 만 아니라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야구팀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3연패의 업적을 이루고도 대표 선발 과정 논란에 휩싸였고, 선동열 감독과 정운찬 KBO 총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다.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예술 분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수상 과정 등이 석연치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 중 34명이 국내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도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외 콩쿠르 수상에 의문을 표했다. 대회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모씨의…
- 경기신문
- 2018-10-24 19:28
칼럼/사설 [강박사의 시선]진정성 있는 인격적 소통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화장(化粧)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로써,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을 가리 킨다’. 아울러 이것의 범위는 일상에서 먹는 음식에까지도 확대되어 맛과는 상관없이 보기 좋도록 색칠도 하고 모양을 내고 있으며, 지나친 화장으로 인해 기대했던 맛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 원초적으로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름답다는 평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관점이기에 각자가 지향하는 시각에 따라 아름다움의 가치가 결정된다. 물론 화장이라는 의미는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어떤 사물의 보기 좋은 것과 보기 덜한 것의 선택적 평가와는 다르게 여겨지는 것이다. 보기 좋은 것의 사실적 의미는 개인적 관점의 평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상대의 아름다움이 나의 개성과 다르게 절대적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것처럼 화장을 통해 보여 지는 아름다움은 화장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모습과는 다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여겨진다. 내면에 정립된 주관적인 생각…
- 경기신문
- 2018-10-24 19:28
칼럼/사설 [창룡문]적반하장

‘술래잡기’는 우리의 전통놀이 가운데 하나다. 조선시대 ‘순라(巡邏)’가 도둑을 잡는 데서 유래된 놀이다. 그런데 도리어 도둑이 술래를 잡아버린다면, 이미 그것은 놀이가 아니다. 최악의 반칙이다. 이처럼 아이들도 당연하게 지키는 이 놀이의 규칙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경우를 ‘되술래잡다’라고 한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의미의 ‘적반하장(賊反荷杖)’도 같은 뜻이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빗대어 표현할 때 자주 쓴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이자 시평가인 홍만종의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 적반하장에 대한 풀이가 나온다.여기에는 “도리를 어긴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성내면서 업신여기는 것을 비유한 말”로 풀이되어 있다. 이처럼 적반하장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빌거나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을 내면서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어처구니없는 경우에 기가 차다는 뜻으로 흔히 쓰는 말이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바뀌어 손님이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의 주객전도(主客顚倒)·객반위주(客反爲主)와 뜻이 통한다. 또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뜻으로, 나에게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를 책망할 때 쓰는 아가사창(我歌査唱)도같은 뜻
- 경기신문
- 2018-10-24 19:16
칼럼/사설 [사색의 뜨락]물신주의 세상

오직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밥 먹듯 하는 세상이다. 자신을 향한 뇌물·횡령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더니 오히려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성추행을 하고도 ‘완벽한 소설’이라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간 정봉주라는 자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 주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 취급을 하고 2차 피해를 주었다. 국민을 상대로 세월호 7시간을 조작한 전 정권의 집단 사기극에는 말문이 막힌다.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대통령, 힘 있고 권세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이 나라가 정직이나 도덕, 양심이 존재하는지 회의가 든다. 선(善)이나 공동체 의식이 고갈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만 있을 뿐이다. 하버드대 학생들을 상대로 두 가지의 상상 세계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실험을 하였다고 한다. 한가지는 연평균 소득이 2만5000달러인데 자기들은 5만 달러를 버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연평균 소득이 20만 달러인데 자기들은 10만 달러를 버는 세상이었다. 어떤 세상을 고를까. 대다수가 전자를 선택하였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의 저자 스키델스키가 부자는 심리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 경기신문
- 2018-10-24 19:16
칼럼/사설 [문재익의 생활속지혜]형제(兄弟)

형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형제는 같은 부모를 가진 남성들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 부모 양쪽 모두가 같거나 부모 한쪽이 같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동기란 형제와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 인간은 오복(?)을 타고나야 이승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누렸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복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 복, 형제 복, 배우자 복, 자식 복, 주변사람 복이라 할 수 있는데,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조던’에게는 ‘래리’라는 형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운동에 한 수 위였던 형 래리는 동생 조던에게 농구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후 키가 자라지 않은 형은 미국 프로농구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 반면에 키가 훌쩍 컸던 조던은 NBA 황제로 불리며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던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때론 경쟁자요, 때론 조용한 후원자였던 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부모와 형제는 천륜의 관계이다. 형제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고 형은 아우를 사랑하며 아우는 형을 존경해야 한다. 형제는 열 손가락과 같은 것이며 형제는 차례가 있는 법이다. 형제는 물질보다 귀중한 것으로, 물질은 감정이 없지만 형제는 동정이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익
- 2018-10-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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