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감시망 밖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1번 환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 중 11명이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고 7명은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19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불특정 다수로 전파될 수 있음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번 환자의 경우 회사와 병원, 교회, 호텔 뷔폐식당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들었는데 택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의 규모로 미루어 직·간접 접촉자가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어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에 전염병 역학 조사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지자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인가? 대구에서 슈퍼 전파자까지 등장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는 어제(19일) 확진자 15명이 무더기로 발생해 국내 환자가 총 4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근 한 달 동안 평균 한 명꼴이었던 일일 확진자 숫자가 돌연 두 자릿수로 급증한 것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더욱 걱정스럽다. 대구·경북의 신규 확진자 13명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의 동선과 겹치고 다른 두 명도 이 환자와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내 첫 슈퍼 전파자가 등장한 셈이다.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의 사례는 공중위생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 병원을 찾았다가 오한, 인후통, 폐렴 등의 증상이 차례로 발현돼 병원 측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그사이 교회 예배에 두 차례 참석하고 호텔 뷔페를 이용하면서 수백명과 접촉했다. 같은 교회 신도 10명과 이 병원의 직원 한 명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고 있는 결정적 국면인 만큼 국민 각자가 본인은 물론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을
왜 우리는 질문을 잘하지 못할까? 질문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교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조용하다. 도서관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 한다. 수업과정 중 질문을 하라고 해도 모두가 시선을 돌린다. “다 알겠지?”라고 묻는 선생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해도 “네에”하고 대답한다. 매사에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을 하면, 혹시 내가 수업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 데 나만 모른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꺼려할 수도 있다. ‘조용히 해. 칠판을 봐. 집중해야지. 정신 안 차릴래?’ 등등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늘 듣던 이런 투의 이야기가 질문을 꺼려하게 만들고 질문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제대로 질문하는 연습을 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다. 늘 질문을 통해 궁금하고 모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데, 질문이 못하니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답만 확인하고 찾아가는 교육 환경 속에서 물음은 애당초 시간낭비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유대인 부모는 학교를 다녀온 자
중국인 의사 리원량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받다가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후베이성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7명의 환자 병증을 공개해 코로나19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중국 공안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탄압을 가했다. 그뿐 만이 아니다. 우한지역의 감염병 실태를 보도해 오던 시민기자 ‘천수스’ 등 많은 지식인의 행방도 묘연해진 상태이다. 중국당국은 실상의 공개를 통해 지혜를 모아 해결하기보다 되도록 축소하고 은폐하여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얼토당토않은 태도가 어떤 결과는 초래하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중국당국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망자 수도 수백 명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언론에 비공식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온갖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떠돈다. 어제는 영화감독 ‘창카이’의 일가족 4명이 감염된 지 20여 일 만에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 알려지지 않은 비극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이러한 불신으로 중국인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김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김포시가 ‘청년이 행복한 젊은 김포’ 조성을 목표로 ‘2020 김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완료된 ‘김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이 일하는 김포’, ‘청년이 꿈꾸는 김포’, ‘청년이 즐거운 김포’, ‘청년이 말하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하영 시장도 “어린이, 여성, 어르신, 중장년과 함께 김포청년들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래를 고민하는 김포청년들과 항상 함께하는 김포시가 될 것”이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에 김포시가 올해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채용디딤돌 내일도약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김포시는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폭을 넓히고 정주의식을 높여 자족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지난해 5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렌털서비스 ‘타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쓴 글이다. 파장은 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타다’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검찰의 기소도 여기서 비롯 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직원들이 작년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서다. 혐의는
비껴가는 역에서 /한관식 등받이 없는 의자에 서성이는 아침과 앉아 거울에 비친 시간을 쥐어든다 낯선 사람들의 표정으로 얼굴을 덧칠한 게으른 새벽 내가 선 자리에서 소유할 수 없는 눈높이를 툴툴 털어내고 출구를 향한다 몇 사람은 빠져나가고 몇 사람은 기다림으로 서성이고 낡은 출구는 저리 삐꺽거리는데 이미 모습을 드러낸 기차는 선로에 둥지를 틀고 엎드렸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어둠은 짐칸 속에서 버둥거리며 대합실 문을 여닫기도 전에 스스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나이보다 무거운 어깨를 기차 안에 부려놓는다 아직도 삶은 고단하게 덜컹거리고 여기였던가 흘러가는 기차를 붙잡고 비껴가는 역에서 때늦은 후회를 감싸쥔다 ■ 한관식 1960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시사문단을 통해 문단에 나옴. 경북문학 공로상, 경북문학 작가상, 영천예술대상, 경북예술상, 청향 문학상 대상, 시집 ‘비껴가는 역에서’, ‘밖은 솔깃한 오후더라’, 경북 동부신문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가평석이 해외에서 인기다. 가평석으로 건립한 한국전참전비는 해외 한국전참전용사들은 물론 현지 교민들도 크나큰 선물이자 최고의 영예로 받아들인다. 가평군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에 지금까지 8개의 가평석을 지원하여 참전비를 봉헌하였는데 올해도 5개의 가평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자는 지난 1월 15일 호주 태즈매니아 호바트시 호주군 참전용사 표지석 제막식에 다녀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연방국가의 한국전 참전비 제작식을 위해 캐나다 벤쿠버와 위니펙, 그리고 호주 멜번시를 다녀왔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전 참전비건립추진위원장이나 한인회장, 재향군인회장 등은 한결같이 “현지 주류사회 인사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는 것이 가평전투입니다. 우리는 6·25때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가평전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도 찾아보고 6·25 전사도 읽으면서 영연방국가의 가평전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은 한국전 참전비를 건립할 때는 꼭 가평석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들이 얼마다 가평전투를 중요시 하는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토지매입, 주택건축, 분양사업을 직접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한다. 이에 이론적으로는 아파트 건설에 관련된 사업 일체를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즉 시공사나 시행사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없고, 분양과정에서 드는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데, 주택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가점도 필요 없다’는 말에 혹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이하에서는 여러 판례 사안들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조합가입계약 체결시 ‘향후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규모 등)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경우 향후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