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상소 포기 결정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특별법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20건을 포함한 43건의 소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과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는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와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4월 안산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발굴조사를 직접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지시한 사안”이라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발표됐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짚어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올해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네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공사비 감축을 위해 4~5차례 재하청이 이뤄지면, 실제 공사비는 절반으로 줄고 안전조치는 무너질
고양교육지원청 지난 5일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정은혜 작가 가족 초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연기자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정은혜 작가, 영화 '니얼굴'의 서동일 감독, 유튜브 채널 ‘장차현실’을 운영하는 장차현실PD가 초청돼 장애와 예술, 미디어를 통해 바라본 다양성과 공존의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 나눴다. 정은혜 작가는 자신의 삶과 예술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솔직하게 들려주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었다. 서동일 감독과 장차현실PD는 영화 제작과 콘텐츠 활동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장애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교육공동체가 차별과 편견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6일 연천군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연천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제안한다”며 “민생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 상향 조정 ▲군 유휴지 활용 및 민간·군 상생 협력방안 추진 ▲군내 도 산하 공공기관 강화 등 총 9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윤종영 의원(국힘·연천)은 “연천군은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에 위치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재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빈약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접경지역, 인구 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 상향 조정 또는 고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도 ▲인구감소지역 상수도분야 도비보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2029년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개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고형연료제품
고양특례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국정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차명으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같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등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의원의 자진탈당 의사를 빠르게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내리는 등 거취 정리와 징계 작업까지 신속히 진행된 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강조해 왔고, 국회도 이와 속도를 맞춰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이 대통
고양특례시는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컨설팅 및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체점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컨설팅은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보조금 신청 및 보탬e 시스템 활용 자문, 회의운영 및 회계집행 등으로 전반적 운영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기존 찾아가는 주민자치컨설팅과 달리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자치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외부 전문가가 아닌 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점검은 고양시 전체 44개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각 주민자치회는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서면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미제출 동은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파주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설치‧운영 중인 '한 모금 쉼터'를 이번 달 6일부터 총 13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한 모금 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야외 냉장고를 설치해 파주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원한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도록 한 무더위 대응 시책의 하나다. 지난달 22일 GTX 운정중앙역을 비롯한 5개소에 처음 설치된 이래 28일에는 금촌역과 교하중앙공원까지 추가되어 모두 7개소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게 했다. 극심해지는 폭염 속 거리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한 한 모금 쉼터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지역마다 확대 요청이 빗발치자 시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 6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에도 무더위 대응을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한 모금 쉼터는 그저 시원한 생수를 나누는 냉장고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통의 창구”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 ‘문산 실내배드민턴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문산 실내배드민턴장’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문산읍 임진리 51-26번지 일원에 지상 1층, 배트민턴장 6면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산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은 문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의 기능 분리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문산국민체육센터는 강당,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혼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파주시는 체육시설의 기능과 용도를 구분해 각 종목에 걸맞은 시설 요건을 완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시는 문산국민체육센터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 인근 임진리 51-19번지 일원에 101면 규모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체육공원 입구 진입로가 비좁은 탓에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속‧감속차로 설치로 시야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파주시는 다가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시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행사 목록에는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특별강연에서부터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형식으로 꾸며진 창작 뮤지컬과 뮤지컬 수록곡 공연 무대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총망라되어 있다. 시는 일상 속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축하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7일 교하도서관에서 모성의 공동체의 저자 박현정을 강사로 초청해, 여성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돌아보며 광복의 의미를 나눠보는 특별강연이 마련돼 있다. 이어서 10일과 14일에는 2회에 걸쳐 찾아가는 광복 전야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신세계사이먼 파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일제강점기 소시민들의 일상과 저항의식을 재조명한 창작 뮤지컬 ‘몬페바지’ 뒤풀이공연(갈라 콘서트)를 선보일 계획이며, 14일 보훈회관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 뮤지컬 ‘영웅 OST’, ‘대한이 살았다’ 등 광복 관련 음악회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 광복절 당일 공식 기념식이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27일에는 시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