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에 대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가 도의회 주도로 공포되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서고 있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도의회는 조례의 의결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의결했고 의장으로서 그 결과를 공포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이유는 특조금 제도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조금은 도가 자체적으로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는 특조금 지급 대상인 도내 시군이 더 계획적으로 특조금을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추진했다. 반면 도는 도지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조금 배분 권한 등 집행권을…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실시된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윤석열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해 ‘내란 청산’과 ‘실정 심판’을 내세우며 격돌을 예고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도 쟁점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국감’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조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면서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봤다. 한마디로 절규라고 생각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 기도이자 조작 기소 시도”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 수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질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12일 수능 제도와 교과서 검정 등 교육 핵심 업무를 집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현행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지난 1999년 1월,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로 변경돼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 포함됐다. 평가원은 현재 수능 출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 체계에선 정무위 소관에 있다 보니 깊이 있는 감독·질의·예산심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로 감독기관이 들어 있어, 교육 정책 기관에 대한 국회 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원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고, 특히 수능 출제와 교과서 검정 관련 업무로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수능 도입 이후 출제오류 9건(복수정답 6, 전원정답 3건)을 공식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 사퇴와 교육부총리 사의 표명도 있었다. 지난 2023학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동두천시와 광명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 실시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제보 또는 동두천시청, 광명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제보 등 도민 제보를 받는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의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피감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내 시군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가나 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특히 도민 제보접수를 한 제보자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 신청을 익명으로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감사 업무 효율성·신뢰도·투명성 등을 높이고자 지난해 9월 도의 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 감사위원회로 개편했다. 지난 61년 동안 도 감사기구는 도의 부서 형태로 운영됐다. 이선범 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 등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이다. 또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한 경우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북부·남부·동부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초기 주거비 부담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도주거복지센터, 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첫 주거지 마련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 주거는 자립과 사회 정착의 핵심 기반”이라며 “도는 맞춤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도내 수혜자가 1년 만에 대폭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지난해 9월 23개 마을공동체 주민 57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1년 뒤인 올해 9월 150개 공동체 주민 52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아동돌봄의 경우 지난해 9월 524명이, 올해에는 약 6배 늘어난 3403명이 혜택을 받았다. 도는 ‘낮은 인지도’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행 초기에 실적이 저조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시행 1년째를 맞는 올해 홍보와 주민 인식 개선 등으로 당초 도가 세운 목표(100개 공동체·주민 500명)를 넘기는 등 사업 참여가 빠르게 늘었다. 도가 사업 운영 모니터링과 참여 공동체 약 100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3%는 기회소득에 만족했고 98%는 기회소득이 돌봄 활동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적 돌봄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신청은 매월 1일
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방역예산 중 자체 사업 비중을 17%에서 30%까지 확대하고 5년간 약 732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형 가축방역 종합대책은 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과 지역·민간 주도의 자율 방역을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주도·사후 대응 위주의 방역 체계를 경기지역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먼저 도는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신속 대응에 집중한다. 여기에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방역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지역과 농가를 차등 관리하고 민간 방역인력, 병성감정기관, 등과의 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강화 ▲방역 인프라의 점진적 확대 ▲방역업무 역량 강화 ▲농가의 자율방역 전환 ▲민간 협업 확대 등 선제적 방역을
신한대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인격 침해와 재량권을 남용한 교수 4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2일 신한대에 따르면 신한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학생을 상대로 갑질·폭언 등 교육 재량권 남용과 인격 침해행위를 저지른 교수 3명과 교수 1명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등을 의결했다. 파면된 A교수 등 3명은 학생회비로 이동식 에어컨 3대를 구입해 지인이 진행하는 외부 행사에 사용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 교육 활동인 견학을 앞두고 사적으로 학생들에게 김밥·요가 매트를 요구하고 정규 수업 외 심야·새벽 시간에 집합을 강요했다. 아울러 ‘장학금 받았으면 몸으로 봉사해야지’, ‘반수하면 척결한다’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비롯해 폭언, 협박, 불법 행위 자백 강요 등의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교육적 목적을 넘어 A4용지 50장 분량의 자필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등 학생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된 B교수는 학생회장에게 학생회비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 이를 외부 편의를 위해 사용해 학생 재산권과 자치권을 침해했다. 또 스승의
파주시는 14일부터 운정호수공원 내 ‘피크닉장’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개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와 소규모 모임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정호수공원 피크닉장’ 예약은 이용일 2주 전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은 파주시청 누리집 문화관광 게시판 내 ‘피크닉장 예약’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피크닉장’은 연중 운영되지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로 지정된다. 또한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운영되며, 총 5개동이 마련돼 있다. 1개동에 최대 8명까지 이용이 가능해 가족 단위나 소규모 모임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정호수공원 피크닉장’은 바닥분수와 호수 전망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파주시는 온라인 예약제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 추후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희 도시관리과장은 “운정호수공원 피크닉장이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가족 중심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