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자유한국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성남시가 출산장려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28∼30일 성남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26개 조례 안건과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박 의원 등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13명의 발의로 상정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출산 시 1천만 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천만 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간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한다. 조례안은 또 다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넷째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신청 시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이렇게 된다면 여간 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한 언론에선 ‘지지율 독재’라는 표현까지 썼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중첩된 가운데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이를 문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일자리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그렇다. 국민의 73%는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 후 각종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특히 민간부분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 무리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독일경제를 활성화시킨 ‘하르츠개혁’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은 단기 일자리 확대와 사회복지체계를 개편
인공지능(AI) 의사의 발달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생화학적 인간두뇌와 전자두뇌 AI 작동의 차이와 특성을 생각해보자. 인간의 두뇌는 생존과 사냥, 번식을 위한 선택과 운동과 요리 등을 통해서 발달했기에 필연적으로 우리 몸과 근육과 협력하기 좋은 속도나 성능에 적응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연뉴런을 만들어서 동작의 정확한 일치를 만든다. 쉽게 말해 인간은 AI가 보기에는 몇 백만 배나 느려서 답답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두뇌는 40억 년의 그 구질구질하거나 긴박하거나 드라마 같았던 생존의 기억이나 동료가 살해당했던 트라우마가 없으며 지연뉴런도 없다. 머리통이 없으니 AI는 자기 두뇌를 사막에 둘 수도 있고 바다 속에 둘 수도 있다. 결국 이 지구 자체가 AI의 두뇌가 될 것이다. AI는 인간 탄생이라는 40억 년의 드라마를 데이터화하면서 최고의 효율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발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의학이든 공학이든 인간이 AI보다 더 나은 영역은 완전 사라지게 된다. 미래의학을 다룬 SF영화를 보면 인간은 치료를 명령하거나 받을 계급이 존재할 뿐 의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설정은 매우 정확하다. 인간은 의술이 무료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9)’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원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수원시가 회의를 유치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 회의는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최고위급 협력체다. 미세먼지 등 동북아시아의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이 회의는 원래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으로 인해 연기됐었다. 올해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대신과 3국 대표단 등 250여 명이 참가했다. 큰 주제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첫 회의로, 앞으로 새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중국과 일본에 알리고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양자 간의 회담에서 중국과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응협력 강화 방안과 앞으로 5년간 추진할 환경협력계획 및 환경산업·기술협력 방안을, 일본과는 양국 간 미세먼지(PM2.5) 공동연구 협력방안과 해양 폐기물 이슈 등을 논의했다. 이어 25일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 수립을 맺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한중 국교 수교로 중화민국인 대만정부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대만정부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중공(中共)이라 불렀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은 양 국가 모두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두 나라가 모두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에 이롭기 때문이었다. 국교 수립 이후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을 중국공산당인 중공에서 중국(中國)으로 바꾸어 사용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인민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대륙으로 진출했다. 기업만이 아니라 미용실, 여행사. 음식점 등 각종 영역의 사업가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한편으로 실패하여 오기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대륙이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신천지와 같아 수많은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그리고 교육의 교류가 이어졌다. 한류 열풍이 그 단적인 사례다. 한국 사람들의 중국 진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중국인들 역시 한국으로 와서 유학을 하고 기업 교류와 문화교류를 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먹여 살리는 수준까지도 왔었다. 그러나 지
사람마다 기억은 다르겠지만 역(驛)은 아이들에게 추억으로 자리한다.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기차는 늘 신비한 상상의 세계를 펼치게 한다. 어릴 때 영등포 맥주공장 철로를 기억한다. 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이 철로에서, 동네 아이들과 철도와 연계된 놀이를 재미나게 한 추억이 있다. 기억을 되새겨보면 당시 영등포 여의도 비행장에서는 가끔 군악대 퍼레이드가 개최되었다.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군악대의 선율은 무척이나 감미로웠다. 그 후 음악을 듣는 것을 유독 좋아했고 그래서 음반을 모으는 취미를 오래 갖게 되었다. 이런 기억 때문인지 문화콘텐츠 관련을 하면서 특히 5세 미만의 영세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가슴 속 깊이 다짐하고 있다. 가끔 영등포 시장 근처 공터에는 천막극장이 들어섰다. 백열등이 설치된 천막극장 안에는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장면들이 선보였다. 대본을 외우기 못해서 배우에게 무대 뒤에서 대본을 읽어주는 프롬터의 모습, 낮과 밤이 바뀌는 조명의 전환, 무대장치의 전환 때 손 빠른 스텝의 모습들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왜 이리 슬픈 연극이 많은지, 지금도 몇 장면들은 눈에 선하다. 평생 기억되는 장치는 ‘진실
더 이상 미술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의 미술가들만이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이 같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 이들을 깊은 좌절감에 빠뜨린 이들을 추궁하자면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로 추려질 수 있겠다.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었던 세 명의 천재로 인해 후배 예술가들은 그 이상 미술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해낼 수가 있느냐며 깊은 허무감에 빠져들곤 했다. 그들 중 일부는 미켈란젤로의 인체를 습작하며, 어울리지도 않는 배경과 주제 속에 그와 같은 인체를 반복해 그려 넣곤 했다. 당대 평론가들은 요새 젊은 예술가들은 깊이가 결여된 채 미켈란젤로의 수법(manner)만을 따라한다며 혀를 차곤 했다. 매너리즘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정확히 라파엘로가 사망한 그해 1520년은 미술사에서 매너리즘이 시작된 시기로 매겨져 있다. 물론 모든 예술가가 좌절감과 허무감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했든, 르네상스 후기에도 예술의 위기를 뚫고 나온 진취적인 예술가들이 있었다. 간혹 이들의 작품과 업적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혁신적이어서 현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가을밤 /주병율 말로 할 수가 없어 말 못할 것이 말 못할 온갖 곳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가을이 풀벌레 울음 속에서 잠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풀벌레 울음 속에서 가을밤은 침잠할 수 있는가? 가을은 풀벌레 울음 속에서 잠잠하고 풀벌레 울음 속에서 가문비나무 정강이는 꺾어지는데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밤 우상의 말을 잊고 돌이 된 집들을 잊고 그림자를 잊고 풀벌레 울음 속에서 가을밤은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는가 - 문학청춘 / 2016·겨울호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시인들도 때로는 당황한다. 그에 대한 이론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 앞에서는 키에르케골이 천명했듯 ‘격렬한 고통을 품고 있지만 탄식과 비명이 입술을 빠져나올 때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고자 한다. 시인에게 말 못할 것이 온갖 곳에 가득 찬 상황을 상상해보자. 아무도 그 내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리라. 그러니 풀벌레 울음 속에서 잠잠한 가을밤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 가을밤을 울어 대는 풀벌레울음 소리는 시인의 심상이 틀림없겠다. 모든 고통스런 비명을 쓸어 덮고 깊어가
인천항의 올해 상반기 물동량 증가율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글로벌 해운조사기관 알파라이너(www.alphaliner.com)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세계 30위권 및 그 외 주요 12개 컨테이너항 물동량 증가율에서 인천항이 18.7%로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세계 30위권 컨테이너항 중에서는 중국 닝보항(14.4%), 광저우항(11.7%), 상하이항(9.6%)을 제쳤다. 이미 지난 2013년 인천항은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983년 개항한 이후 200만TEU(1TEU :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했다. 올해의 경우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30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68만TEU를 처리해 세계 57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에는 원인이 있다. 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설립 이후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마케팅의 적절한 활용 때문이다. 경인·중부권 내 물동량 이송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안수송 컨테이너 선사 추가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연안선 면세유 제공 등을 추진해왔다. 이 외에도 원양항로 유치 등 항로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선사·화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나아가
그동안 일부 질 낮은 지방의원들의 저속한 추태와 비리에 비난의 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행태다. 질 낮고 무례한데다 비리까지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그들은 끄덕도 하지 않는다. 국회라는 치외법권 구역에서 그야말로 황제처럼 행세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구조조정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 지난 2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국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에 ‘선거철엔 머슴! 당선되면 황제?’ 부적격한 국회의원들을 표현할 때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 같다. ‘나쁜 국회의원 아웃!’ ‘국민소환제 개헌으로 민주주의 전진한다’ ‘국회의원도 리콜하자’등의 글귀도 보인다. 서명부는 국민소환제 제정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전달됐는데 이들은 ‘국회를 국회답게!’ ‘저도 방심하지 않겠습니다’란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누가 뭐래도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정치적 지도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