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시흥교육지원청은 2009년부터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사업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교육복지안전망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진행 시 지원청-학교-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원 체제를 구축해 위기학생이 어느 경로로 복지를 요청하든 빠른 협력으로 학생 및 가정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번 편에서는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폭넓은 복지를 지원하는 시흥 지역의 교육복지를 살펴본다. ◇ 촘촘한 교육복지 위해 지원체계 틀 조성 시흥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사업 초기에 지원청의 업무담당자 1인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원체제 구조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체계 자체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기관 대상으로 20여 차례의 방문‧협의를 통해 구획도를 수립했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박사이트 근절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을 주축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운영자들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개장 시 최고형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시키는 등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효과적인 온라인 불법 도박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박사이트 근절 등 근원 제거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도박에 가담해 검거된 청소년은 총 1035명이었다. 이와 함께 도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2019년 17.3세에서 지난해 16.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에 대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던 ㈜플레이조커가 행사 개최를 반대한 지자체장 등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한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민간의 자유로운 집회와 기업활동을 ‘결사 저지’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최 측의 주장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레이조커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4 KXF The Fashion(KXF)’ 개최를 반대했던 수원·파주시장, 강남구청장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 ㈜플레이조커가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KXF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 4월 1일 성인페스티벌 개최는 취소됐다. 이후 주최 측은 파주시 문산읍 ‘케이아트스튜디오’, 서울시 한강공원 선상주점 ‘어스크루즈’ 등에서 개최를 추진했지만 각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공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자로 예고한 전면 휴업 ‘의료대란’에 동참할 의사 수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협의 주장에 명분이 없다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의료대란 이후 의료계를 향할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 의료대란을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등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6%는 강경 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규모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투표 결과와 다르게 의료대란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협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을 규탄하겠다지만 이미 결정된 증원안을 고칠 수 없어 의료대란의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도시공사는 을지대학교와 장사 전문 인재 양성과 장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시연화장은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와 인·물적 자원, 정보 교류를 통해 장사문화 전문성 강화·개선, 장사 전문 인력 양성 등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시연화장은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와 업무 노하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을지대는 선진 장사문화 관련 학술 및 연구 자료 등 정보를 시연화장에 공유해 장사 문화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관학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장사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객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수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현장 설명회, 상인조직 결성, 신청서류 작성,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상권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시는 현재 화서1동 상인회와 매탄4지구 상인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처음 지정했다”며 “지속해서 대상지를 발굴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지난 14일 홍재복지타운에서 ‘2024년 사회보장 정책포럼’을 열고 수원새빛돌봄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포럼에서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빛돌봄 이용자의 만족도는 지난 2월 기준 90%가 넘는다”며 “92.3%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새빛돌봄 발전 방향으로 성과·품질 관리, 전담인력 배치, 명확한 업무분장,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 모색, 서비스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후 포럼에 참석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란자 시 복지여성국장, 정영모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박 복지여성국장은 주민제안 서비스 확대, 주민 주도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 품질관리 노력 등을 제시했다. 황 관장은 “지속가능한 새빛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과 자부담 방식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돌봄의 미래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기조 강연을 통해 돌봄국가 구축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과제는 일원화된 전
수원시는 ‘2024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에서 ‘또! 파? 내 집 앞 도로공사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무원 새빛 깨알정책 제안공모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의 제안 발표와 심사로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또! 파? 내 집 앞 도로공사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는 집 앞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아이디어 66건을 접수했다. 1차 심사·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8건을 선정한 후 지난 경진대회에서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최우수 각 1팀, 우수 2팀, 장려 4팀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하반기를 이끌어갈 대표 정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경진대회를 열었다”며 “공직자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기본인성 함양과 마음 성장을 위해 체험 중심 인성교육 ‘봄·봄·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19일까지 운영되는 ‘봄·봄·봄 프로젝트’는 ▲연극으로 체험해봄 ▲인성 검사와 역할극으로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성찰해봄 ▲자발적으로 실천해봄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8교, 중학교 4교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도덕지능 검사와 인성교육 역할극 ‘인성의 재발견’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자발적 실천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 사전 도덕지능 검사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역할극 수업 ▲학생이 갈등 상황에서 직접 행동을 선택하며 연극 완성 ▲모니터링 등이다. 도덕지능 검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한 문항에서 공감력,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 등 도덕 덕목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증거 기반 인성교육의 일환이다. 학생들은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자신의 강점 덕목과 보완이 필요한 덕목을 확인한 후 역할극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역할극 수업은 연극 활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1차시) 라포 형성 ▲(2차시) 신체활동 중심 공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대입 진학 정보 지원과 교사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교육청-대학 연계 2025학년도 대학별 수시전형 입학설명회’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일 경희대학교, 15일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도내 404개 고등학교에서 사전 신청한 2200여 명의 진학 담당 부장교사와 고3 담임교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대학별 입학사정관이 ▲2025학년도 수시전형 주요 사항 ▲대학별 특별전형 및 학과 소개 ▲전년도 입학 결과와 수시전형 합격 사례 등을 안내해 맞춤형 학생 진학지도를 위한 대입 정보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고교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과 연계한 진학지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교육의 진학지도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진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정확한 대입 정보 제공으로 고교 진학담당 선생님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며 “올해 여러 대입 전형의 변화로 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