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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병욱 의원,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000여 명인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수 941만 1000천 여명에 5개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광주·하남·이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000천 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000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 명이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 김대성 기자
- 2023-09-04 11:34
문화 광교·권선청소년수련관, 법원 의뢰 청소년 대상 교육·치유프로그램 지원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은 광교청소년수련관과 권선청소년수련관이 수원가정법원 보호소년 수강명령 집행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광교·권선청소년수련관은 지난 8월 13일부로 집행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9월부터 법원 의뢰 청소년 및 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교청소년수련관과 권선청소년수련관은 각 기관의 대표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명령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2013년부터 요리 특성화실을 활용해 청소년 동아리 등 다채로운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광교청소년수련관은 디저트·한식·양식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선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부터 홈트레닝, 뉴스포츠, PAPS(학생체력평가)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성향에 따른 맞춤형 신체활동, 가족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뉴스포츠를 활용한 건강증진 시간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수원가정법원 의뢰 청소년 접수를 통해 각 기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1인 기준 개인 12시간과 가족 6시간 등 총 18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수원시청소년재단
- 신연경 기자
- 2021-08-29 10:58
문화 [‘불화’ 저작권 인정 첫 판결] ③표현상 규제 구속 없으면 창조물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
- 강경묵 기자
- 2021-08-16 14:18
사회 뇌병변 장애인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직원들…집행유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8-01 16:38
사회 생활비 문제로 폭행당하다 방치돼 숨진 아내…남편, 2심도 징역 4년

생활비 문제로 아내를 쓰러질 때까지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
- 김기현 기자
- 2021-07-30 18:26
사회 손님 정차 요구 무시해 벌금형 선고받은 대리기사…2심서 무죄

손님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시간인데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 상태인 피해자 요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여m 상당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차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 새벽 B씨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다 B씨와 다툰 뒤 그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20ｍ 가량을 더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7-28 18:07
문화 [‘불화’ 저작권 인정 첫 판결] ②지적 창조물, 종교적 신앙 기준 판단 아니다

최근 종교화(불화) 작가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저작권 관련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 업계에 만연돼 있는 ‘베끼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작품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4년 9개월 만에 그 권리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선생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측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그림에는 저작권 침해의 기초가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두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먼저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법자를 통해 제정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등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 강경묵 기자
- 2021-07-25 05:30
사회 조선족 고용해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김다운, 2심도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사실심인 1∼2심이 2년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오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김씨가 직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
- 김기현 기자
- 2021-07-14 17:49
사회 이재명 친형 사생활·의료 정보 누설…경찰, 이준석 여동생 수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에 의해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을 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7-02 21:16
사회 ‘물류창고 화재’로 피해 호소하는 원주민들…책임 회피하는 기업?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④집행유예·벌금에 머무는 처벌수위…기업은 '경제논리'에만 초점? ⑤‘물류창고 화재’ 제2의 피해자=원주민…기업, 사회적책임은 ‘방임’ <끝>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지역 원주민들은 매번 환경오염과 건강 이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간 희생됐던 참사 피해자들과 물류창고 근로자와 원주민을 위해서라도 물류창고 화
- 김기현 기자·김은혜 수습기자
- 2021-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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