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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시민단체

사회 “조국 딸·친구 과잉수사”…시민단체, 윤석열·검사 등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친구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 김기현 기자
- 2021-07-29 15:25
사회 ‘정인이’ 양외할머니도 학대·살인 방조 혐의…경찰 수사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기현 기자
- 2021-04-26 20:26
사회 포스코 회장·임직원 64명,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 당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포스코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기준가격 17만 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순이익 1조 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 김기현 기자
- 2021-03-09 17:25
사회 조선일보·한국ABC협회 부수 조작으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신문·잡지 등의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와 방상훈 회장 등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와 방상훈 회장, 홍준호 발행인, ABC협회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일보 등이 ABC협회와 공모해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자료를 조작했고, 이에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세상에 드러났다”라며 “ABC협회가 공사한 지국의 성실률이 98%였으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지국의 성실률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와 ABC협회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각종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보고한 수치에 현저히 미달하지만, 공모공동해
- 노해리 기자
- 2021-03-02 16:35
사회 "정인이, 사망 전날 모든걸 포기한 모습"…증인들 오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 김기현 기자
- 2021-02-17 23:05
사회 시민단체, 공수처에 곽상도 의원 고발···"문 대통령 명예훼손 도 넘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가족을 스토킹을 하는 셈’이라고 호소했겠나”라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곽 의원은 "문다혜 씨 아들이 1년 등록금이 4300만 원이 드는 태국 방콕의 최고급 국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문다혜 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를 통해 공표해왔다"고 했다
- 김민기 기자
- 2021-02-17 15:42
사회 정인이 양부모 재판 내일 재개…살인 ‘고의성’ 여부에 주목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 김기현 기자
- 2021-02-16 13:43
사회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조작 사진 SNS에 게재한 만화가 윤서인 고발 당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조작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만화가 윤서인 씨가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과언론개혁을위한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경찰청에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내세운 윤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모습을 조작한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렸다. 윤 씨가 올린 사진 속의 모니터에는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 보십시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원본 사진에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기자의 소속과 이름, 질문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찍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SNS를 통해 “조작된 가짜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문구를 조작한 가짜 사진은 연합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명백하게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동원해 심각한 음해와 공격
- 김기현 기자
- 2021-01-29 13:59
사회 '제2의 정인이 사건' 터지나···47일 된 영아 '두개골 골절'·'뇌출혈'로 숨져 친모 입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
- 김기현 기자
- 2021-01-22 06:25
사회 “시민이 통제하는 국정원 시대 시작됐다”

“불법사찰 공개를 넘어 폐기로 간다” 지난 19일 국정원은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요청에 따라 불법사찰한 문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발송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국정원이 스스로 정보를 내어준 건 이번이 첫 사례로 이례적이고도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법사찰 문건을 내놓으라며 연대한 시민은 무려 1000명, 그 맨 앞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있다. 본지는 21일 곽노현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유선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3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었다. 2017년 가을 무렵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원장인 서훈 씨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 2개를 전격 폐지하고 불법사찰 정보를 봉인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겨울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을 외쳤다. 곽노현 대표는 “1997년부터 나는 국정원에 대한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늘 마음에 담아왔고 때를 봐 왔다”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끝에 2017년 가을을 결정적인 때로 잡았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국정원 개혁 기조인 불
- 노해리 기자
- 2021-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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