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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신도시

정치 분당 재건축, 민주당 후보가 책임지고 해결

성남 분당의 재개발이 이번 성남 총선의 최대 핫 이슈로 부상하며 각 진영의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분당갑 이광재(민주·분당갑) 김병욱(민주·분당을) 후보는 6일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은 재건축 선거”라며 “말만 하고 일 안 하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여의도 정치 재건축 선거이자 대한민국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광재와 김병욱이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참여하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고도제한 완전 해결 등을 ‘재건축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김병욱 후보는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
- 김대성 기자
- 2024-03-06 14:15
지역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민관 합동 TF’ 구성

성남시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5월로 예정된 가운데 분당 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에 구성에 나선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TF는 3월부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다수 선도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23일 밝혔다. 민관 합동 TF는 3월부터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유지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부지확보 ▲선도지구 평가 방법 및 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 TF 구성은 분당 신도시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분당 신도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3월 1기 5개 신도시 중 가장
- 김대성 기자
- 2024-02-23 16:59
지역 국토위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보고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민주·경기성남분당을)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국토부의 시행령 제정과 기본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제1차관과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됐고,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내에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로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법률 통과 이후,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 후속조치 진행현황과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분당 등 주민들의 의견을 후속조치에 반영하기 위해 김병욱 의원이 나선 것이다. 이날 진현환 제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향후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지정 개수 ▲향후 기본방침 수립 일정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 요구 ▲인전진단 면제·완화 적용 방안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비율 ▲평균용적률 계산 방법 ▲역세권
- 김대성 기자
- 2024-01-24 10:24
지역 성남시, 오는 20일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성남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먼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한다.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및 사례,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가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발표한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분당지역을 돌며 100여 차례 진행한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질문이 많았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 등 45개 내용을 설명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날 설명회는 분당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특별법은
- 김대성 기자
- 2024-01-16 12:27
지역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민주·경기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3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 개월만이다 .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이다”며 “제가 올해 4회 이상에 걸쳐 법안소위 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
- 김대성 기자
- 2023-12-10 16:19
지역 분당을 김병욱 의원, 의정활동·분당지역사업 성과보고회 성료

김병욱(민주·경기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의정보고회가 분당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 잘하는 김병욱, 한결같은 김병욱’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이날 의정보고회는 21대 국회 의정활동과 분당 주민을 위한 분당지역 사업의 성과를 주민 앞에서 보고했다. 김병욱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유승민 IOC 위원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성진 코이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등이 주요인사로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를 잘 받들어 일 잘하고 한결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으로 하는 한 항상 분당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또한 김 의원은 “30년이 넘은 분당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특별법안 통과에도 힘쓰겠다”며 “미래도시 100년을 분당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분당 주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 김대성 기자
- 2023-11-27 11:07
지역 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LH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손배 제기로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잘못된 공법적용과 시공상 문제점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를 통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틀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붕괴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아울러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봤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빠지고 지자체 관리책임만이 언급됐다는 판단이다. 시는 교량 노후와화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으로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분당에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해당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해당 공법은 퇴출돼야 하며,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취약한 공법이 적용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
- 김대성 기자
- 2023-07-12 16:38
문화 경기학센터, 경기도 신도시 탄생·성장 살펴본 ‘도시의 두 얼굴’ 발간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학센터가 ‘경기그레이트 북스’ 27번째 책으로 ‘도시의 두 얼굴 -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경기도에 건설된 주요 신도시의 탄생 과정과 진화 양상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 담긴 내막과 사연을 살폈다. 정치권력과 개발자본이 결속해 주도한 신도시 건설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신도시가 들어선 곳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주민은 느닷없는 개발 바람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신도시에 살게 된 주민은 어떻게 낯선 이주지를 정착지로 만들어나가고자 했는지 돌아봤다. ‘도시의 두 얼굴’이라는 책 제목처럼 경기지역 신도시 건설이 가져온 공과(功過)와 명암(明暗), 희비(喜悲)에서 과(過)와 암(暗), 비(悲)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곡절 깊은 이야기인 비화(祕話)와 슬픈 이야기인 비화(悲話)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 개발이 이룬 공(功)과 명(明)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며, 지난 시기의 오판과 실책을 되짚어 더 나은 미래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찾아보려는 데 뜻을 두었다는 게 경기학센터의 설명이다. 저자 조윤
- 신연경 기자
- 2021-08-08 10:17
사회 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5:48
사회 [영상] 4단계에도 유흥시설 불법영업…손님은 “백신 맞았는데요?”

13일 오후 10시30분 경찰과 함께 들어간 화성 동탄신도시 A주점에서는 손님과 여성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3인 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업주와 지인이어서 가게를 찾았을 뿐 손님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업주 역시 “영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지인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8일부터 문을 열수 있다고 해서 미리 장도 보고 영업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못쓰게 됐다. 정말 속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B노래연습장은 입구에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해놨으나 손님만 받은 뒤 문을 걸어 잠그는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6개 방 중 4개 방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남성들이 각각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단속반이 단속하려하자 한 60대 남성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는 “우리는 모두 백신을 맞았는데 그럼 모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규제하는 건 너무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항의했다. 그 와중 복도 끝에 위치한 비상구 난간에서는 접대부로 추정되는
- 김기현 기자
- 2021-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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