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9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불 정책(대입 3원칙)은 지속 정착이 필요하다”며 교육정책의 다변화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입 3원칙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3불 원칙 때문에 사교육비가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학 입학 선발 방식과 고교 교육 방식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대학은 정상적인 교육을 한 학생을 뽑는다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총리는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 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국·영·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학이 고교를 지배해서는 교육이 절대 정상화될 수 없다“며 ”일부 대학 등에서 3불 정책이 규제라고 평가해도 그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불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대학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로 대학에 가는 기여입학제가 옳은 것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토록 한 것이지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목고가 입시 학원화 하는 등 본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고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