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7개사 조사 “인건비 증가·인력난 우려”

국민의 61.3%가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9%가 감세정책을 유보하거나 증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61.3%는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감세정책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45.9%)이란 의견이 ‘부정적’(38.2%)인 의견보다 우세했다.

감세정책 유보 논의의 주요 배경이 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47.1%),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확대’(37.7%)를 주로 꼽았고, ‘세율인상 등으로 조세수입 증대’(3.3%)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폐지 여부가 논의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했을 때 기업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57.0%, 별 영향이 없거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22.9%였다.

임투세 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지’(62.4%)하는 것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17.9%)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투세액공제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7%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