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상황 선거공보 기재 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직 단체장이 입후보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용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상황 등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현재의 재정운용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거정보에는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정상황 선거공보 기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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