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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제망신’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 개선해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외국에까지 보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올해 1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한국 등 세계 여러나라는 폐기물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보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 또는 규제를 선언하는 나라들이 잇따르고 있다. 폐기물을 받아들인 나라의 국민 반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다. 쓰레기가 섞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수출됐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해 현지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5천100톤에 이르는 컨테이너가 민다나오 국제 컨테이너항에 억류돼 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국 정부가 즉각 수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5천여 톤의 한국 불법 혼합 폐기물이 현지 세관과 항만 당국의 명령으로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일이 벌어져, 국제적 비난이 쇄도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업자들의 비양심적인 작태가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생산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플라스틱 처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생산량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뿐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철저하게 관리, 재활용 차원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이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다. 즉, 폐기물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뜻이다.

국내 업사이클 시장 규모는 40억 원 미만이니 아직 걸음마수준이다. 하지만 업사이클 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경기도는 도내 업사이클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업사이클플라자를 내년 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원은 “소재관련 기업, 재활용센터, 민간처리업체 등의 재활용 인프라 시설과 연계한 소재은행을 구축, 소재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불법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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