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공탁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A씨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했다. 그 결과 ‘하도급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공탁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에서는▲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대금회수 ▲간이과세 ▲과세환급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