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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대의 미디어산책]  노동, 연금개혁

 

신년사에서 윤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정권과제로 삼았다. 화물연대 파업철회에 따른 자신감인지 노동개혁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노동, 연금개혁은 절실하다.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민노총, 한노총엔 113만,115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 국민의 4%가 조금 넘는다. 현재 민노총이 주도하는 강경파업은 기득권 노동자의 이기심으로 비칠 때가 많다.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적 국민도 동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수 반감을 보인다. 국민들로부터 유리된 노동쟁의다. 세부정책이 나와야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보상체계 등의 개편을 통하여 개혁을 하겠단다. 현재 노동시장은 이분화되어 대기업,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우월한 대기업과 안정성이 뛰어난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파업의 경우 그들의 주장에 동의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강경파업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긍정적이진 않았다. 대우차 노동운동가 출신 홍영표의원은 민노총에 대해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 된다, 임종석실장은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상대적 열위로 우선 해결해야 할 중소기업, 하청기업 노동자의 급여와 권익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노조가 이미 공고해진 자신의 권익을 더 쟁취하려는 이기심을 보임에 따라 국민의 보편적 정서로부터 점차 멀어져 간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 2006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 현재 1000조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공단의 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2042년 1768조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57년 고갈된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저출산으로 경제인구가 줄어 적립금이 줄어든다. 둘째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난다. 셋째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운용수익이 준다. 넷째 우리의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4년간 9%로 OECD평균인 18.3%의 반 수준으로 적립규모가 작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그것을 운용해 얻는 기금운용수익으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이미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 즉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은 우리만이 아니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유럽, 일본등 모든 나라의 문제다. 어느 정권도 덜 내고 더 받고 싶은 국민의 욕망을 거스르기 불편해 알고도 손 못 댄 절대과제다. 2005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165만 명, 2022년 6월 현재 600만 명, 2040년에는 1290만 명으로 급증한다. 현재 출산율은 0.84로 전 세계 최저다. OECD평균 1.61의 딱 절반이다. 받을 사람은 늘고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냥 놔두면 재정고갈은 필연적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 낸 돈에서 지급한다. 청장년층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예산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예 산도 국민의 세금이라 자식세대가 내는 돈이다. 내 자식도 나를 봉양 못하는데 남의 자식이 집단봉양을 하는 꼴이다. 이러니 청년층은 국민연금이 자신에게 불리한 제도라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현재 기금운용 수익률은 15년 평균 9.5% 수준으로 높아 그 문제를 탓하긴 어렵다.

 

그러면 답은 나왔다. 더내고 덜 받고 늦게 받아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은 자식세대에 전가되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 1월 말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고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쯤 개혁안이 나올 것이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세한 숫자맞춤만 남았다. 

 

공동체를 위하여 내 것을 조금씩 내어놓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내가 싫어하는 정권이 만든 안이라고 비토부터 하지 말자. 노동, 연금개혁의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의 문제다. 진영의 입장을 떠나 개혁 제대로 하라고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