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우리사회의 분열상이 도를 넘는 느낌이다. 여야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이 앞서다 보니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듯하다.

생뚱맞게 후쿠시마 오염수와 북한 핵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핵 오염 수 방류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북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태연한 정치지도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북한핵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지, 대응책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을 기본적 책무로 하는 정부의 기능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발언이나 장차관인사에 임명되는 인물 성격 등을 볼 때 정부의 대북인식이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전임정부와의 차별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의 선의를 믿고 끌려 다니며 가짜평화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주장을 한다.

그럼 역으로 북이 악의를 품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전략자산으로 선제타격, 원점타격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면 된다고 주장할 것인가. 물론 한미의 군사력으로 가능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현재 50여기 핵무기 보유 추정) 중 1/10을 파괴 또는 요격이 실패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위력을 가진 핵무기 1발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1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2000조원의 경제적 피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북한은 히로시마 원폭보다 더 강한 위력의 원폭을 보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북한핵이 사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함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 핵 역사 30여년을 통찰하고 또 성찰한다면 북한이 왜 핵미사일에 저리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북한정권은 도발만 일삼는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북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이 왜 그러는지를 알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그간 북미간 합의에 이른 핵협상(3차례 합의가 있었다)이나 지난 정부에서 남북간 약속한 합의들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자유, 인권, 법치’가 원칙의 중요 내용이라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다. 다만 바른 해석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치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의 존중이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대방 존중, 내정간섭 중지, 불가침, 교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인권도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존권적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인권은 없지 않은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북한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아전인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