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간 갈등으로 인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무산될 처지가 됐다.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경제유발효과 367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 고용유발효과 414명 등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도 무시된 채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8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하기로 하고 2023년 10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통해 “광명시의 산업진흥원 설립은 전략사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경기도의 산업정책 목표에 부합한다”며 “시정 방향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자족 경제도시로 발돋움을 지향하고 있어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공공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과 6월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가 두 번에 걸쳐 설립 조례안에 대해 부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당시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부결 사유였지만, 시의회 원 구성에 따른 정치적 갈등, 후반기 의장 선출에 따른 의원들 간 마찰 등이 가장 큰 부결 사유가 됐다는 게 종합적인 해석이다.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원간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의 예산과 조례 등이 한쪽으로 편중돼 위원회별 사무를 분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또다시 정치적 갈등 등으로 상임위 재조정이 불발돼 결국 산업진흥원 설립 조례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광명시가 시의회 의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파견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 문제가 조례 부결로 이어졌다는 추측까지 겹쳤다.

시 한 관계자는 “산업진흥원 설립 조례 부결과 인사문제는 다르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현재 시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에 업무 분장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결국, 의회가 이제라도 옳바른 의사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은 정쟁거리가 아니다,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쟁화 하면 안 된다”며 “경제성 등을 따져, 이제라도 설립 여부를 결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상임위 재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