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취학 대상 아동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131명의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해 경찰이 자세한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취학 대상 아동 34만 4348명 중 예비소집 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된 아동은 전국 337명에 달한다.

337명 중 277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국내 거주, 또는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나머지 60명 중 대부분은 해외 출국으로 파악돼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으나 거주불분명 등 국내 거부, 해외 출국 여부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도 지난달 28일 기준 약 20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지역 5명, 울산 지역 2명, 충남 지역 8명, 경남 지역 8명, 제주 지역 1명 등이다.

경기 지역은 취학대상아동 10만 2820명 중 131명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아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국내에 있는 아동이 45명, 해외 출국한 아동이 8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원영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준 이후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학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보호자와 함께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예비소집일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간 알 수 없었던 학대 정황 등을 파악하는 제도다.

실제 2023년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한 사건이 예비소집 제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초기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명, 2022년 9명, 2023년 12명, 2024년 17명에서 올해 60명까지 증가했다. 

해당 학생들은 대부분 해외 거주나 취학을 미루는 등 이유로 소재 파악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지며 올해도 이같은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도 소재 확인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아동들의 거주지와 안전 확보 등 자세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