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당국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구성원들이 쏟아내는 편향적 발언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계 난제로 남아있는 유보통합은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급물살을 탄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보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달려오며 그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일부 기관에 정책이 치우쳐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 쟁점 중 하나인 쟁점인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지만 토론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에서 진행된 총 2건의 주제발표가 모두 '일반교사 통합교원자격' 기준을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편안 1안을 중심으로 진행돼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교육 관계자들이 토론회 등 공식석상에서 지나치게 한 기관에 편중된 발언을 이어가며 '공감대' 형성이 아닌 이익을 위해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경기도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공립 유치원은 공립교사의 '자존심' 때문에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이 유보통합 관련 기관들의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며 충분한 합의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편향된 의견 수렴 과정은 편향된 정책으로 이어져 결국 바람직한 유보통합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소영 경기교사노동조합 유아부위원장은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수가 적고 대외 활동 참여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견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보통합 관련 모든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에 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립 유치원이 자리를 잃게 되면 국가가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없어 교육소외계층의 유아 역시 안정적인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확대와 같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유아 수 감축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사인기관의 법인화 추진,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