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했다.

2호 공약은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을 통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의 민주주의 강국 실현이다.

3호 공약으로는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4호 공약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위해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및 유럽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등이다.

5호 공약으로는 흉악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경력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사회적 재난 신속·효율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다.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제주·강원·전북)을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내걸었다.

7호 공약은 교육·경제·복지 분야를 아울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 정책으로 정했다.

8호 공약으로는 복지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등 기본 사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9호 공약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목표하며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등이다.

끝으로 10호 공약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등을 구상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