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다짐하며 공공기관 이전, 기업 특례 등 화려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에서 먹고살게 만들 핵심 인프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다.

 

공공기관 이전 등 실효성이 약한 기존 정책에 ‘2차’라는 명칭을 붙여 들고 나왔을 뿐이다.

 

기존 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는 직원들의 이사로는 이어지지 않아 주말에는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결국 도시에서 개업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에서 경영유지 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프라를 세제 특례로 보전해주는 기업 공약처럼 주말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지방 전용 소상공인 특례가 요구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개헌·중앙 권한 이양,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거주자 이주 지원, 수도권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수도권 문화 인프라 집중 해소 등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이전 또는 창업·15년 이상 사업 유지 기업 상속세 폐지 등 공약은 수도권에서 옮겨오는 등 기업 유치 시 세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을 살리는 내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현행 법인세 국세분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에게 법인지방소득세율 결정권을 부여, 감면 결정 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입지라는 페널티를 보완해준다는 맥락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이 대체로 권한 이양 같은 거대담론으로 채워지며 실질적인 지방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도 나온다.

 

이미 지방 곳곳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전북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는 완주군은 2018년 소멸주의단계지역에서 지난해 소멸위험진입지역으로 악화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여전히 정상지역에 드는 화성시와 GRDP 격차를 비교해봤을 때 2018년 약 73조 원에서 2021년 약 86조 원으로 벌어졌다.

 

공공기관 이전이 직원들의 이사까지 이어지진 못하면서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장사가 잘 되는 도시에서 개업하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큰 지방재정 격차를 보인 화성시와 완주시의 2022년 소상공인 업소는 각각 14만 9709개소, 1만 4963개소로 차이를 벌렸다.

 

이는 다시 ‘먹고사는’ 인프라가 없는 동네는 주거지로 고려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에 기업들에게 지방 이전 시 세제 특례와 같이 페널티를 보완해준 것처럼 소상공인도 주말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지방 전용 소상공인 특례가 요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대통령 세종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을 공약했다.

 

아직 구체적인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방 개업 특례 등이 다뤄질 수 있다.

 

또 지방 이전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공약은 없지만 지역사랑 국민 휴가지원제, 지자체-기업 매칭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등 지방의 ‘유령도시’ 시간대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시 유세에서 “동네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경제는 돈이 돌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각자도생 이러면 경제가 죽어버린다”며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