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예총(예술인)은 19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 문화예술 예산안이 예술인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경기민예총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기회소득을 비롯해 기초·교육·창작·유통·향유 전 과정의 예산이 동시에 축소됐다”며 “도민의 문화권까지 위축시키는 결정으로, 도는 이 삭감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가 2025년 112억 7100만 원이던 예술인기회소득 예산을 2026년 52억 9200만 원으로 줄여 59억 7900만 원(약53%)을 삭감한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예술인기회소득을 도입했던 도가 스스로 정책 성과를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예산안이 '기초-교육-창작-유통-향유' 전 단계를 동시에 줄이는 구조적 삭감이라고 규정했다. 

경기민예총에 따르면 거리예술 사업 예산은 20억에서 5억으로 줄었고,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은 10억에서 4억으로 감액됐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예산도 14억에서 5억으로 축소됐으며,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예산은 약 23억에서 16억 1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예산 역시 27억 4000만 원에서 22억 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이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감액”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민예총은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전용을 전제로 한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장기 재원을 단기 예산 부족 보전용으로 돌리는 것은 기금 고갈을 초래하고 문화정책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도와 도의회에 ▲예술인기회소득 삭감안 철회 ▲문화예술 분야 예산 전액 복구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기반 마련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전액 삭감안 철회 ▲예술계·도민 참여형 협의구조 구축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민예총은 “예술인의 권리와 지역 문화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오늘부터 ‘도 문화예술 예산 정상화를 위한 예술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도민과 예술인이 힘을 모아 도 문화정책의 퇴행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