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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협의회 무산…野 “최상목, 대화상대로 인정 어려워”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최 대행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예정된 국정협의회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정협의회 취소를 공식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의장은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을 향해선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민주당에는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모수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불발된 가운데, 최 대행의 결단에 따라 국정협의회 재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 취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 그런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28 16:14
사회 3.1절 尹 탄핵 ‘찬반’ 집회…촛불행동, “선열이 전한 역사적 책무 굳센 각오로 싸워야”

3·1절인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촛불행동이 3.1절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일 촛불행동은 탄핵 촉구 집회에서 “나라를 외세에 팔고 권력을 누린 윤석열을 파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 선열들이 후대에게 넘겨준 역사적 책무와 자주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80년간의 싸움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하고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더 굳센 각오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대통령 파면은 압도적인 국민의 명령이며 내란 종식의 출발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확정하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1운동의 후손답게 남녀노소, 각계각차 민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선열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5년을 역사의 유례 없는 승리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집회를 열었다. 이로부터 약 1㎞ 떨어진 안국역 인근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도 이 집회에 참여해 오후 3시 30분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01 15:37
사회 군인권센터 "계엄 가담 경찰 승진 '옥중 보은 인사'…신속 수사 필요"

군인권센터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인사들이 경무관과 총경 승진자로 내정됐다며 비판했다. 28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전날 발표한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 또 내란죄 피의자 및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혐의자 등을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경무관 승진 대상자인 백남익 총경(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김기종 총경(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이 계엄 사태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8층 상황실에서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운영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백 총경과 김 총경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또 총경 승진 대상자인 박종현 경정(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자로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한 사실이 지적됐다. 군인권센터는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도왔다"며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도 불법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경무관 승진 대상자인 이정철 총경(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과 호욱진 총경(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박 경정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며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전달할 때 위법하게 취재를 틀어막았다"고 했다. 앞서 진행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파견자들이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도 비상계엄 관여 의혹 대상자들이 포함되면서 '옥중인사' 지적도 나왔다. 앞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 서울경창 직무대리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고,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던 박종섭 경무관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던 남제현 경무관은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101경비단장을 맡던 시절 '윤 대통령 생일 파티'에 휘하 경찰관들을 동원해 사실상 '찬양가'처럼 개사한 축하 합창곡을 부르게 한 조정래 경무관도 이달 초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옥중 보은 인사를 끝낼 유일할 방도는 국수본이 고발된 내란 가담 경찰들을 신속히 강제수사 하는 것"이라며 "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를 고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아직도 담당 수사관조차 배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01 15:29
정치 양문석 “무죄 아니지만 올가미 헐거워져”...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소감 피력

양문석(민주·안산갑) 의원은 28일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서 무죄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고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며 “과연 이 올가미를 벗겨 낼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위조를 부탁한 적이 없고 위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려 우리 가족이 새마을금고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면서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01 00:08
정치 김동연 “개헌 블랙홀 아냐”…이재명 “도정에 국정까지 걱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으로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3년 전 대선 당시 합당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합의했던 ‘공동합의문’을 상기시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 대표의 감세 정책에 대해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차담을 가졌다. 이로써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이재명)계 인사들과의 2월 연쇄 회동도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선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공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불체포특권 등)을 내려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제7공화국, 즉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개헌은) 3년 전 이재명 대표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새로운 공화국의 문을 여는 책무를 민주당이 지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상속세 개편 등 이 대표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요한 건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감세 동결, 재정 투입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초고령화 시대인 만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도 점진적으로 도입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후복지에 쓰게 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지금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라며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말을 경청한 뒤 “오랜만에 만나 봬서 반갑고, 도정에 국정까지 걱정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며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발전 방향이 무엇일지 말을 나눠보자”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이뤄진 비공개 회동에서 김 지사가 강조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28 17:42
사회 수원 M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불법 선거 운동 정황 포착…선관위 조사 중

수원시 소재 MG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는 오는 3월 5일 각 지점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치러지는 첫 직선제 선거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 ㄷ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후보 A씨가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인을 확보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 경로당 총 129개소 회원 4087명에게 회원 등록을 독려하며 본인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선제로 변경되자마자 대한노인회, 장애인시설운영회, 재향군인회, 수원시축구협회,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 가입해 선거인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는 A씨가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이전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감사를 지낸 바 있다. 과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되면서 불법 선거 운동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의 행동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직선제로 변경되면 후보들은 청렴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공정함과 거리가 먼 후보는 당연히 후보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다른 곳에 출마한 후보들도 새마을금고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ㄷ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A씨가 불법적으로 유권자를 모집한 정황이 발견됐고 선관위에서 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 역시 "관련 신고가 접수돼 A씨의 불법 선거 운동 정황을 조사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선 이후에도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8 16:39
사회 경찰,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등 압수수색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43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75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 계획 및 시공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가 기존 계획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구간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고 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현재 경찰은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태다. 다만 이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적 입건으로, 최종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8 16:40
정치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마은혁 합류' 변수...경우의 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지 경우의 수가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완성되지만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야 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정식으로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차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의 변론은 50시간이 넘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재판장이 요지를 새 재판관에게 설명하거나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마 후보자가 참여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막판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임명되더라도 심리에 관여했던 8인으로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리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측됐던 3월 중순께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합류시켜 변론을 재개할지 혹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도 관전포인트다. 헌재법 66조에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이 없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최 대행 측은 이날 헌재 선고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야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최 대행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28 00:44
사회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교량 붕괴 사죄...피해자 지원에 총력"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가 28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다. 주 대표는 “회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6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재차 사과한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로 시공 중이던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건설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당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또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주 대표는 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유가족을 위해 장례 절차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재활 치료를 지원하고, 병 간호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는 가구당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의 경우 장례 비용 외에도 별도로 생계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인근 지역의 일반 주민 피해 여부도 조사 중이며, 불편 사항이 접수될 경우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주 대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관계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고 조사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소장 등 직원의 처벌 여부 및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범양건영과의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는 “현재는 책임 소재를 논할 단계가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를 포함해 책임질 부분은 있는 그대로 책임지겠다”며 “해당 도로와 시설 복구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8 12:05
정치 [기획] ‘지역소멸 대응에 최적’…개헌 필요한 진짜 이유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전후로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대선 정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개헌이라는 의제는 누군가에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인구·지방소멸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와 학계에서 분석하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혼탁한 정치권…국민 무서워하는 국회 만들려면? ②지방분권형 개헌, 실질적 지방자치 가능성↑ <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개헌 논의를 화두로 삼고 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중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인구·지역소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은 ▲지방정부 행정체제 개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상·하원의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있다. 먼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행정체제 개편 목적은 지방정부가 지역에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헌법은 117조와 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지만 행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방자치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는 게 법학자들의 설명이다. 김성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인구·환경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분리 또는 병합해 운영할지, 단체장제 혹은 내각제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지역소멸이 심화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인구과밀 문제를 겪는 지자체도 있다.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가 조직·예산편성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대표형 상원, 중대선거구제(광역 단위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 도입의 취지는 거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개선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단원제는 입법부인 국회를 1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할 경우 국회를 다수의 하원과 소수의 상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상원의원 의석은 인구비례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여기에 기존 소선거구제(선거구 한 곳에서 의원 1명 선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특정 정당이 한 선거구를 독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현 지방자치제도에 적합하지 않다”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정치 속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입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 국내·외 사례와 도입의 필요성(2021년)’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상원 설치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근시일 내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차기 대선에서 후보 간 대결구도가 확정될 경우 서로에 대한 심판을 전략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으며 개헌 논의는 거의 소멸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존의 권력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일”이라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에 학계에서는 개헌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민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영수 교수는 “개헌은 정부, 여야 어느 한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이들이 개헌에 나설 수 있게끔 국민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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