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언론을 통제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에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5년 2월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채호 사무처장을 향해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한 임채호 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고 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장악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지역 언론 6사는 분노를 넘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회기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면에 다루지 않은 언론사는 없다. 어느 면에 기사를 다룰지는 명백히 언론사의 편집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핵심 쟁점으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나올 만큼 어떤 순간에서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와 편집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이자 원칙이다. 그럼에도 양우식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홍보예산이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 양 이를 빌미로 언론사를 겁박하고, 편집권을 침해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적 없는 비례대표 출신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1년간 운영위원장 직무를 맡은 인물이 여론의 전달자인 언론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기사가, 원하는 곳에 실려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영위원장의 그릇된 인식이 표출된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앞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특정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언론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언론을 ‘다루는 도구’로 여기며,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분노를 느끼며 지역 언론 6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생중계 중인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릇된 언론관을 드러내 경기도의원의 명예를 실추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 앞에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경기도의회 지역 6사 출입기자 일동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수인분당선 학익역의 개통 시기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완료될 예정이었던 실시설계 용역이 해를 넘기며 착공은 물론 준공까지 당초 계획보다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인천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발주한 학익역 실시설계 용역을 다음 달 완료한다. 앞서 시와 공단은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마칠 계획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지난해 착공까지 들어가 2026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의 이유로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연장됐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는 부실공사 위험과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 같은 행정절차의 영향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해를 넘겨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학익역의 설계·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은 오는 4월 공사 발주 후 7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결국 7월 착공 시 준공 및 개통 시기는 내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철도역 신설은 통상적으로 2~3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년 넘게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한 차례 시의 계획을 빗겨간 적이 있다. 이 용역은 학익역 외부 출입구 6곳, 전기·신호·통신·설비공사, 건축 마감공사 등 2단계 사업을 위한 것이다. 학익역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 1·2층 본선 구조물 공사를 전담한 1단계 사업은 이미 2018년 9월 완료됐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가 사업비 491억 원과 영업손실 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2023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시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반기 완료한 뒤 이듬해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학익역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학익역 실시설계를 아직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학익역은 국가사업인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지만 공단의 착공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익역은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송도역 사이에 신설된다. 개통 시 1만 3000가구가 넘는 용현·학익지구 입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독배로 구간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은 이날 특검법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지난 17일 소위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보류했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특히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었는지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양주시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화장장 건립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양주시의 화장장 해법이 되레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회천3동을 시작으로 2025년도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개진해 시정 발전 청사진을 제안했다. 회천지역에서는 주요쟁점으로 점화된 양주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모이며 주민들 간 뚜렷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최초의 양주권역 종합장사시설은 선정부지와 직선거리 3km 내 조성된 회천신도시 입주민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회천신도시 대표적 커뮤니티 사이트인 ‘옥정회천 발전연대’ 와 ‘아름다운 회천사람들’ 회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양주시의 정중앙에 화장장이 들어서는데다 주변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화장장 건립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회천신도시 시민 간담회(본보, 2월20일자)에서도 노인회장 A씨가 다수의 시민 의견이 찬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의견에 양주시장이 화답하는 여론을 환기해 반대 의견을 견지한 민주당 시의원과 질의 공방을 벌였다. 이날 질의공방 과정에서 양주시는 반대 여론을 개진한 최수연 부의장의 답변은 무시하고 국민의힘 성향이 짙은 B씨의 발언을 계속 허용해 민주당의 정치행위가 문제라는 선동 발언을 지속적으로 묵인했다. 이 때문에 주민 간담회장은 일순간 민주당 성토장으로 변해버렸다. 회천신도시연합회 이광호 회장도 발언권을 요구하며 “무분별하게 조작된 찬성 의견을 환기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며 회천신도시 주민 8천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압도적 반대여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성1리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집값하락, 환경오염, 교통량 폭증, 장의 차량 노출, 양주시 중심지에 혐오시설 등은 과도한 여론몰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화장장 건립사업이 회천신도시 주민들과 민주당에 의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화장장 찬반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양주시 서부지역과 국민의힘, 노년층이 주축인 찬성 세력과 양주 동부지역, 민주당, 청년층들로 구성된 반대 여론이 진영을 형성해 양측이 일촉즉발의 여론전을 벌여나가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양주시의 과도한 토끼몰이식 여론형성 과정이 찬반 세력을 부추기고 있다” 며 “주민갈등을 해소하려면 대체부지 조건 개선, 자체 화장장 건립, 연천 화장장 공동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는 상대방을 향해 ‘극좌’, ‘극우’라고 비난하며 치열한 이념 공방을 벌였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상대를 극단적 이념 세력으로 몰아붙여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중도·보수’ 표방을 맹비난하며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 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 놓고 곧장 돌아서서 민주노총을 만나면 ‘주4일제 해야 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라며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일 뿐이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기업, 반시장, 반자유 좌파 정당”이라며 “이재명표 우클릭은 언제나 말 잔치에 불과하지만, 이재명표 좌파 정책은 언제나 입법이란 실천으로 뒷받침된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전략”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다 극우로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정당·극우의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수구라고 한다”며 “수구를 넘어서 범죄 집단을 지키고, 내란수괴를 지키는 건 극우라고 하는 것이다. ‘극우정당’, ‘극우의힘’이다. 극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참칭 보수’ 국민의힘이 자초한 ‘헌정질서 파괴와 파쇼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란 동조 극우의힘 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대신에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말조차 아까운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는 범죄집단, ‘극우의힘’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새 학기 시작을 약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 안전 문제와 교육과정 변화로 인한 입시 불확실성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내달 4일 2025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지만 개학 전부터 이어진 각종 사건 사고와 교육과정 변화로 학교 현장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해당 사건이 방과후 돌봄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 가해 교사에게 정신건강 병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임용시험에서부터 '고위험 교사'를 거른다는 방향의 정책은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발표 단계에서부터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 방침에 맞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에 발송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상황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개학까지는 약 일주일이 남은 상황이기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35)는 "대낮에 하교할 때도 대면 인계, 동행 귀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 공교육 서비스는 더 이용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안전 강화가 아닌 학생, 교사 모두를 불편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정책은 학교에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변화, 정책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해인 데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특히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변화'가 예고된 만큼 변화가 큰 해다. 2028학년도 수능은 기존 '개별과목'에 대한 평가에서 '통합과목'에 대한 평가로 변화하며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선택형이 아닌 통합형으로 일원화된다. 예비 고등학생 A양(17)은 "수능 개편안과 서술형 확대로 입학 전 걱정이 크다"며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자료, 학원 등 도움을 받고 있지만 변화가 워낙 많아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해해 나에게 맞는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의대 정원 확대도 입시 불확실성을 높이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상위권 학생, 'N수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의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등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입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이번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5학번 의대 신입생들에게도 휴학을 강요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아 증원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에게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할 시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끝장토론’·‘3대3 토론’을 제안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을 수용하겠다며 무제한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1대1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면서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 보지 못한 국민연금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내란당’ 같은 막말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임광현(민주)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의 1대1 끝장토론 역제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는 3대3 토론을 수정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그렇다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3대3 토론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저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이를 흔쾌히 수용했더니 이제 와서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면서 “3대3이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 그건 협상하자는 거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도 문제다. 오늘은 발표하고 내일은 뒤집는다”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여부, 추경에 지역상품권 포함 여부, 상속세 완화 여부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입장정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1000억 상속받는 사람 100억 세금 깎아주자고 하고 그것 안 해주면 기초공제 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행패 아니냐, 그러면서 저를 보고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욕을 한다. 국민 삶을 놓고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하냐”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길원옥 할머니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과 영혼은 새로운 길로써 이어지고 있다. 24일 인천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유가족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고인의 유가족들, 김석순 인천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고인의 유족 측에서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히며 추진됐다. 평생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기리며 유족들이 시 여성 권익시설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할머니는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로 일본군의 위안부 실태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꾸준히 참석했고, 세계 각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UN 인권이사회 의장실을 찾아 전세계 15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인권 운동가로서도 활약했다. 길 할머니의 이름을 걸고 이뤄지는 뜻깊은 기부인 만큼 인천성폭력상담소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신 회복 프로그램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실의 이름을 고인의 헌신과 뜻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길’로 명명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 측은 “할머니는 예전부터 힘든 분들을 돕는 것에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임하시던 분”이라며 “지난 16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마지막 가는 길을 행복하게 배웅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인이 생전 인천에 거주했었던 만큼 지역 내 여성권익시설에 기부를 생각하게 됐다”고 이번 기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분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길원옥 할머니의 선한 기부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하는데, 인천에선 관심 밖이다. 다른 도시는 일찌감치 팔을 걷었다. 외국인 유치가 인구 유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나 부산시 등의 경우, 유학생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홍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천에선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다.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도전하지 않았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포함, 모두 107개 지역으로 대상지가 확대됐다. 게다가 쿼터 배정 방식·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이 개선되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부분도 신설됐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 정책도 수립할 수 있다. 인구 유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나, 인천은 아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8만 9129명에 달한다. 군·구별로 보면 가장 적은 건 옹진군(597명)이며, 동구(1021명)·강화군(1152명) 순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외국인 수가 적은 만큼 수요가 없단 판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에게서 지역특화형 비자 요청이 없다”며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동구는 지켜본단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자격요건 범위가 조금 더 좁다”며 “등록외국인 수도 인천 전체의 1% 정도다. 2년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 쪽에는 외국인 수가 훨씬 많다. 제물포구가 된 이후에도 관심지역이면 더 검토해서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본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첫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진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의 운영과 감독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후 2023년 8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을 받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 선출하게 됐다. 이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직선제 도입으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금고의 경영 전략과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회원들의 금융 혜택과 직결되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됐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나 선거 공보에 범죄경력 게재가 의무화됐다. 또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제공된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선거 공보·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명함, 정책발표 등 방법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자산규모가 2000억 원 이상인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2000억 원 미만 금고는 총회·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 경기 지역의 경우 94개 금고 중 84개 금고에서 직선제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후보자는 총 149명이다. 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첫 전국동시 이사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운영을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새마을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한다"며 "각 금고 입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표일은 다음 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읍·면·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소재지 투표소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