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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野 상법개정안 독버섯” vs 이재명 “與 언행불일치”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빌미로 기업 경영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논의 전부터 거부권을 앞세우는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 단체 간담회에서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핀셋 규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의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집권 여당의 태도는 일단 반대에 급급하다”며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 선진화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구축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26 11:54
정치 이재명, 한동훈에 “개 눈에는 뭐만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서전에서 ‘(이 대표가)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 언급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SNS에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 잘 받으십시오”라고 반격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 ‘대선에 영향에 없을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6 12:18
정치 尹 “복귀하면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개헌·정치개혁 추진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고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77쪽 분량의 최후진술서에는 ‘간첩’ 22회·‘북한’ 15회 등 북한 관련 단어가 다수 등장했다. ‘죄송’은 2회, ‘송구’와 ‘미안’은 각각 1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업무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며 탄핵안 기각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은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이들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국정원 대공수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등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돼있는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장은 4줄이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초반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변론 막바지에 이르러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5 23:51
정치 尹, 마지막 변론기일, ‘출마 선언’ 與野 잠룡들 바쁜 하루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5일 차기 대선을 기약하는 여야 잠룡들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직·간접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여야 잠룡들은 각계각층과 만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정책 비전을 발표하거나 경쟁자를 견제하고 의혹을 해명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尹 최종변론 촉각→미국·호남행…각개전투 野 잠룡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정상 출근해 당부를 보고 각종 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AI를 주제로 전문가들과의 대담회 ‘모두의 토론’ 유튜브 녹화에 참여해 AI 관련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촉을 세우고 이튿날 자신의 재판 준비에도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오후에는 ‘경기도 평생독서 천권으로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각계각층의 도민과 만나 K-문학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을 생각 수출국가로 만들고 싶다. 기술진보에 따른 AI 발달 등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는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 운영에 대해 서로 협조도 요청하는 자리였다”며 전날 이 대표와 회동에서 당 정체성을 논했다고 전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를 위해 전날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영록 전남지사는 AI 등 산업·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전남 일정을 이어가며 호남 민심을 모으는 한편 광주지역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호남지역 주요 인사들과 만남도 가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대한민국 미래 혁신포럼 ‘한일수교 60주년의 과제와 비전’ 제4차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재명 견제→명태균 털기…與 잠룡들, 여론 의식 책 출간으로 다시 기지개를 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출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며 견제에 박차를 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의혹’을 털어내느라 진땀을 뺐다. 그는 이날 SNS에서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라.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서울시-김포시 서울런 업무협약식’을 맺으며 자신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스스로 힘을 실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5개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권역별 경쟁력을 싣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개헌을 주장했는데 김포시 등의 편입으로 서울 확장을 추진하며 사실상 5개 초광역 경제권을 실현해오고 있었다. 다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전국 확산의 초기 단계”라며 “그런 의미에서 사업 협약을 위해 처음으로 서울 외의 지방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시장의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흘러야 헌재 결정이 나올 텐데 그전까지는 대선 출마 여부나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2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할 적기"라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가 가진 권한도 조정하고자 현 승자 독식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전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은 별다른 일정이 없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인천 연수구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방문해 항공 정비 분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5 20:00
지역 국제 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 경기북부 체육고 유치로 청신호 켜져

양주시가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양주지역 유치로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신설과(본지 2월 19일자) 관련해 체육고 신설부지로 양주시 광사동을 선정해 2030년 3월 개교를 추진 중이다. 신설 체육고등학교로 선정된 부지는 양주시가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 유치 후보지로 제공한 고읍지구로, 나리공원 전체 부지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은 대한체육회 시설건립 추진단에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신설 대체 후보지역 공모를 진행해 왔다. 현재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 후보지는 경기도 권역에 양주·동두천·김포가, 강원권역에 춘천·원주·철원을 비롯해 인천 서구까지 7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양주시는 신설될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유치를 연계한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양주시는 경기장 면적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11만 ㎡로 부지 규모를 키우고, 인근 체육고등학교 부지와 숙박시설을 확보한 매머드급 체육시설 부지를 제안했다. 시는 기약없는 행보를 보이는 대한체육회에도 체육시설 특구 부지 제안과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학부모, 일반인의 시설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망 확보와 대기업 숙박시설로 다양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먼저 선수단이 활용할 숙박시설에는 지난해 4월 로드네트웍스, 메리츠 증권과 고읍지구 국제스케이트장 숙박시설(호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양주시는 스포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고읍지구를 스포츠·관광 중심 지구로 개발을 위해 롯데그룹과 활발한 공유를 진행중이며 유치성과에 따른 긍정적인 협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3월 2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취임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북부 체육고 양주시 유치 지원과 경기북부 동계스포츠의 중심도시를 부각시켜 경기도의 유일한 후보지로 양주시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설될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부지 선정은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의 취임식 이후 대한체육회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심사일정이 공개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 이호민 기자
- 2025-02-25 20:00
사회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근로자 52m 아래 추락, 10명 사상(종합)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관계당국은 교량 상판 거치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개가 떨어져 내렸다. 이 사고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오후 6시 현재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상자 성별은 모두 40대 후반~60대 중반 남성으로 국적은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이다. 숨진 근로자는 한국인과 중국인 각각 2명이다. 사고가 난 교각 높이는 최고 52m이며 상판이 떨어진 구간 거리는 210m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2단계를 발령했으나 곧바로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했다. 소방청장은 특정 시도 소방력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 충남소방재난본부 등 소방력과 전국의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 등이 구조작업에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런처’라고 불리는 크레인을 이용해 빔을 교각 위에 거치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행선은 이미 빔을 설치한 상태였고 하행선에는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붕괴 됐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두 개씩 짝을 지어 일렬로 서있는 교각 위에 올려진 상판이 시차를 두지 않고 거의 동시에 붕괴됐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빔(상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빔 하나가 무너지면서 연결된 다른 빔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떨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진 것이 없어 섣불리 원인을 논할 수 없는 상태다. 관계 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7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전체 134㎞로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올해 1월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5 17:26
인천 송도 B1·B2부지 결국 유찰, 가능성 없는 최고가 매각

최고가 매각으로 진행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B1·B2블록 매각이 유찰됐다.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 일반입찰 공고’의 입찰이 마감됐다. 해당 공고는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 중 최고가격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매입하려는 자가 없어 결국 무효로 돌아갔다. 두 필지의 매각예정가격(최저입찰가)는 B1블록 3만 2269㎡이 1789억 1913만 4300원으로 책정됐고, B2부지는 1만 9194㎡로 1002억 7389만 8700원이었다. 3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과는 예견됐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한 B1·B2부지 지구단위계획은 B1블록에만 오피스텔 최소 허용 비율을 적용해 전용면적 40㎡ 미만에 1070여 세대..
- 유정희 기자
- 2025-02-25 16:53
정치 내란국조 마지막 청문회 여야 설전…‘공수처 vs 비화폰’

여야는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의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집중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국무위원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내주지 않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다녔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을 수사한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적법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첫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 중앙지법을 관할로 판단했으나 이후 피의자를 나눠 처리하면서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이 비상계엄 모의와 계엄 당일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요구에 집중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김 전 장관이 반납한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수사기관이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원 의원도 “비화폰 통화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명태균 등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비화폰 수사는 경찰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불출석한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내란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25 16:45
인천 다시 시작되는 에코메타시티 타당성 용역…사월마을 개발 방식 결정되나?

지난해 중단된 인천 사월마을 일대 도시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린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개발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시에 따르면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지반조사 용역’을 오는 27일 재개한다. 이 용역은 사월마을을 포함한 서구 왕길·백석동 일대 200만㎡ 규모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규모 분석을 비롯해 사업비 산정, 개발사업 기본구상, 도시개발 방향 설정, 난개발 방지방안 및 교통·환경성 검토 등을 주요 과업으로 삼았다. 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용역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5월 일시정지한 뒤 해가 넘도록 재개하지 않아 장기화 우려가 나왔다. 용역이 멈춘 이유는 순환골재적치장의 골재 처리 방안과 사업성 등의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월마을 주변에는 100만㎡ 규모의 순환골재적치장과 건설폐기물적치장·공장 등이 밀집해있다. 그런데 용역이 시작된 뒤에도 순환골재적치장에 골재들이 계속 반입돼 용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순환골재적치장에는 골재업체 6곳이 있는데, 민간업체다 보니 시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는 순환골재적치장의 골재 처리 방안과 시기 등을 용역 완료 시점에 맞춰 도출하기로 했다. 용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순환골재적치장 문제 외에도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적합성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시는 순환골재적치장을 포함한 서구 왕길·백석동 일대 200만㎡ 전체를 공공개발할 계획이었다. 에코메타시티 사업이 친환경적인 주거지 조성 등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월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한들3구역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순환골재적치장을 제외한 사월마을 약 100만㎡에 아파트를 지어 민간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중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우선 순환골재적치장에 대한 처리 방안과 개발사업 시행 시 따르는 영향 등이 용역의 주목적이 될 것”이라며 “4월 용역을 마치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월마을은 순환골재적치장과 건설폐기물적치장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25 17:39
경제 "경기부터 살리자"…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 시대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3% 수준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2.7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 이후 약 52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p씩 낮추며 금리 인하에 돌입했다. 다만 지난달에는 고환율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하며 한 차례 쉬어갔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커진 경기침체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조치가 시행되며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국 불안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이하 통방문)을 통해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지난해 11월)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세 달 만에 0.4%p씩이나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계엄 여파를 반영해 내놓은 중간점검(1.6~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금통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앞으로 경제심리 위축,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 성장 경로에는 주요국 통상 정책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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