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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조국은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재심 청구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다”며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재심청구가 아니라 과제 실현”이라고 밝혔다. 또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 변호인을 통해 일을 맡기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극우 정당화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며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힘 의석이) 0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 “모든 초점은 국민의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을 얼마나 소수로 만들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국민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며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극우적, 친윤(친윤석열) 행보를 하는 정당은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18 19:24
사회 "尹부부 계엄 공동책임" 위자료 소송, 시민 1만 2000명 참여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 2225명인데, 이사람들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 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며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에선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을 붙여 집단적 소송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미의 집단 소송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배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특정인이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 이번 소송은 이 가운데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특검법 통과 등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했다"며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참여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 여사가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 측에도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8-18 20:25
인천 인천시의 인천종합에너지㈜ 투자금…6년 안에 모두 회수

인천시의 인천종합에너지㈜ 투자금이 오는 2031년 모두 회수될 전망이다. 2016년 말부터 흑자 전환된 인천종합에너지의 당기 순이익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종합에너지에 출자한 현물·현금은 모두 318억 원에 달한다. 2005년 시는 227억 원에 달하는 인천종합에너지 터 3만 5906㎡를 현물 출자했고, 지난 2023년 인천종합에너지의 미래앤인천에너지 인수를 위해 90억 원의 현금을 출자했다. 지난 2023년 당시 지분 70%를 보유한 GS에너지는 인천종합에너지 증자를 통해 미래앤인천에너지 인수 대금 210억 원을 조달했고, 시는 경영권 관여에 필요한 지분 30%를 유지하기 위해 90억 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지분이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현재 시가 인천종합에너지에 임명하고 있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
- 정민교 기자
- 2025-08-18 16:00
정치 與, 전 당원 1인 1표 시대 열릴까…대의원들은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 당원 1인 1표 시대’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원주권특위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67조 1항은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돼 있다”며 “이중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유독 민주당은 누구는 1표, 누구는 17표를 행사한다”며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권리당원의 권리보장, 그것의 상징적인 1인 1표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의원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1대 1로 같아질 경우 되려 민주당 험지나 당내 소수 집단의 의견은 더욱 소외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인천에 거주하는 민주당 대의원은 “대의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대의원의 표가 많은 것에만 집중하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가) 1대 1로 맞춰지면 정치적으로 표가 많은 곳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험지는 비교적 더 관심을 안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청년·여성 등의 ‘직책 대의원’ 물론 당내에서 규모가 작은 대학생위원회 등 청년 조직이 더욱 소외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 대의원은 “(1인 1표)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인 1표제에 대한 이견은 계속 나올 것이고, 잘 합의하기 위한 과정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8 16:58
경제 4대 시중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속도전…서클과 ‘물밑 접촉’

주요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제정을 앞두고 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내 핀테크·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해외 업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일부 은행은 자체 실거래 기술 검증까지 추진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이달 방한 예정인 히스 타버트 서클(Circle·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사장과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 서클은 최근 각 은행 측에 회동을 제안했으며, 은행들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NDA(비밀유지협약) 체결 요구로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개별 면담뿐 아니라 복수 은행이 함께 만나거나, 금융지주 고위 임원이 동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논의 주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송금 등 국제 거래 활용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KB·신한·하나·우리銀, ‘스테이블코인 TF’ 가동 KB금융은 지난 6월부터 그룹 차원에서 ‘가상자산 대응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은행을 비롯해 손보·카드·증권·자산운용 등 계열사가 참여해 사업 전략과 정책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개별 발행보다 은행연합회 차원의 공동 발행을 염두에 두고 논의에 참여 중이다.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기술 검증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자사 배달 플랫폼 ‘땡겨요’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사전 검토 중이다. 또 특정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지원에만 쓰이도록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 기술도 연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제도·사업·인프라 분석을 통해 국가 간 지급결제와 해외송금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그룹 내 워킹그룹을 통해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보관)와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을 함께 다루며,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과 합작 설립한 ‘비트고코리아’의 수탁업 인허가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은 일찍부터 ‘디지털자산 팀’을 운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해 관련 상표권 20여 건을 출원했으며, 은행권 공동 협의체인 ‘오픈블록체인·DID 협회’에 참여해 공동 발행·유통 및 기술 검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임박’…은행·빅테크 경쟁 가열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금융권은 제도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발행 주체가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빅테크·핀테크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은행들이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를 넘어 해외송금·국제거래 인프라를 바꿀 잠재력이 크다”며 “법제화 시점에 시장 선점을 위해 은행권의 속도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8 09:08
정치 9·19 합의 복원 될까…李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에서 취임 후 첫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1회 을지 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남북 관계 긴장 완화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도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비추구·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 정책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남북 합의 중 이행 가능한 부분을 시행할 것을 직접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과 남북 주민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8·15 경축사 내용 중 9·19 합의 같은 부분에 대해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은 계승해 나가겠다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회복 가능한 단계부터 짚어 나가겠다는 것을 반복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이날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두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을지연습은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000개 기관 대상으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라는 명칭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을지 NSC 전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8 16:39
정치 여야, DJ 16주기 추모식에서도 ‘갈등’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 수장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았으나 악수는커녕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정 대표와 송 비대위원장은 추모사를 위해 차례대로 연단에 올라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1980년 광주가 2024년 12·3 내란을 몰아냈고 45년 전 5월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민주주의는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고, 시민들의 5월 촛불과 빛의 혁명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며 “누가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오늘 당신(김 전 대통령)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제 저와 후배들이 당신이 지켜온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겠다. 당신을 기억하는 국민을 위해, 어디선가 또 당신을 재발견하게 될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저의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 비대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지켰다”며 “저는 이런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정치권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과 협치’를 부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 대표를 겨냥해 “특히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작금의 현실에 김 전 대통령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기며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주 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정 대표가 취임 이후 “내란 세력과 손잡지 않겠다”며 송 비대위원장의 예방을 거부하며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18 15:37
정치 김동연 “국민과 위기 이겨낸 김대중의 길 이어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대중이 열어온 길을 더 크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1998년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모두는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뜨거운 눈물을 삼키던 대통령은 결국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27년 전 그때처럼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세워나가는 출발선에 섰다”며 “김대중이 열어온 그 길 위에서 더 크게 이어갈 것을 다짐해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글과 함께 자신의 집무실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어록과 도지사 공관 도담소에 핀 인동초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인동초는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로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표상으로 삼았다. 김 지사 집무실에는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이 걸려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18 15:35
사회 [김건희 특검] 구속 후 2차 소환 조사 종료…김건희 조사 대부분 진술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두 번째로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출석한 후인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됐으며 오전 11시 42분쯤 종료됐다. 이후 오전 조사에 관한 조서 열람 후 오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됐으며, 오후 4시 2분쯤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서 열람 후 오후 4시 37분쯤 퇴실했다.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첫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에 대한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조사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초 이들과 김 여사를 대질신문할 것이란 시각이 나왔으나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4~8월쯤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내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는 모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사건이 보도된 후 윤 씨를 교단해서 축출했으며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전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 김건희 특검, 통일교 향한 수사 '속도' 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 씨와 통일교가 연루된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윤 전 부회장은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네고 청탁하려 한 윤 씨를 정치권과 연결관 교단 원로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팀은 관련 조사를 통해 윤 씨를 지난 2021년 12월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에게 소개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를 통해 통일교가 정치권과 연루된 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부회장은 2017년 부회장직에 선임돼 재직했으나 현재 별다른 직책을 맡고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찾았다. 국민의힘 사무총상질 등에 수사관과 포렌식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당직자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건진법사 전 씨, 통일교가 연루된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전 씨가 윤 씨와 함께 통일교 교인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당시 윤 씨는 문자메시지로 전 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18 16:48
사회 [기획 上] 식대 0원…도시락 눈치 보는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

“밥 사먹을 돈이 어딨어요. 싸 온 도시락도 냄새 날까봐 눈치 보며 먹어요.” 경기도 내 주요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사실상 식대 지원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버티고 있다. 이들은 이른 새벽 출근에 에어컨도 없는 공간에서 일하며, 창문 없는 휴게실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 근무 환경은 열악하지만, 처우 개선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대·경희대·수원대 등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의 급여에는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명세서에는 식대 항목이 존재하지만, 이는 기본급 안에 포함된 '비과세 명목' 식대일 뿐, 실제 추가 지급은 없다. 지급되는 급여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며, 월 160만 원대(수원대)부터 많아야 220만 원대(성균관대)에 그친다. 경기대 청소노동자 B씨는 “월급 198만 원으로는 생계가 빠듯하다”며 “생계를 위해 투잡·쓰리잡을 하려 해도 나이가 많아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 한 끼 1600원 식대…학생식당 사 먹기도 어려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대학이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국대 7만 원, 성균관대 10~11만 원, 아주대 11만 5000원, 한국외대 12만 원 수준으로, 하루 평균 3200~5450원이다. 이마저도 국공립대 기준 식대(14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식사를 두 번 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한 끼당 1600~2700원이다. 문제는 식사의 실제 단가다. 학생식당 한 끼 평균 7000원, 외부 식당은 1만 원이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루 두 끼만 사먹어도 한 달 기준 40만 원에 가까워, 주어진 식대로는 기본적인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은 도시락을 싸 와 좁고 열악한 휴게실에서 식사한다. 한 대학 청소노동자 A씨는 “도시락 냄새가 학생들 눈에 거슬릴까 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 새벽 출근은 '무급 노동'…에어컨도 없이 땀범벅 공식 출근 시간은 오전 6~7시지만, 많은 청소노동자들은 그보다 1시간가량 일찍 나와 일을 시작한다. 학생 등교 전까지 주요 구역 청소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한 대학 청소노동자는 “출근하자마자 땀이 비 오듯 흐른다”며 “에어컨도 없고, 샤워시설은 너무 멀리 있어 땀을 씻지도 못한 채 냄새를 참고 하루를 버틴다”고 말했다. 화장실, 강의실, 복도 등에 버려진 수많은 쓰레기는 평균 3~4명의 인원이 담당한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배달 찌꺼기, 오물까지 모두 손으로 치워야 하며, 땀과 악취가 뒤섞인 작업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게 만든다. ◇ 남성 노동자는 '이삿짐 인력'까지…업무 범위도 고무줄 특히 남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학교 이삿짐 운반, 물품 이동 등의 작업에까지 동원되고 있었다. 본래 청소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대학 측 요구로 불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단국대의 남성 노동자 C씨는 “많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 이삿짐을 나른다”며 “폭염에 무거운 짐을 옮기고 나면 손발이 저릴 정도로 탈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 환기 안 되는 창문 없는 휴게실…법 위반도 지적돼 휴게 공간도 열악하다. 일부 대학의 휴게실에는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고,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야 겨우 버틸 수 있다. 옆방에 기계가 설치된 경우 소음으로 인한 고통도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환기, 소음, 온열 환경 등에서 적절한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대학에서 이 기준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청소노동자들이 사용할 샤워실도 대부분 캠퍼스 외곽에 설치돼 있고, 학생 눈치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 바뀌지 않는 현실에 '요구 의지마저 식었다' 일부 대학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목걸이형 선풍기 지급, 자체 점검을 통한 휴게실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식사와 임금, 근로환경 문제에서 소외돼 있다. 대학 청소노동자 D씨는 “바뀐다, 바뀐다 해도 결국 똑같다”며 “이젠 요구할 힘조차 없다. 그냥 참고 지낼 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8-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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