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22연패를 달성했다. 도는 지난 21일 막을 내린 제106회 전국동계체전서 금 106개, 은 104개, 동메달 86개 등 총 296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점수 1498.5를 얻어 '라이벌' 서울(1093점, 금 53·은 55·동 47), '개최지' 강원(868점, 금 40·은 34·동 42)을 가볍게 제치고 종합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국내서 열리는 전국종합체육대회서 한 시·도가 22회 연속 정상을 지킨 것은 도가 최초다. 또한 도는 제105회 대회서 작성했던 역대 최고 종합점수(종전 1461점)와 최다 메달(종전 287개)을 이번에도 경신했다. 이밖에 도는 사전경기로 진행된 빙상에서 21회 연속 종목우승을 차지했고 컬링에서는 7회 연속 종목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또 바이애슬론은 2연패를 달성했으며 스키에서는 15년 만에 종목우승을 차지했다. 아이스하키는 서울에 이어 준우승했다. 도는 4관왕 4명을 비롯해 총 33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서는 여자 18세 이하부 임리원(의정부여고)과 여자 15세 이하부 박서현(성남 서현중), 남자 12세 이하부 이태성(의정부스포츠클럽)이 나란히 금메달 4개를 손에 넣었으며 바이애슬론 여자 12세 이하부 전태희(포천 일동초)도 4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임리원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8세 이하부 1500m에서 2분02초77을 기록, 대회신기록(종전 2분03초81)을 새로 썼고 이태성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2세 이하부 2000m서 2분54초23을 달려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한편 이날 평창군 알펜시아 올림픽슬라이딩센터서 진행된 루지 남일부에서는 박진용(경기도청)이 1·2차 기록 합계 1분21초467로 김경록(1분22초715)과 김지민(1분22초974·이상 한국체대)을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바이애슬론 남자 12세 이하부 9㎞ 계주에서는 고동규(포천 G-스포츠클럽), 손루이(남양주 주곡초), 조형찬(일동초)으로 팀을 꾸린 경기선발이 37분02초7을 기록하며 전북선발(44분00초9), 강원선발(47분28초5)을 가볍게 제치고 정상에 섰다. 또 도는 바이애슬론 남일부·남대부·여일부 22.5㎞ 계주와, 여자 18세 이하부 18㎞ 계주, 여자 12세 이하부 9㎞ 계주서 금메달을 쓸어 담았다. 평창 휘닉스파크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18세 이하부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결승에서는 '한국 스노보드 간판' 이채운(군포 수리고)이 81.3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일부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에서는 이나윤(경희대)이 92.00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등극, 제100회 대회부터 6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크로스컨트리 남일부 스프린트 결승에서는 이건용(경기도청)이 같은 팀 후배 변지영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의정부컬링스포츠클럽은 컬링 남·녀 12세 이하부 결승에서 경북 의성초와 서울을 각각 13-6, 12-1로 꺾고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반자인 경기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와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 11월 경기교총의 40개 조 47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1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1개조 3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미래교육과 교사 지원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며, 교사는 그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교육을 대비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사와 교육행정 종사자들도 학생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때 비로소 교육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경기미래교육을 함께 주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김 씨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을 내달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오는 24일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사적 수행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공식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시도에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공약으로 추진되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을 재검토키로 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한 GH의 구리시 이전 백지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이에 도는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GH 구리 이전 관련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편입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이 구리시에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부지사는 “만약 구리시 서울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GH의 구리시 이전은 백지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부지사는 구리 서울편입 움직임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 백경현 구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고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인 김 지사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강력하게 각을 세우려고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이 현실, 가능성을 따지기 전 이것(서울편입)을 이슈화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행동에 주민들이 이용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또 백 시장을 향해 “GH 이전과 서울편입 동시 추진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시민을 기만하고 구리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오 시장을 향해선 “오 시장은 작년 총선 정국에서 구리·김포 서울편입을 주장했지만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며 “구리·김포 서울편입 주장이 지방분권 개헌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구리·김포 서울편입 추진에 대한 포기 선언을 조속히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동시 추진도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편입 동시 추진과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고 부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도는 GH를 북부와 남부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편입은 도가 서울 쪽에 지방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고 부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도는 분권을 통한 자립적 발전을 지향한다”며 경기북부특별차지도 당위성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주요 6개 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학과 정시 합격자 중 2276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주요 6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동국대)의 무전공 선발 전형 상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6개 대학의 무전공 선발 인원(1396명)의 163.0%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182명)보다는 12.5배 늘었다. 이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의 정시 무전공 선발에서는 합격자 85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43명) 대비 20배 증가한 수치다. 전형별로 보면 6개 대학 무전공 학과 미등록자 중 대부분(1885명)이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유형1에 집중됐다. 계열 내에서 선발하는 유형2는 39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고려대 무전공 선발 전형 중 유형1에서는 36명 모집에 7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종로학원은 "최상위권 대학 중에는 입시 사상 최대 규모의 등록 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려대를 포함해 올해 신설된 무전공학과의 정시 미등록 인원은 1956명이었으며, 이는 모집 정원(537명)의 364.2%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들어간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미래 기술 변화에 맞춰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약학계열 등 다른 학과에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무전공 학과를 대량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정원 변수에 무전공 선발 변수까지 더해져 더욱 입시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원할 대학을 결정할 때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큰 이견 없이 수용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11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尹·김용현 측 주장과 대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며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고성 계엄’으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대치되는 진술이다. 다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지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감,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장원, ‘체포조 메모’ 신빙성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조 메모’ 신빙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였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3차 메모로,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자 10~12명 이름을 받아 적은 1차 메모를 작성했다. 이후 급히 받아 적느라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 메모를 보좌관에게 주며 정서를 지시, 보좌관은 인적사항까지 2차 메모를 적어왔다. 이후 1차 메모는 폐기했다. 이튿날 오후 보좌관에게 2차 메모를 보지 않고 복기해 적도록 재차 지시한 3차 메모가 작성됐고 2차 메모는 폐기했다. 홍 전 차장은 이런 1~3차 메모 작성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조 명단 메모의 작성 목적을 묻자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며 “명단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것이 천만다행이다. 혼자 썼다면 누가 믿었겠느냐”며 “정보기관 특성상 뭘 들으면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형사재판서 밝혀질 것…조사 당시 섬망 아냐”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란 취지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당시 건강상태를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25일 최종변론…내달 11일쯤 선고 전망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11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기일 이후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다. 탄핵 인용 시 60일 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복귀한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변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며 “파면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도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옹진군 대청도에 실질적으로 하나뿐인 선진포항은 포화 상태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해결 방안으로 주민들은 선진포항으로부터 500m 떨어진 해군 기지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해당 부지를 해수부로 관리 전환할 수 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번 달 3일 ‘예비 기지 활용 예정 부지로 관리 전환이나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해군 기지는 지난 2010년 백령도로 이전 후 방치된 세월만 15년이다. 대청도 주민 배 씨는 “군데군데 기지 외벽이 깨지는 등 이미 폐허로 된 데다 선착장은 비좁아 배를 댈 자리가 없어 난리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어구나 어망 등을 보관할 물량장으로 이용하거나 배를 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20년 정도 된 선진포항에는 행정선·어업지도선·화물선·어선 등 모두 60여 척의 선박이 오가며, 과거보다 운항량이 증가한 상태다. 파도가 많이 들어오는 이 항구 특성상 비좁은 공간에 선박이 몰릴 경우, 접안이 어려워지고 충돌 위험이 커지는 등 안전사고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주민들은 여객선이 입항하면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지면서 이곳 주변이 ‘도떼기 시장’처럼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가운데 인천 아이바다패스 사업으로 여객선 운임이 1500원으로 내려갔고, 방문객이 증가하면 상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일각에선 향후 해군 기지가 반환되더라도 이곳에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방파제 등 시설이 낡아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청면 관계자는 “국방부가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하고 않고 있다”며 “이 부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거한 여중생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특정 단체가 전단지를 불법 부착하고도 처벌받지 않아 경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대위 회장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여중생 B양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난 곳이다. A씨가 제거한 전단지는 'B양이 제거한 전단지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지 않아 도장이 없었지만, ‘본 게시물을 파손·훼손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제거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B양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파트 입대위는 지난해 11월 15일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는 입대위 보고 후 제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규약 개정 사실을 설명했지만 결국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경찰은 전단지 내용과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전단지를 부착한 단체인 ‘발전협의회’가 입대위 측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출석 요구를 하면서도, 입대위 측이 발전협의회를 신고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단지를 부착한 일당인 '발전협의회'가 신고하면 아파트 입주민은 무조건 용인동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지만 우리가 신고한 사건은 아무런 조치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난다"며 "경찰과 발전협의회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에 따르면 발전협의회는 지난 2023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독서실에서 책상 등을 파손하고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개조했다. 이에 입대위 측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C씨는 "B양 사건 이후 발전협의회는 본인들에게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려는 등 겁박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며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여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가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 관계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발전협의회의 무혐의 처분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점은 없었으며, 입대위와 발전협의회를 직접 경찰서로 초청해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 양측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만큼 중재를 시도했다. 이들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이해하고 동의한 후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양 사건과 관련해 B양과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이미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양 사건 직후 그의 부모가 입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약속을 잡지 않고 서장실을 찾아왔지만, 김종길 서장은 이들과 만나 사과했다"며 "B양 조사는 그의 여건을 고려해 부모 입회 하에 주택에서 진행됐다”며 “강압 수사나 과잉 수사는 있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20일 첫 4자 회담을 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에는 공감한 데 비해 반도체특별법 등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회담을 가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했다”면서도 “민생, 미래산업, 통상 지원 등 원칙에 입각해 시기·규모·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시 추경 편성에 공감을 이뤘다면서도 “권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민주당의 삭감 예산에 대해 유감표명이 필요하고, 필수 예산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최 대행도 (이 부분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국회 윤리특위와 APEC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나아가 국회 기후특위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며, 연금특위는 추후 실무협의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0일 “윤석열의 끝도 없는 남 탓과 거짓말로 탄핵 인용만 더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10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다. 달라진 것은 없다. 이미 내란 수괴의 광란을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 증거도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이전에 발뺌 우두머리였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옹호도 모자라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탄핵을 찬성한다던 오세훈 시장마저 헌재 압박에 가세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헌재 소장의 정치 성향을 들먹이면서 극우 세력에 좌표까지 찍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얄팍한 표를 계산하느라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까지 버려서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우습게 알다간 반드시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