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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식논란’ 이춘석 가고 추미애 왔다…여야 법사위 쟁탈전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제명된 가운데 그가 맡고 있던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명의로 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는 전날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번지며 이 의원이 자진탈당·법사위원장직 사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진탈당 입장을 보인 이 의원에게 복당 여지 자체를 없앤 것이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후임으로는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이 이재명 정부 주요 과제이자 정 대표의 공약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의원의 사태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 몫으로 남겨둘 명분을 잃었음에도 무리하게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초반의 입법지원을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공수교대’로 인해 관례상 원내2당이 맡아오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였으나, 끝내 민주당 몫 위원장으로 유지됐다.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이 의원의 ‘실책’으로 국민의힘은 원내2당이 관례상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것을 다시금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에 돌려주는 것이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과 같은 꼬리자르기로 덮을 수 없다”며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맘대로”라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쏘아댔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과 김은혜·박충권·조승환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06 18:56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대장~홍대선 인천 연장 조속 추진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장~홍대선’의 인천 연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6일 계양도서관 강당에서 ‘온라인 열린 시장실’에 접수된 시민 의견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민 의견은 ‘평등하지 않은 인천시 교통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온라인에 올라왔다. 계양구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개발과 효성동 재개발 등으로 계양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장~홍대선 계양역·청라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홍대선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하지만 이 철도를 인천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대장홍대선을 가칭 계양TV역∼도첨산단역∼계양역(공항철도·인천1호선)으로 잇는 방안을, 계양구는 계양TV역~박촌역을 연결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대장~홍대선 계양역 및 청라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시의 공식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대장~홍대선 계양역 연장 도입이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발전과 원도심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열린 시장실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 민선 8기 대표 소통 정책이다. 시민은 시정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30일간 50명 이상이 공감한 사안은 해당 부서가 답변한다. 3000명 이상 공감 시 시장이 직접 서면, 영상, 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06 16:50
정치 민주 “이춘석 탈당 아닌 ‘제명’”…법사위원장 추미애 내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고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자로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내정해 자체 처방을 내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 대표는 전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당규 제7호 제3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당규 제18조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와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했다. 이 의원이 사임서를 쓰며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다음번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선출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의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06 14:23
정치 김동연, 김건희 특검 출석에 “단죄의 첫발…정의 증명할 시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에 대해 “오늘 단죄의 첫발을 떼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지연된 정의지만, 이제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권력형 범죄와 탐욕의 종합백화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8-06 13:07
사회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6일 김 여사는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으로는 헌정 역사 최초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다. 당초 특검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까지 였으나 김 여사는 10여 분 늦게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포토라인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변한 후 조사실로 이동했다.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택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전 회장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을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시했다. 명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도 받는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힘을 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작년 4·10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을 지원했던 명 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건진법사 청택 의혹은 2022년 4~8월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청탁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06 10:38
정치 경기도, 선감학원 항소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킬 것”

경기도는 지난 5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상소 포기 결정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특별법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20건을 포함한 43건의 소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과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는 선감학원사건..
- 김우민 기자
- 2025-08-06 15:26
사회 반복되는 시험지 유출…흔들리는 내신 신뢰, 불안한 교실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내신 평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 학부모, 심지어 학생이 공모해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 현장 안팎에서는 "평가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6건의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전남에서 각 4건씩 발생했고 대전 3건, 광주·경기·강원·경북 각 2건이었다. 충남·전북·경남에서는 각 1건씩 발생했다. 매년 20명 안팎의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경기 분당의 한 명문 사립고에서도 지난해 10월 기간제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수학Ⅱ' 지필평가 문항을 유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원과 학부모가 교사와 연결돼 조직적으로 내신 정보를 공유한 사건도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사한 시험지 유출과 평가 비리는 매년 크고 작게 반복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학교 내부 처리나 미온적 대응으로 넘겨진 경우가 많다. 시험지 유출 사고에 가담한 교사들은 파면·해임되거나 감봉,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받고 학생들에게는 퇴학이나 등교정지, 교내봉사 등의 징계가 결정된다. 교육당국 차원의 감사나 징계가 이뤄져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내신 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마다 평가 문제 출제·인쇄·보관·배포 등의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일선 교사 개인의 책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시험지 보관함이 잠겨 있더라도 교무실이 상시 개방돼 있어 보안은 사실상 허술하다"고 설명했다. 허술한 시스템은 곧바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내신이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되는 대입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정보력 싸움"이라는 냉소적 시선도 늘고 있다. 용인의 한 학부모는 "내신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시험지 유출 사고와 문제 거래 사건이 반복되며 공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반복되는 시험지 유출 사고 속, 무너진 내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8-06 12:23
사회 경기북부 포천·가평·의정부 '호우경보' 격상

경기북부 포천·가평·의정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시간당 30~5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6일)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6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수도권기상청은 포천·가평·의정부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강화하고, 남양주·양평에도 추가로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현재 호우주의보 지역은 동두천·파주·양주·남양주·양평 등 5곳이다. 나머지 경기지역과 서울, 인천(강화, 옹진 제외)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발달한 비구름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 경기남부·서울·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수도권은 오늘 늦은 오후(15~18시)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경기동부는 저녁(18~21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가 필요하다. 하천이 범람할 수 있어 접근·야영을 자제하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산책로나 지하차도에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하면 안 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농경지 침수와 범람, 급류, 낙뢰사고 등도 조심해야 한다. 운전자의 경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간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침수 및 시동꺼짐도 유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8-06 14:26
사회 최원종 묻지마 흉기난동 2년…여전히 전무한 이상동기 범죄 대책

2023년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최원종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범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 오래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위협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입원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5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30대 남성 최원종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타인이 자신을 감시·스토킹하고 있다는 망상 증세를 오랫동안 겪었으며, 2017년부터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고, 가족의 설득마저 거부했다. 치료의 공백이 범행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후 전문가들은 위험 행동이 우려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범행 이후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와 정부는 아무런 제도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병원으로 격리하고,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제3자인 법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족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를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반대해 왔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정신의학과 교수는 “사법입원제는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의 격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인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한 사건은 이후에도 발생했다. 지난 2월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 씨가 10세 여아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명 씨는 수년간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했으며, 사건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 또한 사전에 심리 치료나 관찰이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미비 역시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현재 지역 단위에서 정신질환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운영되던 ‘경기도심리지원센터’는 2023년 8월 폐쇄됐다. 센터는 운영 기간 동안 1200여 명의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며 활성화됐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운영이 중단돼 오히려 공백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의학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정신질환 대응 체계는 현재 미흡함을 넘어 역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심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프레임 탓에 제도 논의조차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예측불가능한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며 “치료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최원종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06 14:56
경제 실수요자도 ‘대출 절벽’…총량규제 역풍에 주거 불안 확산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막히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연간 대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 창구를 닫고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요의 성격을 가리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대출 막혀 이사도 못 가”…현장선 실수요자 발 동동 경기도 수원에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전셋집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대출이 막히니 집을 옮기지 못하고 월세 전환을 고민 중”이라며 “주거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운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이른바 ‘갭투자성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되며, 기존 주택 처분이나 선순위 채권 감액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도 제한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또 오는 8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의 변동금리 기준을 기존 코픽스(COFIX) 6개월물에서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시장 금리 변동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차단했고, 이달 1일부터는 대표적인 신용대출 상품인 ‘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달 21일부터 일부 주담대를 대면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의 총량 관리 지침이 워낙 강경해, 실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 6월 ‘6·27 대책’ 이후 금융당국이 연간 대출 목표치를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요구하면서, 전세·신용대출까지 조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 “실수요자 배제되면 정책 신뢰 무너져”…선별 기준 절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까지 배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 금융 분야 전문가는 “총량 조절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격 요건이 명확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 정책이 서민의 주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당국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보다 정교한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역시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나 청년층처럼 주거 마련이 절실한 계층에 대해선 금융권이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가 필요하다”는 게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 7월 가계대출 4조↑…“8~9월까지 막차 수요 계속될 듯” 실제로 가계대출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4조 1000억 원 이상 늘었다. 이 중 전세대출은 3781억 원 증가했고, 전체 주택 관련 대출은 4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실행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8~9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막차 수요’가 여전히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초과하면 은행 자체가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수요자 대출부터 선제적으로 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는 거시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적용되는 획일적 규제는 주거 안정을 해치고, 정책 신뢰마저 흔들 수 있다. 시장에선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한 ‘핀셋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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