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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D-500] 개편 중심지서 만난 인천시민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월 기준 인천 인구는 302만 3649명에 달한다.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와 떠나가는 원도심.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2026년 7월 1일, 인천의 새로운 퍼즐이 맞춰진다. 제물포르네상스가 흐르는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고, 영종도는 ‘영종구’ 홀로서기에 나선다. 인구 63만 명을 넘긴 서구는 아라뱃길을 따라 ‘서구’와 ‘검단구’로 나뉜다. 개항부터 쌓아온 긴 역사만큼 중구 내륙과 동구는 비슷한 듯 다른 정체성을 띤다. 이들의 교집합은 동인천역이다. 영종도의 평일 아침은 지하철역으로 통한다. 출퇴근을 위해 버스에서 전철로, 자차에서 전철로 발길이 이어진다. 서구는 아라뱃길이라는 허리띠를 매고 있다. 허리띠는 구분선이 됐다. 많은 인구를 감당하던 커다란 땅덩어리. 이제는 물길을 따라 쪼개진다. 과연 인천시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4일 개편의 중심지인 동인천역·영종역·아라뱃길·제물포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천 대표 원도심에 부는 새바람 세월 묻은 건물들을 낀 동인천역. 과거의 명성을 기억하는 중·동구 주민과 상인 모두 새로운 바람을 기다렸다. 너나 할 거 없이 미래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 주민인 김모 씨는 “중구가 예전엔 상징성도 있고 잘 살았다. 낙후된 지역이 됐는데, 차라리 중·동구 합쳐져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특별한 정책보단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에 사는 명민정 씨(42)는 “인터넷 카페에서 통합 관련 게시글이 많이 올라와 행정체제 개편을 알게 됐다”며 “중·동구가 워낙 작기도 하니 통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제물포구 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전해 오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제물포구 신청사 위치도 빠지지 않았다. 출범 직후에는 중·동구 청사 모두 제물포구 임시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나, 신청사 건립 위치가 문제다. 양쪽 다 만족시키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후보지를 정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동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새로운 청사 개설은 찬성한다”며 “동구가 낙후된 부분이 있으니 동구 쪽에 신청사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중구 사는 서정옥 씨(73)는 “신청사는 동구와 중구 사이인 동인천역에 지어지면 좋겠다”며 “근데 어디에 짓는지는 여론이 많아 결정까지 난관이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홀로서기에 준비운동 필요 오전 7시부터 영종역은 북적였다. 하품이 삐죽 나올 정도로 이른 아침 출근은 영종도 주민들에겐 익숙한 일상이다. 영종도와 내륙을 오가는 건 연륙교 덕분에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상 속 불편은 여전했다. 지금의 중구는 내륙과 영종도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영종구로 홀로 선다면 예산을 좀 더 선택·집중할 수 있다. 이날 영종 주민들은 기대와 불편을 동시에 입에 올렸다. 이모 씨(16)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분리되는 건 모르고 있었다”며 “영종도에 종합병원이 없는 게 너무 불편하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종합병원 진료를 본다”고 투덜거렸다. 정모 씨는 “영종도는 섬이라 기존 행정체제에서 구청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서 불편하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버스 배차 관련 불만은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니다. 김 모씨는 “영종도에는 4년 살았다”며 “분구되는 게 중요하기보단 영종도의 불편한 버스 배차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모두가 공감한 분구…하나에서 둘로 인구 60만 명을 넘어선 서구는 과포화 상태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아라뱃길 북쪽은 검단구로, 남쪽은 서구가 된다. 그동안 같은 구에 속하긴 했으나, 물길에 맞춰 생활권도 달랐다. 아라뱃길과 검단사거리·검암역에서 만난 서구 주민들은 분구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가정동에 사는 김경호 씨(62)는 “서구가 분구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덩어리가 너무 크고 인구도 많으니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년째 서구 주민인 강한샘 씨(왕길동·32)는 “분구가 되는 건 알았는데 아라뱃길이 기준인지는 몰랐다”며 “서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검단구로 분구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뱃길을 산책하던 서모 씨(검암동)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 행정편의를 위해선 분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두 개 구로 나뉘니 예산이 줄어들어 주민 복지도 줄어들까 걱정되긴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구 명칭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방위식 명칭을 바꾸기 위해 서구는 새 이름을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경명구·서곶구·서해구·청라구 등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검암동 주민인 B씨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은 여론조사 1등인 정서진구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물포구? 제물포역? 행정체제 개편의 당사자도 아닌데 소란스러운 지역이 있다. 바로 미추홀구다. 미추홀구에는 제물포역이 있는데, 제물포구와 같은 이름에 벌써 혼란이 예고됐다. 지난달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선 ‘제물포역 명칭 변경’ 안건이 나왔다. 최근 시는 방위식 지명 개정을 위한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미추홀구 주민들에게선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학연 씨(86)는 “제물포역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역 명칭의 역사와 정체성이 오래됐고 뚜렷하다. 제물포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지적했다. 박 모씨는 “행정체제 개편은 뉴스 통해 알고 있었으나 사실 우리 지역 일이 아니라 체감되는 건 없다”며 “다만 미추홀구 안에 있는 게 제물포역인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유지인 기자, 이기준·이현도·강혜린 수습기자 ]
- 김민지·유지인 기자, 이기준·이현도·강혜린 수습기자
- 2025-02-16 14:55
정치 [르포]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편히 쉬소서”…12·29 참사 49재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편히 쉬소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49재 합동위령제가 열린 15일 오전 무안공항 합동분향소. 잿빛 하늘이 드리운 무안공항은 희생자들의 마지막 배웅을 앞두고 애통함으로 뒤덮였다. 이른 아침부터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가족들은 밝은 미소를 띤 고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슬픔을 삼켰다. 두 자녀를 모두 잃은 한 유가족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다. 내 딸들아. 대답 한번 해봐라. 둘 다 가버리면 어떡하냐”며 비통한 울음을 토해냈다. 무안공항 2층 유가족 임시대기실 한편에서는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백색 달걀에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 줘서 고맙고 행복했다 많이 사랑한다’며 글씨를 써 내려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곳곳에선 ‘심리상담사’ 조끼를 입은 유가족 전담 소방대원들이 대기했다. 이들은 오열로 힘겨워 하는 유가족에게 달려가 휴지를 쥐여주고, 때론 등을 토닥이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12·29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무안공항 내 합동분향소 앞에서 진행된 위령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사고 현장 수습 작업에 나섰던 소방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자리했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결코 이 사고를 단순한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복받치는 감정을 추스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한 당신들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편히 쉬소서”라고 위로했다. 합동분향소 대형스크린에 사고 직후 가족들이 공항으로 달려왔던 순간부터 49일간의 기다림이 담긴 영상이 나왔고 현장은 애써 울음을 삼키던 이들의 통곡으로 가득 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끝까지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49재 이후 추모 공원 조성과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초 49재까지로 예정됐던 무안공항 내 합동분향소 등 추모 공간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29일에 멈춘 무안공항…남은 과제는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가 뒤엉켜 있는 무안공항 활주로는 참사 발생 49일이 흐른 이날까지도 여전히 지난해 12월 29일에 머물러 있었다. 사고 현장 인근 펜스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수백 개의 리본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럼에도 흘러가는 시간을 증명하듯 추모글이 적힌 메모지의 잉크는 햇빛에 바래있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명확한 책임자 처벌,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치한 국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달 출범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이다. 위령제 중 눈시울을 붉힌 김은혜(성남분당갑) 특위 여당 간사는 경기신문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 더구나 가족을 잃는 것은 기억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참는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간사는 “이 같은 비극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위) 간사로서 특별법과 유가족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슬픔을 같이한 이수진(성남중원) 특위 야당 간사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만큼 소중한 건 없다”며 “그 가치를 국가 운영에 있어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특위와 별개로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및 공항 인력 충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참사를 통해 본 공항의 실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임혜림 기자 ]
- 김한별·임혜림 기자
- 2025-02-16 20:00
정치 與 잠룡들, ‘분권형 개헌론’ 물살…헌재 책임론도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국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당 대선주자들도 속속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에 출연해 “헌법 시스템이 잘못돼 정치적 위기 상황에 왔으니 헌법 개정에서 해법을 찾아 나라를 한번 확 바꿔보자”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어 의회 폭거, 계엄 상황까지 왔다. 개헌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도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상·하원제 양원제 등 권력구조를 개편한 ‘제7공화국’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SNS에선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 과정도 앞으로 개헌 논의 때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개헌 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 정원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심판부를 두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를 분권하고 중대선거구제, 상원제를 시행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지도자들을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6 19:00
정치 野 대선주자들, 일단 7공화국으로 모여…李 견제는 여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자 야권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7공화국’을 외치며 결집하는 분위기다. 다만 10차 변론기일이 늦춰지거나 추가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책적 압박과 다양한 대선주자를 요구하는 정치적 견제는 여전하다. 이에 실용주의 등 포용적 노선을 타고 있는 이 대표가 이들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비명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상의 교체로 7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도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7공화국은 구체적 계엄 요건, 광주 정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이 골자다. 앞서 김 지사는 ‘더 큰 민주당’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가 김 지사의 정책을 다수 수용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김 지사는 민주당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지난 11일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5·18 광주정신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며 김 지사와 맥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본산인 광주·전남의 민심이 중요하다”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 7일 광주를 찾아 ‘다시 영령들 앞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공존과 전진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또 개헌을 조건으로 이 대표를 국가 지도자로 언급하거나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등 ‘일단은’ 민주당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선고 시기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이들의 부분적 견제는 여전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추경을 지지하면서도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정책을 반대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보편 복지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거나 일부 양보해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선별·차등적 지급 방식을 채택하라는 것이다. 김 전 총리도 “이러다 (추경) 골든타임 놓친다.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 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전반적인 결집도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연합이 승리의 길’이라는 조국 전 대표 말씀에 뜻을 같이 한다. 탄핵을 함께한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함께 ‘빛의 연합’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함께 가자”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으로 정의되는 제7공화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특정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모양의 경선은 절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포함해 연대와 대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 전 총리, 김 지사, 김 전 의원과의 회동을 조율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6 20:00
정치 헌재, 이번주 尹심판 입장 정리하고 추가 증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론을 두 차례 열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한다.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입증해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는 진술이 여 전 사령관 입장과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으로 채택됐다가 혈액암 투병으로 이유로 불출석, 양측 신청으로 재차 채택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0일 형사재판이 열리는 관계로 10차 변론기일을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6 16:06
사회 교사만 정신건강 진단?…"'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 직종에 대한 입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휴·면직 이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일이 직종별로 개별 입법을 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늘이법'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적절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직업에만 초점을 맞춰 교사를 타겟팅하거나,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환에 따른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치료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용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수 검사가 자칫 편견을 강화하고 치료받아야 할 증상을 숨기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6 13:56
정치 이재명 “광주 찾아 계엄 옹호시위, 사람이냐”…與 “지역주의 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전날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더구나 그 일부가 주님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서 모였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뭐냐”며 “한달음에 저도 광주로 달려가고 싶었을 만큼 불안했지만 광주는 역시 달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집단학살 기획한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국민의힘이지만, 장담하건대 이들은 100일 내에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라며 “주술사의 점괘가 아니라, 이름과 성까지 수시로 바꿔왔던 과거행태를 본 합리적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시위를 비판하는 이 대표 등 민주당을 겨냥해 ‘진정한 광주 정신’을 모욕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주의, 편 가르기 조장”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광주에서든 대구에서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광주는 모든 국민의 광주이지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반헌법적·반민주적 망동을 자행하며 ‘진정한 광주 정신’을 모욕한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국민과 광주시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인 전남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경찰 차벽을 두고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6 15:44
사회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판단?…'낙인찍기' 비판에 "사회가 병들 것" 우려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이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임용 단계에서부터 심리검사 등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학교 안전대책으로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교사들은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법안이 '걸러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낙인효과'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리검사는 설문지 작성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거짓 답변 등으로 검사의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정신건강의 경우 오랜 기간 부정적 인식과 낮은 수용도를 보여오며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적으로 위축시켜 온 만큼 사회적인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국민의 비율은 2022년 63.8%에서 지난해 73.6%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비율은 73%에 달했다. 한국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정신질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어 걸러내거나 업무에서 배제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적용된다면 실효성 감소와 함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교사 A씨(30)는 "임용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를 걸러내는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임용고시생들은 전부 정신과에 가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정신과 설문지에 솔직히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회 집단 간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대책이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지역 교사 B씨(30)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숨도록 만드는 정책은 사회를 더욱 병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6 13:54
사회 "소상공인 위한 제도인지 의문"…도서정가제와 충돌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할인율이 상충돼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거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매장은 할인율이 높은 지역의 매장에 고객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2003년 처음 도입돼 2014년 제도 변경 후 시행되고 있다. 책 판매자에게 책을 정가에 판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형·온라인 서점이나 대형출판사, 소규모 서점 및 출판사 등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책이 가격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이 평상시에는 10%, 명절을 앞두고 최대 15%까지 할인하면서 고객들은 지역마다 다른 할인율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55만 3000원의 도서 전집에 일반적인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경우 49만 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명절 페이백까지 사용하면 도서정가제를 지키고 있는 매장보다 14만 7000원 저렴한 35만 1000원까지 판매할 수 있다. A씨는 "이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업자, 판매자들의 불법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가맹점 등록을 위해 제2의 허위매장을 만들어 그 곳에서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송파동 한 서점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가맹점포 현황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해당 매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도서를 구매했다는 게시물이 있었다. A씨는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매장이 높은 할인율의 일부 온누리상품권 매장에 고객을 뺏기고 있다"며 "높은 할인율만을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법을 사용하는 일부 매장을 한국출파문화산업진흥원에 알렸지만 도서정가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국민신문고·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처 등에도 서적·도서의 제한업종 지정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라는 사유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도서·서적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중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적용해 결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허위매장을 내고 상시 영업이 아닌 결제만 이뤄지는 경우라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해당돼 중앙부처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의심 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도서정가제 등 관련 법리 해석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16 13:53
사회 롯데렌탈 매각, 반발하는 노조 "모든 노동자 회사에 배신당해"

국내 최대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이 노조와 논의 없이 사모펀드 '어퍼니티에쿼파트너스(어퍼니티)'에 매각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렌탈 노조는 어퍼니티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6일 롯데렌탈 지분 56.2%를 어퍼니티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어퍼니티는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자본이 모인 글로벌 사모펀드로, 과거 국내 기업 '락앤락'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을 단행한 사례가 있어 롯데렌탈 노조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어퍼너티가 이미 국내 렌터가 2위 업체인 SK렌터카를 인수한 만큼 사업 영역이 겹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롯데렌탈 노조는 롯데렌탈 매각 결정 과정에서 회사 측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위해 일해온 모든 노동자들이 회사에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민 롯데렌탈 노동조합 조직처장은 "어퍼니티가 강하게 인수를 원하고 있어 매각은 기정 사실화됐다"며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롯데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롯데는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해 롯데렌탈 대표 명의로 전체 메일 보내는 등 롯데렌탈 전 직원에게 여러 차례 알리고 소통한 걸로 알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롯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라며 "계약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3년 이상의 고용 승계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렌탈 노조는 매각 결정 철회와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롯데렌탈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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