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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위한 제도인지 의문"…도서정가제와 충돌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할인율이 상충돼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거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매장은 할인율이 높은 지역의 매장에 고객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2003년 처음 도입돼 2014년 제도 변경 후 시행되고 있다. 책 판매자에게 책을 정가에 판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형·온라인 서점이나 대형출판사, 소규모 서점 및 출판사 등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책이 가격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이 평상시에는 10%, 명절을 앞두고 최대 15%까지 할인하면서 고객들은 지역마다 다른 할인율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55만 3000원의 도서 전집에 일반적인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경우 49만 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명절 페이백까지 사용하면 도서정가제를 지키고 있는 매장보다 14만 7000원 저렴한 35만 1000원까지 판매할 수 있다. A씨는 "이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업자, 판매자들의 불법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가맹점 등록을 위해 제2의 허위매장을 만들어 그 곳에서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송파동 한 서점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가맹점포 현황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해당 매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도서를 구매했다는 게시물이 있었다. A씨는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매장이 높은 할인율의 일부 온누리상품권 매장에 고객을 뺏기고 있다"며 "높은 할인율만을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법을 사용하는 일부 매장을 한국출파문화산업진흥원에 알렸지만 도서정가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국민신문고·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처 등에도 서적·도서의 제한업종 지정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라는 사유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도서·서적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중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적용해 결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허위매장을 내고 상시 영업이 아닌 결제만 이뤄지는 경우라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해당돼 중앙부처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의심 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도서정가제 등 관련 법리 해석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16 13:53
사회 롯데렌탈 매각, 반발하는 노조 "모든 노동자 회사에 배신당해"

국내 최대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이 노조와 논의 없이 사모펀드 '어퍼니티에쿼파트너스(어퍼니티)'에 매각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렌탈 노조는 어퍼니티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6일 롯데렌탈 지분 56.2%를 어퍼니티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어퍼니티는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자본이 모인 글로벌 사모펀드로, 과거 국내 기업 '락앤락'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을 단행한 사례가 있어 롯데렌탈 노조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어퍼너티가 이미 국내 렌터가 2위 업체인 SK렌터카를 인수한 만큼 사업 영역이 겹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롯데렌탈 노조는 롯데렌탈 매각 결정 과정에서 회사 측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위해 일해온 모든 노동자들이 회사에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민 롯데렌탈 노동조합 조직처장은 "어퍼니티가 강하게 인수를 원하고 있어 매각은 기정 사실화됐다"며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롯데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롯데는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해 롯데렌탈 대표 명의로 전체 메일 보내는 등 롯데렌탈 전 직원에게 여러 차례 알리고 소통한 걸로 알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롯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라며 "계약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3년 이상의 고용 승계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렌탈 노조는 매각 결정 철회와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롯데렌탈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6 13:52
인천 인천 지방세 장기 체납자 3965명…압류자동차 강제처분 착수

인천에서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3965명의 차량이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액⸱상습체납자 3965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에 주소지를 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만 모두 596억 원에 달한다. 시는 법적 절차를 엄정히 이행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우선 지정된 기한 안에 차량을 자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자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시가 강제 견인을 진행한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함께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차량 압류 등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징수기법이다. 압류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바퀴 잠금 조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다른 지역에 사는 고액 체납자 140명의 체납 징수를 위해 오메가 플러스반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인정돼 지난해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세 징수 행정으로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시는 이외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 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행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16 13:48
경제 SK에코플랜트, 죽능리 주민 반발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 '난항'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과 발전소, 폐수 처리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오전, 주민 30~40명은 청룡마을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죽능리를 지켜라”는 구호를 외치며 SK에코플랜트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유해시설 설치로 환경과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당한 피해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죽능리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3차 변경안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과 오폐수 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주거지 및 관광시설과 가까운 죽능1리, 3리, 6리 인근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이날 집회에서 오성환 1리 이장이자 죽능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죽능리는 자연이 풍부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유해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을 대표해 낭독한 결의문에서 ▲주민들 간의 화합과 마을 발전을 위한 협력 ▲유해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지와 폐수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토양과 수질 오염,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죽능리 지역은 자연 환경이 풍부하고 역사적인 유래를 지닌 곳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마을의 품격과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죽능리에서 농사를 짓는 이 모(58) 씨는 “오염된 물이 농경지로 흘러들어오면 농사도 망치고 건강도 해친다”고 말했다. 박 모(62) 씨는 “한번 망가진 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마을을 물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11시경 마무리됐지만, 주민들은 3월까지 지속적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들은 “SK에코플랜트와 용인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다면 더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16 08:40
문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허문 연극 '젤리피쉬'... 3월 모두예술극장에서 초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이 공동 제작한 연극 '젤리피쉬'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두예술극장에서 초연된다. 연극 '젤리피쉬'는 영국 극작가 벤 웨더릴(Ben Weatherill)의 원작을 국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27세 주인공 ‘켈리’의 사랑과 자립 과정을 깊이 있고 유쾌하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2018년 영국 부시 시어터(Bush Theatre) 초연 이후 내셔널 시어터(National Theatre)로 옮겨 연이어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호주 뉴 시어터(New Theatre)에서 공연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모두예술극장에서 작품개발 쇼케이스의 형태로 첫 선을 보이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인상적인 무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 작품은 장애를 ‘극복’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장애를 지닌 인물이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가에 주목한다. '젤리피쉬'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켈리와 해변가 아케이드 직원 닐의 사랑, 또 이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켈리의 어머니 아그네스 등 주요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 이들의 배경과 바람이 서로 충돌하고 다시 협력하는 과정이 생생히 드러난다. 원작자인 벤 웨더릴은 “무대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모든 인물이 각자의 서사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초연에서는 지난해 쇼케이스에 참여한 핵심 출연진이 다시 의기투합한다. 무용수 출신으로 특유의 활기와 섬세함을 겸비한 배우 백지윤이 ‘켈리’ 역을 맡아, 한층 깊어진 해석과 에너지로 무대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아그네스’로 호평받았던 정수영은 딸을 보살피면서도 스스로의 불안과 갈등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복잡한 감정을 밀도 있게 표현한다. 다정하면서도 속 깊은 ‘닐’로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김바다는 새로운 호흡으로 캐릭터의 매력을 발산한다. 감초 역할을 해낸 ‘도미닉’의 김범진은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때론 엉뚱한 매력을 유지하면서,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이휘종도 특유의 섬세한 감정 연기로 또 다른 차원의 ‘닐’을 선보여, 한층 다양해진 캐릭터 해석을 기대하게 한다. 연출은 '몬스터 콜스', '나무 위의 군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등에서 독보적 무대 연출과 깊이 있는 해석력으로 주목받은 민새롬이, 쇼케이스에 이어 지휘봉을 잡는다. 그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켈리의 삶과 가족 간 갈등, 그리고 각 인물이 마주하는 가치와 선택을 사실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워밍업, 프롬프트 연기자, 장면 설명, 무대전환 노출 등 작년 쇼케이스에서는 다양한 고유성을 지닌 창작진의 협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연습 방법을 선보였다. 모두예술극장은 개관 이후 장애·비장애를 아우르는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며, 접근성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공연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번 '젤리피쉬' 초연에서도 쇼케이스 당시 제안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음성해설, 수어통역, 한글자막, 터치투어 등 관객 친화적인 접근성을 강화한다. 연극 '젤리피쉬'는 2025년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두예술극장에서 공연되며, 1차 티켓오픈은 2월 18일 모두예술극장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된다. 사랑할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유쾌하면서도 묵직하게 던지며 공감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경험을 선사하는 연극 '젤리피쉬'가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새롭고 감동적인 시선을 제시할지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2-16 08:12
체육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경기도, 5년 만에 종합 우승기 탈환

경기도가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서 5년 만에 종합 우승기 탈환에 성공했다. 도는 14일 강원도 일원에서 종료된 대회서 금 21개, 은 13개, 동메달 18개 등 총 52개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점수 2만 9050.60점을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서울시(2만 8806.80, 금 22·은 23·동 13), 3위는 강원도(2만 7691.76점, 금 8·은 9·동 4)다. 전날 종합 2위로 마무리한 도는 이날 약 1만 2000점을 추가해 정상으로 올라 섰다. 이번 대회 7개 전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한 도는 모든 종목에서 입상에 성공하는 등 고른 성적을 거뒀다. 도는 바이애슬론(2698점, 금 4·은 1·동 2)과 크로스컨트리스키(4769.60점, 금 7·은 2·동 4) 종목서 봉현채, 이찬호(이상 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의 활약을 앞세워 2년 연속 종목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사전경기로 진행된 빙상(1944점, 금 2·은 5·동 7)에서는 도의 연패 행진이 끊겼지만 종목 2위에 입상했고, 알파인스키(4106점, 금 8·은 3·동 1)도 준우승했다. 도는 제21회 대회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데 그쳤던 컬링 종목에서 은 1개, 동메달 1개를 확보, 종목점수 1만 1519.80점을 획득하며 종목 3위에 입상했고 아이스하키(3236.20점, 동 1), 스노보드(777점, 은 1·동 2)에서도 3위에 올랐다. 또한 도는 4관왕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가이드 김가온의 안내를 받은 봉현채는 여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인디비주얼 7.5㎞ BLINDING(시각장애)에서 정상을 밟은 뒤 여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 Classc·6㎞ Free서도 우승하며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이로써 봉현채는 제20회 대회부터 3년 연속 4관왕에 올랐다. 남자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인디비주얼 7.5㎞ STANDING (지체장애) 선수부서 패권을 안은 이찬호는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 Classic·6㎞ Free서도 우승, 4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휠체어컬링 4인조 WC-E 선수부 3-4위전에서는 도가 충남을 9-6으로 꺾고 동메달을 손에 넣었다. 혼성 아이스하키 OPEN 선수부 3-4위전에서는 고양아이스워리어스가 4-2로 서울시에게 역전승을 거둬 입상에 성공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2-15 17:59
정치 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尹측, 기일 변경 신청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열어 이들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원인 등을,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달 말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초중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4 17:48
정치 여야, 대정부질문서 ‘김문수’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군 중 선두로 나타나는 등 유력주자로 꼽히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경기도지사인 김 장관의 인간성, 특히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 등을 부각시키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임 의원은 “장관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다”면서 “선조들이 일제 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선조를 얘기하며 “저희는 일제 강점기 내내 고초를 많이 겪었다”며 “일제시대 때 몰락한 집안이 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노동 운동가였던 김 장관에 대해 “전태일 열사 어머니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 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했다”며 “대학 친구 중 한 사람이자 유족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도지사 할 때도 (전 열사 어머니를) 공관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가깝게 지냈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계엄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한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이냐는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김 장관은 청년 노동운동가로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 눈물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이 대표나 김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임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띄워주기냐”, “이게 무슨 대정부 질문인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가서 하세요”라며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굉장히 민감한 것 보니까 쫄리는 게 많은가”라고 비꼬았다. 반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대권에 도전하는가”라며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당 민형배 의원은 “김 장관은 보수 정치인인가, 극우 정치인인가” 물으며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나는 자유민주 정치인이다.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한다”면서 “전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5 00:09
사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합격 오류' 피해자 지원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로 일부 당락이 바뀐 것에 대해 불합격으로 변동된 응시자들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14일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해당 응시자들이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로 이뤄진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하고 채용 지원한다. 채용 지원은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이번 사안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이들을 위해 희망할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일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으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산출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임용 선발 전문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000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돼 1시간 만에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고 같은 날 자정쯤 오류를 수정해 재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 모두 98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4 15:10
정치 김동연, 25만원 민생지원금 추경에 “부자 말고 취약계층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등 민생회복 분야에 24조 원, 경제활성화 분야게 11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 먹겠나.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가계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별 지급에 대한 근거로 정책의 일관성도 들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추경을 편성해 달라”며 “지급 시 차등이든 선별 지원이든 다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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