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7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인천 인스파이어 경영난에 영종도 리조트업계 비상…비자면제 추진 쟁점으로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경영권을 상실하면서 영종도 전체 카지노 복합리조트 업계 잠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윤원석 인천경제청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스파이어 사태가 영종도 전체 카지노 복합리조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또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정상화 방안 마련에도 숙제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영종지역 비자면제 제도 도입이 떠오른 가운데 지역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종지역 비자면제 제도 도입은 지난 2019년 인천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심의됐을 만큼 지역적 관심사다. 당시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선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결의안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신성영(국힘·중구2) 시의원이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다시 무비자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해외 카지노로 국부가 유출되지 않게 인천 한정 무비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불법 체류 및 범죄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는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 2013년 기준 1500여명에서 2018년 7월 말 기준 1만 2000여명으로, 5년 만에 832%나 급증했다. 외국인 범죄자 수도 2012년 164명에서 2017년 말 기준 644명으로 4배 가량 늘어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관건으로 지역 담론 형성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정책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카지노 복합리조트 활성화가 영종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국제도시 특성을 잘 살펴보면 교육열이 높고, 주변환경에 민감한데 무비자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인스파이어는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특정 약정을 충족하지 못해 지분 100%를 넘겼다. 지난해 정식 개장 이후 1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영업손실만 1564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스파이어 측은 경영권만 넘어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나 기존 리조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19 16:59
정치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 사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베이비부머라이트잡센터에서 ▲(주)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과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베이비부머 민간 일자리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일 해왔다”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베이비부머)에 대해 도는 과도 만들고 예산도 계속 늘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에서 공공과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가 즐겁게 인생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의 사업이 많이 알려져서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도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Light Job)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 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빛나는(light) 일자리’라는 의미다. 풀타임 근무보다 일의 무게가 가벼워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적합하다. 도는 올해 도비 62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 2000명에게 4대 보험과 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를 지원한다. 채용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이날 협약에 따라 도내 거주 중장년층은 당근, 잡아바, 고용24 등 지역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도일자리재단과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의 일자리 전문 상담 지원으로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홍보와 데이터베이스(DB)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한다. 김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이어 도내 중장년과 중소·소셜벤처 기업, 시군 중장년센터 및 행복캠퍼스 관계자 등과 ‘중장년 일자리 해법찾기’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주된 일자리 은퇴 후 재취업하거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중장년을 채용한 소셜벤처 및 IT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베이비부머 참석자들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정년퇴직 후 재사회화 교육, 중장년 직업능력훈련 및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는 올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함께 베이비부머 인턴십,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해 중장년층에게 인생 후반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9 17:01
인천 “개항의 중심지에서 만나는 문학”…한국근대문학관, 전시부터 책담회까지 ‘한가득’

인천 개항의 역사가 담긴 창고에 근대 문학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가 힘을 합쳐 만들었다. 2023년 전국 유일의 공공 종합 문학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개항장 곳곳에는 물건을 보관하던 오래된 물류창고들이 남아있다. 이 중 4개 동은 근대문학을 품은 상설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옆으로 몇 발짝 옮기면 기획전시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상설전시관과 마찬가지로 개항의 역사가 담긴 건물이다. 1899년 미쓰이물산 인천지점이었고, 인천문화재단 청사로 사용하다가 2020년 10월 기획전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학관에서는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문학·인문학 강좌, 북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동네책방과 함께하는 ‘독서 여행’ 동네책방을 따라 독서 여행을 떠나보자. 올해도 문학관이 인천지역 동네 서점과 함께 ‘신바람 동네책방 책담회’를 펼친다. 책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는 포부다. 지난해에는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책담회가 찾아왔다. 동네책방 21곳에서 54회 운영됐고,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는 더 커져서 돌아왔다. 가을에만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게다가 54회차에서 60회차로 책담회 진행횟수도 늘렸다. 먼저 책담회 참여서점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3월에서 9월 중에 책방별로 1~3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학관은 회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서의 저자를 초빙해 시민들과 대화하는 형태로, 책담회 취지에 맞는 도서 전 분야가 해당된다. 다만 한 책방에서 2회 이상 진행하게 될 경우, 최소 1회는 인천 작가를 초빙해야 한다. 인천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신바람 동네책방 축제’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만나요 언제 어디서나 문학관을 넘나들 수 있다. 인천전시실을 온라인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문학관(VR) 전시’를 구축한 덕분이다. 이는 지난해 인천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E-BOOK(이북)과 고화질 사진자료, 인천 근대문학 전문(全文) 열람, 온라인 도슨트 감상 등 온라인 특화 콘텐츠를 마련해 전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인천을 형상화한 근대 시와 소설, 인천이 배출한 근대 문인, 인천에서 발행된 근대 문예지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상설전시실 온라인문학관(VR)과도 연결돼 있으며, 실제 전시실 내부에 있는 여러 체험 장치와 동영상, 음원 콘텐츠 등을 온라인상에서 구현 가능하다. 국내 유일 청소년 문학잡지 ‘빈칸’ 한국근대문학관은 2023년 청소년 문학잡지 ‘빈칸’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현재 빈칸을 빼면 청소년 대상 문학잡지를 찾아볼 수 없다. 빈칸은 청소년들의 정서 성장과 예술성 함양에 일조하며 청소년 문화 교육에 보탬이 되는 게 목표다. 국내 대표적인 청소년문학 평론가와 작가, 현직 교사 등이 편집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빈칸 2호가 발매됐다. ‘중학생’을 주제로 평론·앙케이트·좌담과 함께 청소년 시·소설·희곡을 담은 창작코너, 10편의 서평과 5편의 대중문화평이 모인 리뷰코너 등을 담았다.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생각도 엿볼 수 있다. ‘우리들의 네칸’과 ‘포토에세이’ 코너에는 10명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했다. 서울·인천·부산지역의 20여 개 중학교 146명의 학생이 참여한 ‘앙케이트’도 있다. 빈칸은 비매품으로 문학관과 인천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됐다. 문학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개항의 도시에서 문학에 빠지다 매년 수많은 관람객이 문학관을 찾는다. 한 해 3만 명이 방문했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줄었으나 2022년 1만 7713명, 2023년 1만 8138명, 2024년 1만 9347명으로 차근히 회복 중이다. 현재 문학관 소장자료는 고문헌·문서를 빼고 3만 6000여 점에 달한다. 올해 고문서 관련 조사도 이어갈 계획으로, 조사가 끝나면 소장자료는 5만 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상설전시실은 근대계몽기(1894~1910)에서 해방기(1945~1948)까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잡지형태로 구성됐다. 기획전시로는 오는 5월 25일까지 ‘100년 전으로의 초대 딱지본 소설에 빠지다’가 운영된다. 인천 곳곳에서 문학관의 소장자료를 만날 수 있다. 영화 포스터 등 143점의 자료는 남동소래아트홀에서 오는 28일까지 전시된다. 남동문화재단과 협력해 공동 기획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을 마련했다. 부평문화재단과도 LP 등 음반 관련 전시를 협의하고 있다. 김락기 한국근대문학관장은 “기획전시는 1년에 1~2차례 진행돼 여러 종류의 소장자료를 동시에 보여주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과 공동전시를 준비해 전시 주제에 맞는 소장자료들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19 13:34
사회 '올해 첫 의사일정' 마무리…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이 이뤄졌던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9일 이재식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도시미래위원회의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 스마트 도시 조성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수원시 동물 보호 및 관리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환경안전위원회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상정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추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가결됐다.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후 이어진 5분 발언에서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시의 금연 단속 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도 단속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시 곳곳에서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금연 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시 금연 단속원 수는 4개 구별로 단 2명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연 구역 단속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달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김경례(민주·비례) 의원의 경우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 행정을 질타하고 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권선구 신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누수 문제와 2023년 장안구 신축아파트의 악취, 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토 중', '협의예정'으로 반 이상 세워진 건설사 조치 계획을 입주민에게 전달만 하지 말고 정확한 기한을 정해 이행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지자체의 단속 권한 확대 국토부 건의,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규모·역할 확대 등을 수행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91회 임시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19 12:52
경제 이복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임기 채우길…경영평가는 별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부당대출 논란이 불거진 우리금융그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임기를 예정대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임 회장을) 빨리 그만두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금융 내 파벌 갈등과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하면, 회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지배구조(Governance)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부당대출 문제는 임 회장이 직접 정리해야 한다”며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이 직을 걸고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만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는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임 회장과 사이가 좋아졌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경영실태평가와 자회사 편입 문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평가 등급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외연 확장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반대로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막는 것도 아니다”라며 금융사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어느 금융회사라고 할 것 없이 1000억 단위의 사고들이 뉴노멀이 될 정도로 퍼졌다는 건 각성해야 할 문제“라며 “당국이 금융사에게 온정주의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거꾸로 금융사와 당국의 관계가 온정주의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상황이 초래됐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결국 ‘끼리끼리 문화’와 온정주의,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된 ‘CEO 선임 절차 미흡’ 문제와 관련해선 특정 금융사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된 지 불과 2~3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 중인 주요 선진국의 사례처럼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특정 회장이나 금융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며, 이사회에서 진행 중인 거버넌스 개선과 고도화는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공유될 테니 일관되게 추진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절차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졌으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기엔 '셀프 연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며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주주 내지는 소비자들과 미리 공유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부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또 결정할 텐데, 지금의 물가와 환율 추이, 내수,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관련된 전망을 볼 때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당국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런 환경들을 고려할 때 1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19 14:53
정치 실용주의 李 vs 실속주의 金…비슷한 듯 다른 ‘추구미’

실용주의 노선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변화를 주장할 때마다 실속 있는 행보를 달리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변화를 가로막고 서는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핵심인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인데 최근 상속세법 개편 등 민생 이슈를 강조하는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과, 21일 한노총, 민노총 지도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산업 기반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 기틀을 만들었다”고 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도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치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며 실용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같은 실용주의 노선의 연장선으로 오는 28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세상이 바뀌는데 당연히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바뀌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앞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목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방법론적인 실용주의로써 실속 있는 성과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당시 취임식 대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으로 향했다. 김 지사는 당시 다포스포럼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았지만 실속 있는 외교를 위해 다보스를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럼프 취임식은 사진 찍기 행사일 뿐이지만 다보스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실속외교를 강조했다. 이날도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된 비명계 행사를 찾는 대신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면담했다. 김 지사는 이날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트럼프 2기를 맞아 관세폭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민생경제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선 “소득분위 25% 이하 취약계층에 지급하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가 실질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감세 포퓰리즘 또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부자 감세가 아닌 큰 틀에서 민주당 가치에 맞는 큰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8 20:00
정치 헌재 9차심판, 尹불출석→대리인 퇴장…10차 기일 유지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입장을 듣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심판정을 퇴장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이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진술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국회 측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홍 전 차장 진술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하며 이는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국회 측은 주장했다. 국무회의 관련 진술조서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같은 조서가 공개되자 조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갔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유지하되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8 19:22
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 처리 무산 네 탓 공방

여야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전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면서 “‘주 52 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하냐.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이냐”며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은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면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8 15:07
정치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경기·인천·서울 의원 9명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가 18일 열려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세미나에는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비롯, 진선미(서울 강동갑)·유동수(인천 계양구갑)·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서영석(부천갑)·이해식(서울 강동을)·김용만(하남을)·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 등 경기·인천·서울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GTX-D 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GTX-D를 위해 박상혁 의원과 함께 삭발 투쟁을 했던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에서 GTX-D 노선은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은 또다시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모임을 주도한 박상혁 의원은 “강남으로 직결되는 GTX-D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GTX-D 노선 신설은 김포와 인천, 부천을 비롯한 서부권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완전한 GTX-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축사에서 “GTX-D·E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함께 GTX-B(인천 송도~경기 마석)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검단~계양~부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GTX-D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발제에서 “김포·하남·검단·청라·부천대장·인천계양 등 수도권 한강축 광역교통 문제 해결은 완전한 GTX-D 노선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또 GTX-D 조속 추진을 위해 정부 고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즉 GTX-A처럼 ‘민간투자+정부’ 고시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5일 GTX-D와 관련,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팔당·원주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을 발표했으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추후 직결 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GTX-D‧E‧F 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 추진하고, 1단계 구간은 오는 20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 추진하고,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8 17:13
경제 손보업계, 펫보험 총력전…'제각각' 진료비 발목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 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펫보험의 전망 역시 밝은 만큼, 이러한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진료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입자들이 보험 청구에 애를 먹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의료제도가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현재 반려인 입원에 대해서만 보장됐던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보장 영역을 통원치료로까지 확대했으며, 보장 한도를 동물의 무게에 따라 구분해 차등화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특허권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유병력 반려동물도 인수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펫보험 시장 최초 유병력 간편심사보험으로 메리츠화재가 축적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통계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동물병원 치료 이력(입원 또는 수술 제외)이 있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KB손보 역시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일 최대 30만 원, 연간 2000만 원까지 확대한 상품을 개정 출시했다. 또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펫보험의 가입 및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차지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4년 28.6%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국 반려견과 반려묘의 53%가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누가 주도권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농림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누적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는 총 97만 마리 이상이다. 또 펫보험의 경우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보험시장과 달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해 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 손보사 10곳의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6년 새 20배 이상 급증했다. 신규계약 건수 역시 지난해 9개월 만에 6만 3113건을 기록하며 2023년 연간치(5만 8456건)를 뛰어넘었다. 보험업계는 펫보험의 성장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공개도 각 병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가 가입자들의 보험 청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의 반려견 초진 진찰료(지난 17일 기준)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만 5000원으로 최대 65배 차이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진료코드 표준화 및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율이나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워진다. 또 관련 통계가 부족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 규모가 정체될 수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치료 내용이 정확히 파악돼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인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펫보험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18 15:18

이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9호 2025-06-1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06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