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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또 터진 전세사기...20~30대 대상 70억 규모

수원시 일대에서 또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인테리어 업자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소유한 우만동 원룸 건물에는 총 27세대, 인계동 투룸 건물 2채에는 총 3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입주민 모두 1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만큼 총피해 금액은 약 78억 원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입주민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중순쯤 돌연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우편함에는 관리비가 오랜 기간 미납됐다는 등의 독촉장이 다수 꽂혀있었다고 전했다. 우만동 원룸에 거주한 B씨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A씨의 행방을 쫒기 위해 결혼식을 미뤄야 했다"며 "빚을 지며 전세보증금을 구했지만 이 모두 잃게 되면서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다"고 호소했다. 팔달구 투룸에 거주하는 C씨는 "입주자들과 함께 A씨의 행방을 쫒았고 결국 시의 한 주택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진행 중인 공사가 있어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현재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입주민 D씨는 "잠적한 A씨를 찾으러 다니고, 건물 관리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며 "입주민 모두 어린 나이에 억대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다.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A씨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비까지 편취하면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입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건물 지하실 수도가 동파해 물이 차오르자 입주민들끼리 물을 퍼 나르고 수도를 고치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다. A씨는 그의 부인 F씨와 함께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F씨는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해 불구속됐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경기신문은 F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F씨는 재판장에서 입주자들과 만나 '나는 A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주택들의 건축주는 F씨로 명시된 만큼 그가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3 14:09
인천 반쪽짜리 된 ‘대상포진 무료접종’ 공약…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만

올해도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사업이 반쪽짜리 신세다. 인천시는 올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0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을 달고 지원을 시작했다. 첫발만 내디딘 셈이다. 지난해 10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시민 모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올해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대로다. 수십억의 사업비에 발목을 잡혀서다. 올해 사업비는 모두 16억 원이며, 시와 군·구가 반씩 부담한다. 신동섭(국힘·남동4) 시의원은 지난 21일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로 단 8억 원을 반영했다”며 “문화복지위원회는 67억 3489만 원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역별 격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일부 군·구는 시가 지원하기 전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지원해 왔다. 지원 기준은 군·구마다 제각각이다. 동구는 60세 이상을, 계양구의 경우 75세 이상을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천시민은 53만 7124명이며, 이중 부평구(9만 3780명)에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자체 지원은 부평구에선 남의 얘기일 뿐이다. 지원 근거인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채 온전히 시의 사업에만 기대고 있다. 결국 시의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간 건 부평구다. 군구별로 보면 부평구가 2000명으로 가장 많다. 서구 1000명, 남동·계양구 800명, 미추홀·연수구 500명, 강화군 200명, 중·동구 100명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포진 무료접종자 수는 9778명으로, 접종률은 78.66%로 집계됐다”며 “올해 옹진군의 경우 수요가 없다고 파악됐으나, 일단 예산을 잡아놨다. 추가경정예산 때 실적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23 14:54
사회 학부모와 갈등 있는 교사는 '긴급 분리'된다?…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도 '고통'

교육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 분리제' 요건에 학부모와의 갈등이 포함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 18일 '하늘이법(가칭)'의 기본 방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 실시 근거 마련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 전반 학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문제는 신설된 '긴급 분리제'에 학부모와의 갈등이 교사를 긴급 분리하는 요인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질환으로 교원, 학부모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며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가능할 경우 학교장이 긴급상황 해소를 위해 교사를 긴급 분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 학부모와의 다툼이 해당 교사의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등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긴급 분리제 요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 있는 만큼 학부모와의 갈등을 긴급 분리제 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권 침해 위기에 놓인 교사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의정부 호원초 사건 등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695건이다.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485건(69.8%)에 달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 송치 비율은 72%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초등정책국장은 "긴급분리제도로 인한 교권 침해가 무고성 아동학대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더 숨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 이전에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 중 하나"라며 "현재 발표된 긴급분리제로 인해 '질환이 있는 교사'가 될까 봐 병가조차 눈치를 보고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며 "사건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대책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수정 씨(44)는 "선생님들을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급히 마련한 졸속적인 대책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23 14:08
인천 추경에 APEC 관련 20억 신청…두달만에 20억 태우는 인천

인천시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송도컨벤시아 정비 비용으로 2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공동주재한 내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에서 올해 추경 확보 관련 논의도 진행,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 비용이 포함됐다. 시는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 가시화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시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2025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비용 20억 원이 시간 부족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게다가 경주에서는 정상회의 개최 전 첫 번째 대규모 사전회의인 SOM1이 24일부터 열리면서 APEC 국제회의가 시작됐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SOM3가 계획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추경을 비롯한 쟁점 현안들이 부딪히며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시가 신청할 APEC 국제회의 관련 비용은 오는 7월 열릴 인천에서의 3번째 고위관리회의 이전에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국제회의가 열릴 송도컨벤시아의 노후화를 고려한 시설 정비 차원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 심사를 감안하면 추경 편성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시간으로 계산하면 5월쯤에나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희망회로를 돌린 계산이다. 여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편성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또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송도컨벤시아의 인프라 개선 작업이 2개월만에 추진되며, 그 비용이 2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컨벤시아 회의실이 노후화돼 바닥공사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편성 일정은 국회 합의까지 해야하는 부분이라 미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추경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경 확보가 안된다면 시비로라도 진행하려고 한다”며 “추경 확보시 리모델링 작업이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국비 신청 마감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로 인천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6조 5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보다 먼저 추진하는 추경 신청액은 628억 원으로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비용을 비롯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비용 등이 포함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23 14:06
사회 롯데호텔 '돈복사' 사태, 1만 명 몰려... 네이버페이 전환 가능, 법적 책임 논란

롯데호텔에서 신규 회원 포인트가 중복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네이버페이 등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롯데호텔 측은 포인트 회수 등 계획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롯데호텔이 진행했던 더블 리워드 적립 프로모션 중 신규 가입 후 탈퇴하고 재가입 시에도 신규 회원 포인트가 중복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프로모션은 롯데호텔 신규 회원 가입 시 1000LH포인트(약 1만 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으로 포인트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하다. 프로모션 진행 중 포인트를 받으려는 고객들이 몰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고 탈퇴 후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중복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만 명 이상이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롯데호텔 웹사이트는 접속 대기열이 발생했고, 롯데호텔은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했다. 롯데호텔 측은 "높은 혜택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유입자가 몰렸고 접속량에 따라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 부분은 고객에게 사과하며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복 포인트 회수에 대해서는 "내부 정책적인 사항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고객 회원가입의 감사 의미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접속이 지연돼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대단하다'는 등 반응과 함께 '시스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 '실제로 탈퇴 후 재가입은 안 됐던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는 전산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부당하게 포인트를 취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돈 복사처럼 전산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중복 지급 받았다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스템 오류를 인지하고도 악용해 포인트를 취득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전산 담당자가 특정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과다 지급할 목적이 있지 않았던 이상 호텔 측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다만 해당 업무를 부주의하게 진행했던 담당자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23 14:09
체육 [전국동계체육대회] 이원성 경기도선수단장 "도민께 역사적 순간 선물해 기뻐"

"경기도민께 전국동계체전 종합우승 22연패라는 역사적 순간을 선물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21일 강원도 일원서 종료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원성 경기도선수단장(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서 보여준 선수, 지도자들의 열정과 뛰어난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제106회 대회서 역대 최고 종합점수(1498.5점)와 역대 최다 메달(296개)을 획득, 22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 단장은 "경기도가 전국동계체전서 22회 연속 정상을 차지해 '체육웅도'의 면모를 널리 알렸다"며 "종합우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415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약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의 열기를 이번 대회까지 이어오지 못해 아쉽다"는 이 단장은 "빙상 종목이 사전경기로 진행되면서 최민정, 김길리, 김민선 등의 스타들을 본 대회 기간동안 볼 수 없었고, 이는 대회에 대한 관심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동계체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종목서 프랜차이즈 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선수층이 가장 두껍지만 세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며 "이들 종목의 경기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선수 발굴·육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도교육청 및 종목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종목별 생태계를 면밀히 진단해 학교운동부 창단이 필요한 종목과 스포츠클럽을 활용해야 하는 종목을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회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내년에도 종합우승 23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2-21 21:02
정치 이재명 “극우범죄당 입당 생각 전혀 없어...헛물켜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중도 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한 것에 대해 “극우범죄당에 입당할 생각 전혀 없으니 헛물켜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보수 참칭하는 가짜 보수당의 입당 권유, 사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질서 파괴, 군사쿠데타 옹호하는 당이 어떻게 보수냐”라며 “보수가 아니라 내란좀비당 같다”고 강력 비난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선관위 문의를 거쳐 ‘이재명, 중도 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해 이 대표를 자극했다. 이는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가짜 보수당의 입당권유, 사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직후 SNS에 “안 그래도 중도 보수 코스프레하는 분은 입당 자격 없답니다”라며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문구의 게시물을 올려 이 대표를 거듭 자극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1 23:10
정치 안철수 “정쟁·갈등 넘어 통합으로...시대교체·시대전환 완수해야”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교체가 치유의 장이 될 수는 없다. 갈라치기로 갈등만 더 유발할 뿐이다. 정치를 바꿔 세대 통합을 해야 한다. 협박과 압박·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분열시키는 일은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라며 “합리적, 도덕적인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 복원’의 방법으로 개헌을 거론하며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입법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며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만약 이재명 민주당 시대가 열린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동시에 가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입법·행정 권력의 축소로 국민의 의사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활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심한 빈부격차, 노동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세계 자살률 1위는 정치의 폐해가 근원”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와 경제는 국민 동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시대를 교체하고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대선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23 12:33
사회 警,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尹 추가 입건…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2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지난달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1 13:39
정치 유정복 “국민 갈라치기 모독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 ‘빨간 넥타이를 맨 분들(보수 세력)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모독하는 정치인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일찍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개헌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개헌안까지 다 마련해놓고 곧 발표할 계획이며, 국회 대토론회도 연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전문가,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 됐다”면서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냐”고 지적했다. 또 “정세균·이낙연·김부겸 등 전 총리들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그리고 민주당 출신 전직 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이분들이 빨간 넥타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개헌을 얘기하는) 민주당 원로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독이자 개헌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개헌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 대표의 개헌 반대 발언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진정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궤변으로 개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에 동참해서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많은 정치 원로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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