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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사비 폭등·공사 지연까지"…철골구조 아파트 확대가 해법

국내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최근 3년간 57% 상승하며 주택 공급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철골구조 아파트가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에도 공사비는 26~35%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기후 변화와 안전 규제 강화, 비숙련 인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18일 “비가 오는 날은 콘크리트 타설을 멈추고, 폭염에는 야외 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공정이 늦춰질수록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도 커진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려면 철골구조 아파트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주택 공급 사업은 기후 변화와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작업 중단 사례가 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정 세분화로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공사비 상승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RC) 구조는 콘크리트 양생 시간이 필요해 공사 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여도 3기 신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입주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된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에서도 구조물 균열 같은 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에도 콘크리트 타설 인력 상당수가 비숙련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구조적 결함 위험은 커지고 있다. 철골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철골 접합에는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해 비숙련 인력 투입이 어렵고, 구조적 하자 가능성이 낮다. 철골구조는 공사 기간이 RC 구조보다 짧고, 기본 라멘 구조를 채택해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크다. 기둥과 보가 하중을 지탱하므로 내부 공간 변경이 자유롭고, 향후 오피스·호텔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다. 정부의 ‘장수명 아파트’ 기준에도 부합한다. 골구조 확대는 국내 철강업계에도 긍정적이다. 한국은 한때 미국 철강 수출 4위 국가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수출길이 막히면서 재고 부담이 커졌다. 철골 아파트 건설은 국내 철강 소비를 늘려 재고 해소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한강변을 비롯한 초고층 대단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철골구조를 적극 도입할 때”라며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급을 확산하면 주택 공급난 해소와 건설·철강업계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8 13:46
경제 '美 50% 철강 관세' 407종으로 확대…韓 수출기업 '비상'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상 품목은 칼·식기류, 공구,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후 수입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즉시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는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철강 함량이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50% 고율 관세가 붙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방식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예를 들어 철강 함량 60%인 100달러짜리 제품은 철강 부분에 30달러(50%) 관세, 나머지 40달러에는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돼 총 36달러의 관세가 발생한다. 단순 비용 증가를 넘어 기업 수익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은 철강을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높고, 철강이 일부 포함된 자동차·전자·기계류 수출도 많아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상무부는 기존 232조 조치 및 조사 대상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국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국내 기업과 협회의 반대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9월에도 자국 업계 요청을 받아 추가 파생상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살라미 전술’로 철강·알루미늄 관련 품목이 점차 고율 관세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지원, 컨설팅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 분담금 부담을 줄여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순히 추가 비용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정 조정, 대체재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통관 지연, 인증 절차 등에서 최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8 13:36
정치 李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늦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을지연습에)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연습)’ 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이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 경제·기술·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 안보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콕 짚어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관계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K-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8 11:28
사회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후 2차 소환…'집사' 김예성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감사팀이 구속 상태인 김 여사와 '집사'인 김예성 씨를 소환했다. 18일 김 여사는 오전 9시 38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이후 14일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김 여사와 같은 시간 소환된 집사 김 씨와의 관계도 추궁하는 등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김 씨와 김 여사 간 대질신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 관련 2021년 6월 26일∼2022년 3월 2일 명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22회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명 씨는 2022년 3월 중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찾아 이 점을 거론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단수공천을 지시했다고 조사됐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IMS모빌리티 설립에 참여했고, 해당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면서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18 10:17
정치 김동연의 ‘경기도’ 비중 늘었지만…민주당의 ‘김동연’ 비중은 아직

지난해 광복절에는 ‘나라 걱정’하기 바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는 경기도의 성과와 계획을 자랑하기 바빴다. 지난해에는 차기 대선주자로 불리던 시기였다면 현재는 대선 경선 탈락 후, 도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이맘때 지방을 방문하며 각계각층을 만났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경기도 내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도내 지지도를 쌓아두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다만 정당지표 상대지수가 경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대비 김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는 민주당 소속감도 강조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남은 민선8기 임기동안 경기북부 발전, 민생경제 지원, 혁신정책 확장에 힘쓸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 80년 도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고 독립의 정신을 온전히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경축사에서 상당 분량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성과와 계획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김 지사는 “도는 항일독립의 중심지였다”며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에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는 대조된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부분 내용은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둘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 있어야 된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광복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자”와 같은 ‘나라 걱정’이었다. 지난해는 차기 대선주자를, 올해는 대선 경선 탈락 후 도지사 재선을 노리는 데 따른 메시지 변화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이맘때에는 지방을 방문하며 각계각층을 만났지만 최근에는 도내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에 집중한 행보로 리얼미터 ‘7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는 전월 대비 긍정평가도가 소폭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0.0%다. 그러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83.3점에 머무르며 민주당 소속감을 강조해야 하는 과제가 떠올랐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가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에 김 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15주기 추모식 한 달 전에는 전남의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15주기 추모식을 참석한 뒤에는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큰 정치,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17 20:00
정치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 박차…20~21일 전 당원 투표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석방에 따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 당원 투표는 대표 권한대행 및 최고위원 임기 단축과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당무위원회 의결사항을 추인받기 위한 절차다.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투표 가능하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인 21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선거인 자격은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3조 3항에 명시돼 있으며, 올해 1월 13일까지 입당 신청이 접수돼 8월 13일까지 당비를 5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8시까지 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중앙당 조직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 당원 투표로 정기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될 경우 전국 지역위원회 구성과 지역별 전국대의원 선정, 전국 시도당 개편(위원장 선출),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으로, 새로 선출되는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가 규정한 대로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임기단축, 정기 전당대회 개최 등 당의 중요한 결정을 당원들의 뜻에 따라 확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원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의 석방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지난 13일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8 10:03
정치 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세…특사·주식양도세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8월 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8월 2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5.4%p 하락한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5주차 63.3%에서 8월 1주차 56.5%로 6.8%p 떨어졌고, 8월 2주차에는 연달아 5.4%p가 하락하는 등 2주 연속 지지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은 40.4%, 잘하는 편은 10.7%로 나타난 반면 부정 평가는 6.3%p 상승한 44.5%로 임기 내 최고점을 찍었다. 매우 잘못함 35.7%, 잘못하는 편 8.8%였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에 대해 ‘광복절 사면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여당의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 등을 지목했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 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공정’ 등에 민감한 20대의 지지율은 전주(43.5%) 대비 9.1%p 낮아졌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민감한 40대(7.0%p↓)와 50대(6.8%p↓)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58.7%)보다 6.6%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서울 등 집중 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 1월 3주차 이후 약 7개월 만에 40%가 무너진 39.9%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36.7%로 전주보다 6.4%p 상승했다. 이에 양당 지지율 격차는 3.2%p로 오차 범위(±3.1%p) 내로 좁혀졌는데, 특히 광주·전라(16.1%p↓)와 인천·경기(15.4%p↓)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응답률 5.2%)했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3~14일 전국 1001명을 상대로 실시(응답률 4.7%)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RDD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2%p과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8 09:19
경제 정부, 석유화학 구조재편 드라이브…“민간 자율로는 한계”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불황이 3년째 이어지자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간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中 10년 새 에틸렌 생산능력 3배↑…국내 가동률 ‘뚝’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중국의 대규모 증설과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3~4년째 적자 늪에 빠져 있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화학 자급률 70%’를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 2014년 1950만 톤이던 에틸렌 생산능력을 지난해 5274만톤까지 키웠다. 불과 10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불린 셈이다. 이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2021년 87%에서 지난해 78.5%로, 올해 들어서는 60%대까지 추락했다. 한화·DL그룹 합작사인 여천NCC는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긴급 자금 수혈을 받는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3년 내 기업 절반 퇴출 가능성”…정부, 맞춤형 지원책 준비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불황이 지속될 경우 3년 내 국내 석유화학 기업 절반이 존속 불가능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어, BCG 보고서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조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에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주요 석화업체 대표들과 잇달아 개별 면담을 진행, 기업별 재편 계획을 수집했다. ◇ 설비 폐쇄·M&A 땐 인센티브…공정위 심사도 간소화 이번 대책은 기업이 설비를 폐쇄·매각하거나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합작법인 설립이나 M&A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도 간소화 또는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자발적 사업 재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조조정 효과 제한적” 우려...지역경제 충격 불가피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개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세제 지원,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설비 폐쇄와 인력 감축이 뒤따를 경우, 지역경제와 일자리에도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울산 등 주요 국가산단에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中 공급 과잉 장기화…단순 구조조정으론 한계”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장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 글로벌 컨설팅사 관계자는 “중국은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대규모 설비 증설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설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정부 대책이 투자 지원과 기술 고도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단순 구조조정은 오히려 고용 축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과 친환경 소재 분야 확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8 07:45
인천 탄소중립 실현할 ‘전기자동차’ 보급…인천 수요 다시 증가하는데 예산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전기차의 수요가 최근 인천에서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쪼그라들었던 ‘예산’도 같이 늘어날까. 지난해 8월 청라 화재 사고 여파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인기가 주춤했지만 반등하는 분위기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국비 포함 2022년 1214억 원에서 2023년 935억 원으로 감소하다 급기야 2024년 464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전년보다 적은 412억 원으로 편성됐다. 3년 전과 비교하면 66%나 감소했다. 예산이 이렇게 준 데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인 ‘캐즘’ 때문이라는 설명이 우세하다. 시 관계자는 “2022년에는 시가 전기차를 실질적으로 1만 1900대를 보급하는 등 보급률이 가장 높았다”며 “그 이후에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청라 전기차 화재..
- 유지인 기자
- 2025-08-17 15:34
정치 경기도의회,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아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발굴·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가 도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나 법적으로 신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추방되거나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보건·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조례는 도가 제보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 시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했다면 누구라도 도에 미등록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도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긴급 복지·생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연계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조례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적 지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 등록을 신청하려고 해도 이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추방 대상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의 출생지는 다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함께 성장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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