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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원옥 할머니와의 마지막 道···유가족, 여성 권익시설에 기부

길원옥 할머니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과 영혼은 새로운 길로써 이어지고 있다. 24일 인천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유가족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고인의 유가족들, 김석순 인천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고인의 유족 측에서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히며 추진됐다. 평생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기리며 유족들이 시 여성 권익시설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할머니는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로 일본군의 위안부 실태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꾸준히 참석했고, 세계 각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UN 인권이사회 의장실을 찾아 전세계 15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인권 운동가로서도 활약했다. 길 할머니의 이름을 걸고 이뤄지는 뜻깊은 기부인 만큼 인천성폭력상담소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신 회복 프로그램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실의 이름을 고인의 헌신과 뜻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길’로 명명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 측은 “할머니는 예전부터 힘든 분들을 돕는 것에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임하시던 분”이라며 “지난 16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마지막 가는 길을 행복하게 배웅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인이 생전 인천에 거주했었던 만큼 지역 내 여성권익시설에 기부를 생각하게 됐다”고 이번 기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분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길원옥 할머니의 선한 기부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 이현도 수습기자
- 2025-02-24 16:31
인천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인천은 관심밖?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하는데, 인천에선 관심 밖이다. 다른 도시는 일찌감치 팔을 걷었다. 외국인 유치가 인구 유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나 부산시 등의 경우, 유학생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홍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천에선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다.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도전하지 않았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포함, 모두 107개 지역으로 대상지가 확대됐다. 게다가 쿼터 배정 방식·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이 개선되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부분도 신설됐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 정책도 수립할 수 있다. 인구 유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나, 인천은 아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8만 9129명에 달한다. 군·구별로 보면 가장 적은 건 옹진군(597명)이며, 동구(1021명)·강화군(1152명) 순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외국인 수가 적은 만큼 수요가 없단 판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에게서 지역특화형 비자 요청이 없다”며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동구는 지켜본단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자격요건 범위가 조금 더 좁다”며 “등록외국인 수도 인천 전체의 1% 정도다. 2년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 쪽에는 외국인 수가 훨씬 많다. 제물포구가 된 이후에도 관심지역이면 더 검토해서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24 17:30
사회 새마을금고 창립 첫 이사장 동시선거…공명·투명한 선거 기대감 '상승'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본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첫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진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의 운영과 감독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후 2023년 8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을 받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 선출하게 됐다. 이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직선제 도입으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금고의 경영 전략과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회원들의 금융 혜택과 직결되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됐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나 선거 공보에 범죄경력 게재가 의무화됐다. 또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제공된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선거 공보·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명함, 정책발표 등 방법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자산규모가 2000억 원 이상인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2000억 원 미만 금고는 총회·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 경기 지역의 경우 94개 금고 중 84개 금고에서 직선제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후보자는 총 149명이다. 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첫 전국동시 이사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운영을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새마을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한다"며 "각 금고 입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표일은 다음 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읍·면·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소재지 투표소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24 13:44
경제 3월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대'...수도권에 공급 폭탄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면서 전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만 4395세대가 입주할 전망이다. 반면 지방의 입주 물량은 다소 감소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공급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6142세대로 전월 대비 4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42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3월 입주 물량이 1만 4395세대로 전월(4293세대)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광진구 등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5개 단지가 입주하며, 경기에서는 수원, 오산, 용인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7492세대가 공급된다. 인천(2237세대)은 송도 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반면 지방의 3월 입주물량은 1만 1747세대로 전월(1만 3632세대) 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충북(2995세대), 전북(1497세대), 충남(1467세대), 부산(1415세대), 경북(1142세대) 등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레디언트’(2840세대)가 3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1063세대)과 송파구 잠실동 ‘잠실더샵루벤’(327세대)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1566세대), 오산(1358세대), 용인 처인구(1164세대)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수원의 ‘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796세대)와 ‘영통푸르지오파인베르’(770세대), 오산의 ‘오산세교2한신더휴’(844세대)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인천은 송도 지역에서 ‘송도럭스오션SK뷰’(1114세대), ‘더샵송도아크베이(B3BL)’(775세대), ‘송도역서해그랑블더파크’(348세대) 등 3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북 진천읍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움’(2450세대), 전북 익산시 ‘익산역하늘채더퍼스트’(1382세대),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서희스타힐스’(1295세대), 충남 천안시 ‘힐스테이트두정역’(997세대) 등이 3월 입주를 시작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3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세대 규모가 큰 대단지 입주가 주목된다"며 "그러나 시장의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어 입주시장 분위기는 다소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거래 감소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입주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물량 소진 속도에 따라 지역별로 임대차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일부를 LH가 직접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1480세대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매입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랩장은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아파트 매입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만큼, 단기간 내 거래 활성화나 수요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24 10:36
사회 공노총 "이재명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발언 규탄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안정화장치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24일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24 13:30
문화 문해학교 할머니 학생들의 공연장 나들이...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보러 왔어요.

“우리 이야기 같아 울고 웃었어요” 문해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실화를 무대에 옮긴 창작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공연장에 실제 문해학교 학생들이 다녀갔다. 지난 19일에 열린 초청 공연에는 전국 문해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문해교육 기관 관계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감동을 나눴다. 문해교육이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초청 행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마련한 자리로,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성인 학습자에게 공연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많은 학습자들이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관별 10명 한정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빠른 마감 속에서 문해학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장을 찾은 문해학교 학생들은 자신과 닮은 무대 위 인물들에게 깊이 몰입하여 맞장구를 치고,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는 등 생생한 반응을 보였다. 받아쓰기 장면에서 배우들이 “팔십 년 가까이 김치 담그고 자식에 손주까지 다 키우고 오만 것 다 한 이 손인데, 연필만 잡으면 받아쓰기만 하면 와 발발발 떨리노?”라고 노래하자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하는 공감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극 중 할머니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내는 아부지가 학교 근처도 못 가게 했잖아요. 매일 아침 빨래터에서 동생 교복 빨래하면서 내도 그 교복이 입고 싶은 기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객석에 앉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극 중 할머니들이 자신이 쓴 시로 시 낭송 대회에 나가는 장면에서 열띤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다큐멘터리 PD 석구가 “우리 전국 시 낭송 대회 나가요!”라고 외치는 순간 객석에서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할머니들이 시 낭송 대회를 위해 교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환성을 보냈다. 이날 극장을 찾은 문해학교 할머니 학생 대다수는 난생처음으로 뮤지컬을 접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문해학교 학생은 “이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학교에 다니니까 이렇게 뮤지컬도 보고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아 즐겁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글자를 배워 내 이름을 쓰고 손주와 소통하며 좋아하는 등장인물들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 울컥했다. 우리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며 벅찬 감동을 전했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가난과 성차별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할머니들이 인생 팔십줄에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면서 오랫동안 피하고 숨겨왔던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다. 팔순이 넘어서도 하루하루 즐거운 배움을 이어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한다. 특히 실제 문해학교 할머니들이 쓴 20여 편의 진솔한 시가 뮤지컬 넘버로 재탄생해 원작과는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초청 행사를 통해 많은 문해학교 학습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한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오는 27일(목)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2-24 14:56
경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돈맥경화’…정산이견이 문제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미청구 공사비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정산 이견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내부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10대 종합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 초과해 지급한 건설사는 8곳에 달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이는 2023년 하반기 6곳에서 2곳이 증가한 수치다. 건설업에서는 원청업체가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건설사별로 60일을 초과한 대금의 비중은 0.01%에서 0.17%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지연 시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건설사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 ‘정산 과정에서의 이견’을 꼽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서 미발급 등 서류 미비로 인해 일부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만, 하도급법상 60일 내 지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 역시 “일부 현장에서 공사비 협상이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모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협력업체와의 정산 이견으로 인해 일부 지급이 늦어졌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검토 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전체 지급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연된 금액은 90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 무관한 단순 업무상 지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 증가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이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청구 공사비란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자재값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3분기 말 11조 원에서 2022년 13조 원, 2023년 17조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2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계약 시점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라며 “지급 지연은 개별 현장에서 협상 지연 또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급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협상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내부 업무 처리를 효율화해 하도급 업체가 제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24 07:16
정치 대통령 따라 전국팔도 바뀐다…행정개편 본격 충돌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대권잠룡 광역단체장 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24일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 당위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왔다. 오 시장은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과도 행정 개편을 재차 논의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동력 삼아 ‘메가시티 서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이 골자다. 이중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크거나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떠올랐던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와 엮여 재부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주최 개헌 토론회에서 전국을 다섯 군데 초광역 경제권으로 구획하고 권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내용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 핵심은 지방분권”이라며 “일부 공공기관 이전 등 입법·행정뿐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에 맞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같은 경기도 내 경기남부 대비 낙후된 경기북부를 독립시켜 지역발전을 도모,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하고 있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대상지였던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도는 서울 편입 시도를 두고 구리·김포시 등의 독자적인 지역발전이 아닌 서울시의 비대화를 촉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오세훈 시장은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얄팍한 표 계산하느라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까지 버려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김 지사가 오 시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견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지사는 단순 경기 남·북부 행정구역 개편에서 나아가 비수도권까지의 균형발전을 논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사법·입법 기관의 충청권 이전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자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으로 당내 입지 확보를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한 목소리로 개헌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에 출연해 “헌법에 정부·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어 개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질 것, 이재명 대표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와 회동에서 개헌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3 20:00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공백 장기화에 관광명소 도약도 ‘위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백령도로 향하는 바닷길이 몇 년째 순탄치 않다.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도입이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선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수지만 대형여객선 도입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무산 또 무산’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매년 60일에서 80일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는다. 현재 인천~백령항로에는 1680톤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668톤급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2000톤 이하인 두 여객선은 해상안전교통법에 따라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또 선박 크기가 작아 차량 탑재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2000톤 이상인 대형여객선은 해양경찰서장 허가에 따라 기상악화 시에도 출항이 가능하고 차량도 실을 수 있다. 문제는 인천~백령항로를 오가던 유일한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가 2023년 3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됐다는 점이다. 군은 이미 2020년부터 하모니플라워호의 선령 만료에 대비해 새로운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까지 진행한 9번째 공모까지 모두 결실을 맺지 못했다. 최근 군은 10번째 공모를 진행했는데, 3곳 이상의 선사가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시와 군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었고, 이를 토대로 24일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와 군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도 직접 건조라는 또 하나의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번째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자금 조달 실패로 끝내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형여객선 직접 건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직접 건조에는 8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금으로선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건조 기간만 최소 4년 이상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세계지질공원 도전에 i-바다패스 시행까지 시는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다. 최근 군에서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내년 초와 6월 완공을 목표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및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사회는 오는 5월까지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8월까지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내년 4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도 대형여객선 도입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현장실사 시 평가 기준에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가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향후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올해부터 모든 인천시민이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i-바다패스’도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25개 섬이 대상으로, 이 가운데 백령도도 포함돼 있다. 시는 i-바다패스로 섬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대형여객선 공백이 한계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는데, 대형여객선 운항 중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옹진군 관광객은 2021년 441만 3000명에서 지난해 392만 1000명으로 400만 명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백령도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와 군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직접 건조 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23 11:54
정치 尹 파면시 조기 대선 ‘최악 네거티브 선거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용(파면) 결정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변론 종결일인 오는 25일부터 2주 후인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모두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비난전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사법리스크를 가진 ‘범죄 피고인’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공을 가한 것은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히 3월 말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2심 판결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 중형’이 나올 경우 ‘피고인 이 대표’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잔당, 내란동조정당, 범죄옹호정당, 극우정당’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극우범죄당, 내란좀비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또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국민의힘을 “가짜보수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여당은 ‘정권 유지와 국정 안정’, 야당은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 구호를 내세운다”면서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를 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누가 더 범죄자냐’를 비난하는 최악의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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