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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첨단 자족도시로의 발돋움…수원시 미래 성장동력 '경제자유구역'

수원시는 자족성 높은 첨단 연구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이 성장하는 요람이 되도록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후보지 공모에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수원, 파주, 의정부 등 3곳을 선정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년간 '수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 공모에 참여해 지난 4월 파주, 의정부시와 함께 선정됐다. 수원시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권선구 서수원 일대 100만 평(3.3㎢)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후 2단계로 200만 평(6.6㎢) 규모, 총 300만 평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확장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권선구 입북동 일대 35만 ㎡로 조성될 수원R&D사이언스파크는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져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개발 절차를 이행, 오는 2028년까지 첨단 연구 기업이 모여드는 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또 지난 4월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진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권선구 탑동 일대 26만 ㎡로 조성하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 같은 사업 구상이 내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지정 신청은 경기도 등 광역기초단체가 한다. 이에 도는 앞서 진행한 공모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고 수원시를 포함한 3개 지자체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이후 도가 해당 계획을 수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관련 정부기관 등 평가 후 고시된다. 수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혜택,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시 재정 세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기업 연구인력 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교육기관, 교통여건 등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수원시는 경기도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후 내년 상반기 산자부 신청,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에서 나아가 그 기업의 외국인 연구인력 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 환경과 상업시설 및 교통시설 등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4월 후보지 선정 당시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이 첨단과학연구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산자부 평가를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22 14:04
인천 신검단중앙역 제일풍경채2차 ‘하자’ 논란에도 보수·보상 감감무소식

인천 서구 신검단중앙역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2차 아파트(제일건설 시공) 입주자들의 하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입주자들은 하자 민원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자들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난 2월 있었던 사전점검에서부터 하자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단지 내 A/S 센터를 방문하는 입주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 세 가지로 나눈다. 또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 등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파트 등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누수 ▲결로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연 마감 ▲욕실 문턱 ▲타일 ▲도배 ▲바닥재 ▲창호 기능 등에 하자 판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하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70대 남성 B씨는 “방충망이 제대로 접히지 않고, 타일도 경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두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반적으로 하자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 제64조’와 ‘주택법 59조’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설계 및 시공이나 자재 등의 결함에 대해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상해 줘야 하며 입주자가 요청하면 관할 지자체나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자 보수 기간은 항목에 따라 다양하며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다. 입주자들은 시공사 측에서 소극적인 대처로 현재까지 보상 및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일풍경채 측은 자재 및 작업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보수가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제일풍경채 관계자는 “하자 관련 민원 접수는 단지 내 배치된 A/S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며 “자재 수급과 작업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검단중양역 제일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최대 지상 27층까지 17개 동 1734세대 규모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6-22 14:53
사회 [특검] 내란특검보 임명·파견검사 임무착수…특검 완전체 가동 '속도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게 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6명이 임명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도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돌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수사 착수에 앞선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모두 검찰 출신으로, 단기간 집중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사 경험과 수사 관리 능력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첫 타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조 특검은 6명의 특검보와 함께 지휘부를 꾸려 검찰·경찰 파견 인력과 함께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전날 추가로 검찰에 요청했다. 경찰청에도 박창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팀은 당장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특검보가 임명된 민중기 특검팀의 경우 이날부터 일부 파견 검사와 함께 업무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법무부에 파견 요청한 5명의 부장검사 중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4명이 특검팀으로 출근해 업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민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파견이 확정되는 대로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팀은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특검은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가 임명되고 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필요에 따라 공수처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등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22 09:13
인천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추진 위한 ‘법 개정’ 문턱 남아…“올해 내 통과 노력 중”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법 개정’이라는 문턱이 남았다. 이재명 21대 대선 후보시절 지역 공약이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맹성규 의원(민주·남동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태다.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가운데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이 공원은 전국에서 한 곳도 없다. 과도한 지정 요건, 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소 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시도 100만㎡를 전제로 남동구 논현동 1-17번지 일원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공원을 단계별로 국가공원으로 지정 받으려 한다”며 “우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100만㎡ 등 1단계 지정 요건은 면적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4월 16일 첫 심사 진행 중 이견 차이로 의결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다.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한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부족’, ‘100만㎡ 공원을 갖지 못한 중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유도’, ‘국가도시공원 비용 전부 지원에 대한 재정 당국의 이견’ 등으로 인해서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결국 개정안 자체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 일정에 대해 맹 의원실은 “이번주는 추경안 심의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다음번 심사가 언제라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관 임명 후 오는 8월에는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실제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착공과 관련한 것을 (국회의원) 임기 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6-22 13:20
정치 나경원 “당 기초부터 다시 세워 완전히 새로운 집 지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당의 개혁·혁신과 관련해 “어설픈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 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으로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5선 중진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나 의원은 이날 SNS에 “보수개혁, 당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당의 생존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반민주 반시장 괴물독재정권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민생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먼저 처절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자”며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보수개혁과 당 혁신을 위한 충정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양심적 진짜 민주세력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큰 새 집을 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심을 잘 읽고 민심에 부응하면서 민생과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보수,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많은 양심적 민주세력을 포용하는 사회 곳곳의 소외된 국민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는 포용보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실력있고 신뢰받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길만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20 21:59
인천 인천 최대 누적강수량 159㎜…주택 침수 피해 76건, 강풍 피해도 속출

인천에 20일 새벽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최대 159㎜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방과 군·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76건이다. 종류별로는 주택침수 11건, 도로침수 37건, 공장침수 2건, 나무전도 14건, 기타 9건 등이다. 이날 오전 0시 34분쯤 서구 마전동, 오전 2시 35분쯤 남동구 간석동에서 나무가 쓰러졌다. 또 오전 4시 8분쯤 중구 운남동, 오전 5시 15분쯤 서구 오류동의 도로가 침수됐다. 이어 오전 5시 37분쯤 서구 오류동 공장이 물에 잠겼다. 오전 6시 7분쯤 서구 오류동 도로에서 맨홀뚜겅이 유실되기도 했다. 또 오전 7시 42분쯤 부평구 십정동의 복합건축물이 침수됐다. 이어 오전 7시 31분쯤 중구 중산동의 숙박시설에 현수막이 걸렸고 오후 12시 9분쯤 동구 송림동에서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검바위로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곳이 통제됐고 굴포천 등 12개 하천도 통제됐다. 인천에는 오전 4시 40분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서구 금곡동이 159㎜로 가장 많았고 동구 송림동 104㎜, 중구 전동 99㎜, 미추홀구 숭의동 87㎜ 등을 기록했다. 시 공무원 36명을 비롯한 군·구 공무원 554명은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6-20 17:59
지역 김포지역 물 폭탄 쏟아져... 차량 통제 등 호우 대비

20일 오전 기준으로 김포지역 곳곳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등 운전자들의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김포시 양촌읍 학운 산단 155mm와 상습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양촌 유현교는 114㎜로 많은 비가 내려 김포 경찰은 한때 왕복 2차로와 도보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양촌읍의 경우 이번 집중 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읍장을 비롯한 취약 부서장들이 밤을 새웠다. 김포시 재난 대응팀 한 관계자는 "오후 3시 현재 소강상태여서 읍면 동 가용 인력을 동원해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우와 관련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6-20 17:41
경제 이재명 정부 첫 농림부장관으로 ‘어기구 의원’ 부상

6·3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경기지역 농민들이 차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어기구 의원(민주·충남 당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구가 충남인 어 의원을 경기 농민들이 공개 지지하고 있는 것은 드문 일로, 실력 중심의 인사 요구가 인선 논의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농민 단체들은 “정치적 연고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과 성과”라며 “어 의원은 현장에서 성과를 입증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강형석 전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임명되면서 농식품부 장관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강 차관은 스마트 데이터 기반 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정 혁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어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기획과 운영에 정통한 강형석 차관과 현장 경험과 입법 역량을 갖춘 어 의원이 농정 개혁을 함께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쌀값 안정화, 공익직불제 강화,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수의 농민 중심 법안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내 단체들은 “어 의원은 말뿐인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농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실무형 인사”라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최근까지도 농촌 현장을 방문하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왔다. 한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중요한 건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역량”이라며 “어기구 의원은 그 점에서 가장 앞선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 농산물 유통 혁신, 공익직불제 확대 등을 농정 개혁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어 의원의 농정 철학과 그간의 입법 성과는 이와 높은 정책적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이 농민 단체들의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앙회 내부에서 어 의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기지역 농민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 먼저 움직인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위해선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 어 의원은 그런 점에서 장관 적임자”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농민들은 “정치보다 실력, 말보다 성과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번 장관 인선은 새 정부 농정 성공의 첫 시험대”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6-20 15:27
정치 김은혜 “호텔 망하는 호텔경제학 나라 곳간에 이용해선 안 돼”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일 30조 5000억 원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 활력이 생긴다고 하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며 “10%를 할인해 주는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효용이 낮다. 지역화폐 발행 부대비용만 해도 전체 발행액의 10%에 달해서 1조 원을 발행하면 1000억 원 가량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만 13조 20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이 지원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위 소득층에까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 지원은 1조 5000억 원, 전체의 11% 남짓에 그친다”며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지 약자 역차별”이라고 직격했다. 또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은 이미 워크아웃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며 “그럼에도 추가적인 일괄 탕감을 실시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원 규모”라며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시중 금리를 높여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부채 1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진다.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준칙의 경계선”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지게 할 수는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추경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정책이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돈을 벌게 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20 14:22
정치 국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 근본적 재검토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게 된다면, 우리 공직 사회에 윤리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가 논란의 대응하는 김 후보자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과거 전과에 대해서 엄연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치검찰이니 표적 수사이니 검찰의 조작이니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 자체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으로만 일관하니까 총리 후보자도 면피하기 위해서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니까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고 하더니,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문제 해결방식은 한마디로 수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거 아닌가 싶다”며 “입법 권력을 깡패처럼 휘두르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정권에서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검증 자체가 아예 사라질 판”이라며 “모든 고위 공직자의 이재명화가 진행될까 두렵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만약에 주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당은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주 의원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김민석 의원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산수 문제 못 풀면 대리인이라도 내세우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번 의혹을 해결할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며 “재산 및 세무 신고에 나오지 않는 +(플러스) 5억의 출처를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김 후보자 재산은 2020년 5월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에서 올해 6월 (플러스) 2억 1500만 원으로 늘었다”며 “생활비 쓰고, 교회 헌금도 내고, 아들 유학 비용 내고, 추징금 6억 원도 갚았는데 매년 1억 6000만 원을 모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시절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월급을 2~3배로 받기라도 했나, 받은 월급을 넣으면 2배로 불려주는 마법의 지갑이라도 갖고 계신 건가”라며 “있다면 나라에 기부해서 이번 전 국민 민생지원금에 보탠다면 이 대통령도, 후보자 본인도, 국민들도 모두 기뻐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문제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안 의원은 ”(산수) 문제가 어렵다면, 대리인이라도 불러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라“며 ”정치자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수락해 당당히 ‘결벽증’을 입증하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의혹이 해소돼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총리를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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