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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예타 면제로 해법 찾나

인천시가 십 년 넘게 지지부진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를 통과하기엔 비용대비편익(BC)값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옹진군 북도면에 놓인 이 연도교는 길이 1.8㎞ 규모로 국비 665억 원, 지방비 285억 원 등 총 9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물가 변동 등 요인을 고려하면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비 확보가 필수인데, 매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 1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효율성·경제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섬지역·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등 세 가지가 중첩된 이 곳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예타 면제에 선정될 경우 투입해야 할 지방비 중 250∼300억 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공사가 시에 회신 한 공문이 근거다. 당시 공사가 시에 보낸 공문에는 ‘시에서 교량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가 결정된 후 일부 부족한 비용에 대해 우리공사에 지원 요청 시, 지원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정부 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는 공사의 재원 분담 의향이 있다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비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검토 요청을 했지만 그 결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연도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접경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해당돼 예타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한다”며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북도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2-13 15:22
사회 [단독] 알뜰폰·선교카드 '전광훈상품'…"내란 동조 세력 지원 관련사들 불매" 목소리

최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법인 '더피엔엘'이 세운 퍼스트모바일의 가입 판촉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퍼스트 모바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참여와 선교카드 가입 등이 전 목사가 밝힌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비스 원제공처인 KT와 농협카드를 불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한 주에 돈을 10억씩 쓴다"며 "모든 행사 비용과 광화문에 있는 단체들,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 안 하면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종로구에서 열린 대국본 집회 현장에 '퍼스트모바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동통신사 판촉 부스가 등장하면서 전 목사 측 자금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국본 집회는 홍보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이는 기업의 독립적 마케팅 활동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퍼스트모바일은 탄핵 무효 운동과 관련이 없으며 특정 정치 활동과는 별개"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되는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는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퍼스트모바일 '퍼스트시니어 4GP+(후후) 요금제'로 월 1만 9800원이다. 같은 용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타 업체의 요금제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성 씨(32)는 "최근 알뜰폰 요금제 가입 판촉 등 뉴스를 봤다"며 "겉으로는 (전 목사가) 탄핵 반대를 내세우며 어르신들의 가입을 선동해 본인들의 이익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경 씨(25)는 "(전 목사의) 알뜰폰, 선교카드 등이 집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농협과 KT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당장이라도 불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선교카드와 알뜰폰 서비스를 지원하는 KT와 농협에 대해 불매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은 대체 왜 승인해 준 건지 모르겠다. 농협 당장 해지하러 간다', '가격이 전혀 알뜰하지 않은 알뜰폰이다'라는 등 반응과 함께 불매운동 해시태그를 건 게시물도 볼 수 있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13 14:03
정치 내란 국조특위, 21·25일 청문회 추가개최

활동 기한이 당초 13일에서 오는 28일로 연장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21일과 25일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하지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특위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2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각각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21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주진우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이었다”면서 “그런데 어제 우리 당의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민주당의 회유) 폭로 이후에 갑자기 빠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뭐가 찔려서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국정조사 절차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들을 고루고루 불러와서 다 들어봐야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진실공방으로 인해 ‘난장판’ 형태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판단 하에 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회유, 위증교사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30여 분 후 이어진 회의에서 표결에 부쳤다. 이에 여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증인으로) 못 오게 하는 것은 (회유) 발언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부정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느냐”고 질타한 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3 13:52
정치 경기도의원들, 중등임용 오류 사태에 “교육감 책임지고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를 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들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 행정의 총제적 붕괴”라며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련 책임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임 교육감 사퇴 ▲교육감의 공식사과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한 감사 실시·관련자들 문책 ▲임용시험 관리체계 전면 개편·재발방지 대책 마련 ▲합격 발표 오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안광률(시흥1)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저지른 중대한 교육행정 실책과 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중등임용 점수반영 오류는 임 교육감의 무개념, 무능,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교육행정 대참사”라며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며 교육청의 허술한 시스템에 울분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이어 임 교육감을 향해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 대해 임 교육감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심지어 도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험생들의 인생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며 “(도교육청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구제 조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피해를 온전히 응시생들에게 떠넘기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임 교육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어떠한 사과나 해명조차 없었다.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임 교육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교육기획위 이인규(동두천1) 부위원장, 김광민(부천5)·김영희(오산1)·성기황(군포2)·장윤정(안산3) 위원과 교육행정위 장한별(수원4) 부위원장, 문승호(성남1)·변재석(고양1)·전자영(용인4)·황진희(부천4)·이자형(비례)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결과를 발표했다가 합격자 및 불합격자를 재조정한 결과를 12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11시 50분쯤 다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응시자 98명의 당락이 바꿨고 합격에서 불합격 처리를 통보받은 응시자들(49명)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13 12:10
정치 김동연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민주당의 李·3金’ 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이렇게 다 같이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민들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갖고 시민들이 나왔듯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그런 빛의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정권교체를 위한 표심 결집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며 “그 길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 관련 질문에 “지금 87체제가 시효를 다했다.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 빛의 연대,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 심지어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에 45년 전 민주화운동을 촉발한 광주 정신을 포함하고 계엄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계엄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도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경제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권형 4년 중임제를 하고 책임총리제를 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기대선 이후 다음 대선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기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은 다음 총선까지 임기를 하겠다면서 2년 임기 단축하고 3년 임기의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개헌 임무를 완수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3 13:33
사회 이주호 "의대는 신입생 휴학 불허가 원칙…엄정 대응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의대 총장들에게 휴학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의정 갈등으로 학생들이 1년 넘게 학업을 멈추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은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는 학생, 교수,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신입색 휴학 불허를 강조하며 학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이후 입학해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며 "대부분 대학은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총장님들께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학기 교육을 촘촘히 점검해 준비해달라"며 "대학별로 올해 교육 계획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대학의 준비사항도 잘 설명해 드리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 대학이 3월 초 개강이 예정된 만큼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2:56
사회 "'직접민주주의' 실현 위해선 내란수괴 尹 두둔 의원 60여 명 제명 必"

각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계엄 사태에 동조한 국회의원 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 대표 연설 내용 가운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민의 발안 및 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국회의원들 제명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 사태 후 윤상원·추경호·권성동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언행을 이어갔다"며 "국민들은 도가 지나친 의원 60명을 특정해 제명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있는 징계 관련 조항과 제명 규정에 따라 의원직 제명 청원 안건부터 즉각 처리하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방조한 추경호 및 탄핵에 반대하고 집단퇴장을 주도한 주호영, 윤상원, 권성동, 권영세 등 중진의원 그리고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등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적어도 고위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3 10:08
경제 [4대 금융 2024년 성적표 ④] '비은행 효자' 보험, 그룹 성적 갈랐다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지난해 16조 원 이상의 역대급 실적을 거둔 가운데, 그동안 보험 계열사들을 탄탄하게 키워 온 KB금융이 선두를 차지하는 등 보험사들의 성패가 이들의 실적 순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출이익이 둔화 등으로 은행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보험사를 필두로 한 비은행 계열사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4대 금융그룹의 실적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총 16조 42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호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은행으로, 4개 은행은 일제히 3조 원대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결정적으로 순위를 가른 것은 비은행, 특히 보험사들의 활약 여부였다. 5조 원 이상의 호실적을 시현하며 '리딩금융'을 수성한 KB금융의 경우 보험 계열사에서만 1조 1089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는 각각 8395억 원, 2964억 원의 순익을 올리며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 양 사의 순이익이 그룹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69%, 5.04%다. 신한금융의 경우,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내며 '리딩뱅크'에 올랐음에도 보험사들의 실적 차이로 인해 리딩금융 자리를 내줬다. 신한라이프가 5284억 원의 실적을 보였으나 신한EZ손보가 174억 원 적자를 냈다. 두 그룹의 실적 차이는 5607억 원으로 보험 계열 자회사들의 실적 차이(5979억 원)과 비슷하다. 하나금융 역시 보험업 약세가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하나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지난해 각각 308억 원,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국민은행보다 1046억 원 많은 순익을 거뒀지만 전체 그룹의 실적 KB금융보다 1조 3394억 원 낮았다. 유일하게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은 지난해 역대 2위 규모의 3조 86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중 90% 이상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 1위인 KB금융과의 실적 차이도 1조 9922억 원에 달한다. 우리금융은 현재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경우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은행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7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전체적으로 그룹 이익의 약 90%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보험사(동양·ABL생명)가 인수된다면 단시일 내에 은행 의존도를 80% 수준으로 낮춰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를 언급하며 대출 위주의 수익구조를 지적한 데다 올해 들어 은행의 영업환경도 나빠질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비은행 계열사들의 활약 여부가 향후 금융그룹 사이의 실적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그룹 내 은행이 차지하는 수익이 압도적이지만, 점점 비은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나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앞둔 상황이라 비은행 부문의 이익 확대가 올해 그룹의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13 06:00
인천 인천로봇랜드, 내년부터 산단 분양…사업성은 여전히 낮아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인천로봇랜드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관건은 산업용지의 복합용지 변경인데, 이를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는 게 먼저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다음달 도시첨단산단으로의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는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로봇랜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인천로봇랜드에는 지난 2017년 세워진 23층짜리 로봇 타워와 5층짜리 로봇 연구개발센터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인천로봇랜드 운영비만 33억 원이었다. 별다른 수익 없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산단 분양이 이뤄지면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수도권 내 산업용지 부족 현상과 함께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청라 제3연륙교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다만 인천로봇랜드에 도시첨단산단 입히기는 궁극적인 수익전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인 수익 및 사업성을 위해서는 당초 시가 계획한 산업용지 일부의 복합용지 변경이 필수적인 탓이다. 앞서 시는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 7000㎥ 중 5만㎥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지식산업센터나 연구소, 오피스텔(기숙사)로 활용해 사업성을 높일 구상을 짰다. 하지만 산업부가 요지부동이다.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 2018년 로봇랜드의 테마파크(유원시설) 비율을 45%에서 19.9%로 대폭 줄이는 등 한 차례 사업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뾰족한 수가 없어 산업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받은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은 단순히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것이었다”며 “용지 변경에 대한 산업부 협의가 필요한데 산업부가 긍정적이지는 않아 수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나 방법론적으로 산업부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일 뿐 중요한 건 시와 산업부 모두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부를 더 자주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국책사업으로 시작, 인천은 당시 경남 마산시와 함께 정부로부터 로봇산업을 선도할 로봇랜드 조성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12 16:51
사회 "국민이 헌재 휩쓸 것"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배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인터넷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받은 사건 서류 및 국힘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건을 배당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아직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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