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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서 대격돌 전망

여야는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2~14일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격돌한다.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계엄·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상황을 진단하면서 ‘회복’과 ‘성장’을 키워드로 연설할 예정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를 위해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정책을 강조한다. 앞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꾸려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집권 5년 내 3%대 성장률’을 목표로 빅테크 육성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 및 국가적 지원을 주장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나아가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 등 정치양극화에서 촉발된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와 통합·포용 메시지 등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해 온 것에 이어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를 중도층에 지지를 얻기 위한 일시적 ‘위장 전술’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 역시 중도층을 겨냥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의 의제를 꺼낼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무위원 줄탄핵 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등을 거론하며 보수 세력 결집도 놓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두고는 재판지연을 주장하며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의원 중 9명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김건·김용태, 민주당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13일 경제 분야에는 국민의힘 강승규·구자근·김은혜·고동진, 민주당 김영환·김용민·박균택·박지원·박홍근·어기구 의원이 질의한다.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김종양·최수진·안상훈, 민주당 민형배·백승아·신정훈·양부남·이용우·최민희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묻는 한편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재판관의 독립성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9 16:20
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대왕고래 치열한 난타전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결정 보류를 비판하고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는 발표를 놓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정책 이슈를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실리콘밸리와 중국 기업들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주52시간 근무 예외 결정을 미루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성장정책을 읽다 보면 일장춘몽을 꾸는 기분”이라면서 “민주당은 집권하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의 스타트업) 100개를 키운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획일적 52시간 근로를 유연하게 손보는 것을 막아 세운 것도 민주당”이라며 “AI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로 몰려드는 건 밤낮 연구하는 대신 그만큼 성과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유니콘 기업 100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질타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 임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시중에는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발표를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대왕고래 시추가 실패로 나왔는데 국힘은 추가 시추를 검토한다”며 “그 예산이면 AI나 시스템반도체는 물론이고 차라리 중국발 저가 공세로 무너져가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산업전환과 노동 전환을 위한 곳에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시추를 강행하더니 1000억 원만 날렸다”며 “이 비용이면 GPU(그래픽처리장치) 300개를 넘게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더해 “GPU 300장이 아니라 3000장(을 넘게 살 돈)”이라며 “이런 낭비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이 천억 정도 들여서 GPU 최고급 사양 3000개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1차공 시추 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추 과정에서 일부 가스 징후가 있음을 잠정 확인했다”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9 15:16
경제 전세대출 더 조인다…보증비율 낮추고 한도도 줄여

정부가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10%포인트(p) 낮추고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대출 보증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믿고 담보 없이도 전세대출을 내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은행들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보증)을 토대로 담보 없이 전세대출을 시행했고, 대출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HUG는 전부 대신 갚아줬다. 현재 HUG는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의 경우 HUG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돈이 2억 4000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대출 보증이 부동산 가격을 전셋값·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고,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양대 보증기간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총 85조 5311억 원에 달한다. HF 52조 5914억 원, HUG 32조 9397억 원으로 5년 전인 2019년보다 각각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도 HUG 보증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하게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9 14:22
사회 겨울철 축사 화재…미흡한 소방당국 예방 조치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매년 겨울철 축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지만 정작 소방당국의 예방 조치는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와 닭, 돼지 등을 기르는 축사 화재 사고는 2022년 439건, 2023년 380건, 2024년 23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해당 기간 410억 원, 544억 원, 432억 원씩 발생했다. 축사 화재 사고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인 겨울철에 약 40%로 집중됐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축사 화재 예방 점검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공장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내 소방 안전관리자의 점검 사항을 확인하거나 현장 점검에 나서는 모습과 대비된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공장 등 다른 건축물은 소방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준이 있지만 축사는 없다"며 "소방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축사를 찾아가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축사 화재 원인은 전기적 원인이 대부분이다. 겨울철 기온 유지를 위한 열선 등 보온 장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지만, 축사의 전기 설비는 오래된 경우가 많고 축사 특성상 먼지와 오물로 화재가 나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취재진이 방문한 축사에선 전기 콘센트 내부에 먼지가 끼어 있거나, 전선 피복이 노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설비는 전무했다. 우사를 운영하는 A씨는 "볏집이나 가축을 배설물 등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만 전기 콘센트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축사는 사실상 없다"며 "간혹 뉴스나 기사에서 소방당국이 축사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B씨는 "가축을 기르고 파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소방 안전 설비는 신경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에 몇 번 불이 날 뻔한 적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소방서나 관련 기관이 점검한다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겨울철마다 축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나 컨설팅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축사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9 14:35
사회 "외롭지 않도록 함께"…고독사 위험가구 위해 손 내미는 수원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과 예방사업이 실시되면서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원시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임종하는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 또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5.6%)도 최초 실태조사 기간(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8.8%)에 비해 3.2%p 낮아졌다. 이는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각 지자체의 예방 활동에 따르면 효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1인 가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지원이 많아졌다"며 "현재는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이나 재고립·재은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경우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예방 사업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구성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했다. 또 '새빛관계망 프로그램'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식사 프로그램, 상담, 독서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6~7월 중장년 취약계층 고독사 위험군 43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발굴 조사를 했고 IoT(사물인터넷)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새빛 안부똑똑',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서비스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6일 시는 보건복지부, 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위기 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고독사 예방 시험 사업 '희망나래 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복지위기알림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관계망 형성, 외출 유도 등 활동을 펼친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는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 발굴·지원 체계를 더 강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복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09 13:09
인천 광역형 비자 도입, 인천은 ‘외국대학 유학생’에 초점

올해 3월부터 ‘광역형 비자’가 도입되는데, 인천시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시는 지난 7일 법무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전국 동일 기준이던 비자발급 요건을 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접 설계하는 게 뼈대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에 우선 적용된다.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 능력과 영리목적 취업활동 금지 등을, 특정활동 비자의 경우 직종과 학력, 경력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했다. 시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원하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나 유학생 유치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48만 8353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46만 7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6만 5544명)·경남(10만 2333명)·충남(9만 6687명)·인천(8만 9129명) 순이었다. 인천의 등록외국인 중 유학 비자와 특정활동 비자 발급자는 각각 5460명, 2490명으로 집계됐다. 일단 시는 유학 비자로 광역형 비자를 정했다. 외국대학의 유학생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만 유학 비자 도입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회도 마쳤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겐트대 글로벌캠퍼스·유타대 아시아캠퍼스·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대학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 봄 학기 기준 재학생은 총 4225명이며, 학생 충원율은 94.1%로 집계됐다. 글로벌캠퍼스 조성 목표는 1·2단계에 걸쳐 대학 10곳을 유치해 재학생 1만 명을 들이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학 비자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3월부터 시범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 대학과는 상황이 달라 요건을 낮추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며 “의견조회 당시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외국대학 같은 경우 다른 식의 제도를 건의한 게 있어 그쪽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09 12:41
인천 사고·정체 잦은 장수IC~송내IC…통행량 분산 언제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송내IC에서의 잦은 사고와 교통정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조성이 시급하지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 교통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최근 4개월 장수나들목(IC)~송내IC 구간에서 난 교통사고는 모두 263건이다. 지난 1월 72건, 지난해 10~12월 각각 60건, 76건, 55건이다. 인천을 통하는 주요 도로 구간 중 가장 많다. 상습정체는 지난달에만 45번이다. 고속도로 정체 기준은 시속 40㎞, 정체 시간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상습정체다. 시간으로 따지면 최소 1395분, 23.25시간이다. 한 달 중 적어도 하루 내내 상습정체가 있었단 의미다. 또 평일 횟수가 18일이었던 지난달의 하루 평균 상습정체는 약 1.3시간이었다. 출퇴근 시간 장수IC와 송내IC를 거치는 A씨는 “장수IC는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교통량이 늘면서 7시쯤엔 정체가 시작된다”며 “20년을 이 도로로 출퇴근했는데 한 번도 정체를 피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법이 될 수 있는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는 착공 시점조차 기약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다. 이 고속도로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 무네미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김포톨게이트(TG)로 이어지는 18.27㎞ 규모 지하고속도로다. 장수IC와 송내IC로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상습정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HDC현대산업개발과 통행요금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지하차도 건설 기준 강화,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9886억 원에서 1조1686억 원으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보조금 상한이 30%인데,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 보조금 규모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2-09 12:24
체육 [동계아시안게임] 성남시청 김길리, 쇼트트랙 여자 1500m 우승… 대회 2관왕 달성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5관왕 도전을 향한 질주를 이어갔다. 김길리는 8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3초781을 기록, 중국의 궁리(2분23초884)와 장이쩌(2분23초965)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초반 후미에서 체력을 안배하던 김길리는 차근차근 한 계단씩 순위를 올렸고, 경기 막판 아웃코스로 치고 나오며 역전을 시도했다. 곡선 주로에서 선두를 달리던 양징루(중국)가 넘어지는 변수 속에 기회를 놓치지 않은 김길리는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고,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유지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혼성 2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김길리는 여자 1500m 개인전까지 1위에 올라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같은 결승 무대에 오른 최민정(성남시청)은 경기 막판 중국의 장진루가 넘어지는 변수 속에서 페이스를 살짝 잃으며 2분24초133으로 4위를 기록,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 경기신문 = 류초원 수습기자 ]
- 류초원 수습기자
- 2025-02-08 14:51
사회 미성년자 성착취물 '목사방' 총책 30대 신상 공개된다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7일 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전날인 6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린다. 목사방의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도 불린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목사방의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7 14:32
사회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尹 지지자 8명 추가 입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동참한 지지자 8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현재까지 총 10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7일 서울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07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66명을 구속, 4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피의자 9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일 만에 8명이 수사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41명 중 4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 중에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2층 민원실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물 손괴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는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4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이 모두 적용된 피의자는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CCTV 및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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